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차원에서 단독정화조 일제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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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생활오수과 504-9255

<> 주요 하천.호소 주변 건물 및 병.의원에 설치된 19만여개 단독정화조에

대한 일제점검 실시(2001.5-2001.7 : 3개월간)로 수세식화장실 발생오수

의 적정관리 강화

<> 위법사항 적발시 개선명령과 벌금(또는 과태료) 부과

o 환경부에서는 지난 5.8일 정부합동대책으로 확정발표한 "수돗물 수질관

리 강화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하천.호소 주변 건물 및 병.의원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o 단독정화조는 수세식화장실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전

국적으로 245만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있으면서 인근 공공수역으로 처리수를 방류하는 단독정화조는 85만여개

에 이른다.

o 이들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중 상수취수원 등 주요

하천.호소의 인근지역에 위치한 단독정화조는 부적정 관리할 경우 식수

원을 곧바로 오염시키기 때문에 상수원의 바이러스 오염방지 측면에서

적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o 또한, 병.의원의 단독정화조가 부적정 관리되면 환자들이 배설하는 분

뇨가 방류수와 함께 배출되기 때문에 병.의원에 설치된 단독정화조의

적정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o 이에 따라, 환경부에는 전국 주요 하천.호소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설치된 17만여개의 단독정화조와 병.의원에 설치된 2만여개의

단독정화조 등 19만여개에 대하여 2001.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일선

시.군.구 주관으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내부청소 실시여부, 악취.해충

발생 여부, 유입.유출관의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하여, 단독정화조가 상

수원 오염요인이 되지 않도록 적정관리를  유도키로 하였다.

o 점검결과 관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참고>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사항

<>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위반사항(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처리

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o 오수를 단독정화조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o 단독정화조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

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o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o 정당한 사유없이 단독정화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반사항(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

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0조)

o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관리상태, 오니의 적정

제거여부 및 방류수의 상태 등을 점검을 하지않는 행위

o 1일 처리대상인원이 2천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도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측정대행자로 하

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틀 최종기재한 날부터 3년

간 보전하지 않는 행위

o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지않는 행위(단, 특정지역내에서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건물에 설치된 단독정화조는 6월마다 1회

이상)

o 오수배수관이 막히거나 오수가 역류 또는 누수가 되지 아니하도록 펌프

등 필요한 시설을 가동하지않는 행위

o 악취가 발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치하는 행위

o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o 공장페수.빗물 등을 유입시키는 행위

o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

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o 전기설비가 되어 있는 단독정화조의 경우 전원을 끄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