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조정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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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500-4107

□ 건설교통부는  2001년까지   계획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

주택공사의 통합에 대한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 양공사  통합의 기본방향,   통합방식, 신설공사의   조직과

인원 조정  등에 대한  심의기능을 갖는  [토공·주공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 2001. 5. 15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양 공사의 [기능조정

방안] 및 [통합공사법안]을 심의하였음

□[토공·주공통합추진위원회]는  건설교통부차관을   위원장

으로 하고, 건설교통부 차관보,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  등

관계부처공무원 5명, 토지공사·주택공사 부사장 및  학계,

시민단체 3인등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 동위원회의  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하부조직

으로 건설교통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공무원,  양공사의

관계자  등 6명의    [토공·주공통합추진실무단]도 함께

구성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  통합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양공사의 기능조정과 관련하여

- 토지공사의 관광단지 개발 기능을 폐지하고,

- 주택공사의  소형분양주택   건설은  통합시점까지   착수한

기존사업을 마무리하되, 주택수급상  정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 2002년 통합공사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이러한 기능조정을

바탕으로 한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을 심의하였음

□ 이에 따라 조만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이 입법예고될

예정이며

- 통합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통합

조직의 기구  및 인원조정  방안, 자산실사 및  재무처리방안

등을 심의할 예정임

[첨부1]

<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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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연령       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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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 우 현      56    건교부 차관

부위원장   추 병 직      52    차관보

위 원     권 오 창      55    기획관리실장

"       강 교 식      49    토지국장

"       최 재 덕      53    주택도시국장

"       박 종 구      43    기획예산처공공관리단장

"       김 재 현      56    토지공사 부사장

"       이 희 옥      52    주택공사 기획이사

"       이 동 성      58    주택산업연구원장

"       권 용 우      53    경실연 도시개혁센터 대표

"       최 병 선      53    경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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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주공 통합추진실무단 위원 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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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성  명     연  령         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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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    추 병 직      52     차관보

단 원    이 재 영      44     토지정책과장

"      한 만 희      45     주택정책과장

"      권 오 열      48     행정관리담당관

"      최 문 수      44     토공 경영개선기획단장

"      배 연 창      47     주공 경영개선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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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상정안건 주요내용

□ 제1안 : 토공·주공 통합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

ㅇ 통합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2조)

- 위원장(차관), 부위원장(차관보)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

ㅇ 회의소집(안 제3조)

- 정기회 : 분기별,   임시회 : 위원장 및 위원 3인이상 소집

-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의

ㅇ 통합추진실무단의 구성·운영(안 제13조)

- 통합추진위원회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단장), 관계공무원,

양 공사의 관계자등 6명으로 구성

□ 제2안 : 통합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합추진일정(안)

ㅇ 통합공사의 기능조정

- 주요 기능 :  택지개발, 토지비축 및  관리, 국민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관리(영구:50년, 공공:국민임대)

- 정부요청시 :  산업단지 및  유통단지 개발,  해외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대북사업

- 민간이양 : 관광단지  개발, 5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장기),

소형 분양주택공급(정부의 필요시 예외적으로 허용)

ㅇ 통합추진일정

- 통합공사의 출범 : 2002. 1. 1

□ 제3안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정(안)

ㅇ 자본금(안 제4조)

- 양 공사의 법정자본금의 합계액 13조원을 통합공사의

법정자본금으로 정함

ㅇ 통합공사의 업무범위(안 제9조)

- 관광단지개발사업, 소형분양주택 공급은 기추진중인 사업은

마무리하되, 정부가 필요시 예외적으로 허용

- 해외개발사업은 기추진사업은 마무리하고, 정부지원사업

에 국한하도록 함

ㅇ 의제조항(안 제19조)

- 통합공사의 업무추진상 다른 법률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의 의제조항을 규정함

ㅇ 부칙

- 통합공사는 2002. 1. 1 출범하도록 규정(제1조)

- 법제정  이후에는  통합공사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도록 규정(제2조)

- 업무인계,  해산 및  청산의 특례,  출자, 권리·의무의

승계등에 관한 규정을 둠(제5조, 8조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