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투자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R&D예산을 편성·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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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과학환경예산과 3480-7851

□ 기획예산처는 최근 규모가 늘어가고 있는 R&D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정부와 민간간의 역할분담」,「중복투자 방지」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R&D예산을 편성할 방침임

□ R&D예산은 지식기반시대에 대비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99년이후

큰 폭으로 확대해 왔으나

ㅇ 중복투자 및 부적절한 과제선정 등으로 투자효율성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감사원 감사결과('00년 10월), 중복 또는 실용화가 어려운 과제, 구식

과제 등  비효율 사례 지적

- 특히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BT사업 등은 여러부처가 투자를 하고 있어 중복

투자 가능성 대두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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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99       '0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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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규모        2.7       3.1       3.5       4.1

(증가율, %)   (△2.4)   (14.9)    (13.7)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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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정부와 민간간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가 주로

담당해야 하는 기초연구분야(지식증진)에 대한 재정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반면

-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한 산업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투자비중은

선진국보다 높아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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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99)  일본('99)   독일('98)   프랑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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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개발      22.8        7.1        12.2        5.7

·지식증진      22.3       49.5        55.0       37.5

· 기 타        54.9       43.4        32.8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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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99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과학기술부, '00.12월)

□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는「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R&D투자로 국가가 꼭 지원해야 할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해 나갈 계획

ㅇ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원천기술, 미래선도기술(IT, BT, NT 등)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

ㅇ 단기간내에 수익 발생과 연결되는 제품화·기업화 관련 기술분야는 민간이

적극 투자토록 하고 재정지원은 축소

□ R&D사업의 사전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 반영

ㅇ 100억원 이상 신규 R&D사업 요구시 연구기획 보고서 제출 의무화

□ 부처별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중인 중복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통합 및

연계추진방안을 마련

ㅇ 특히 중복투자 우려가 큰 BT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처별 역할분담, 추진체계

등을 명확히 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ㅇ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 DB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제선정 단계에서

부터 중복지원을 방지

□ 이외에도 연구목표관리제 도입 등을 통해 평가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객관적

이고 공정한 평가가 가능해지도록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DB관리시스템

□ 목 적

ㅇ 부처간 중복투자 방지, 투자현황 분석,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 등 R&D

정책수립을 위한 종합 DB 구축 필요

※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00. 10) 등에서도 필요성 지적

□ 현 황

ㅇ 종합관리망 구축을 위한 상세설계안 연구('00.11~'01.4)

- 과학기술평가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공동추진

(과학기술평가원 및 과기부 자체 재원 활용 : 1.3억원)

ㅇ 금년중 시범운영

- 국과위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시 활용 가능(과학기술평가원에서

수행)

·204개 R&D사업 및 16,800여개 과제에 대한 중복여부 검색 가능

□ 향후계획

ㅇ 내년중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가 실시간으로 입력·

검색 가능하도록 추진

⇒ 과제선정 단계에서부터 중복여부, 연구수행자의 적격성 여부 등 검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