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편의 및 생산성제고를 위한 전자정부 추진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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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2팀 3496-5047

□ 전자정부특별위원회(위원장 : 안문석 교수)는 5월17일(목) 청와대에서 [전자

정부구현 전략보고회의]를 개최하여 전자정부 비전과 추진원칙, 2002년까지

추진할 중점과제 등을 보고하였음

□ 위원회는 전자정부의 비전으로 [최고수준의 대국민서비스 제공], [최적의 기업

환경 제공], [생산성·투명성이 높은 정부 구현]을 제시

ㅇ 실효성있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추진원칙을 설정

- 2002년까지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 선정, 효과 가시화

- 기존 정보자원의 공동 이용, 연계 및 중복개발 방지

- 여러부처 관련 사업은 단일사업으로 통합추진

- 범정부적 정보화표준·지침을 개발, 적용

- 정보화 평가기능의 강화와 예산과의 연계

□ 2002년말까지 대국민·기업 서비스 혁신과 정부 투명성·생산성 제고 효과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추진

[대국민·기업서비스 혁신사업]

ㅇ 단일창구를 통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제공(G4C 사업)

- 주민,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 등 5대 국가 주요 DB 정보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 구비서류 폐지 및 기관방문 최소화로 국민편의 제고

- 정부대표 전자민원실을 구축하여 one-stop, non-stop 서비스 실시

▶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정보제공, 국민의견 수렴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으로 행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ㅇ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

▶ 주소지, 소득변경 등 일괄처리로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국민위주의 4대

보험 one-stop 서비스 기반 구축

ㅇ 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체제 구축

- 국세의 고지·납부, 민원발급 및 세금상담 등을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종합적으로 서비스

▶ 인터넷 기반의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의 편의 제고 및 국세

행정 효율화

ㅇ 정부 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

-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정보화

▶ 인터넷 조달로 공공부문 거래의 투명성 제고

* 2001년까지 전 공공부문에 전자입찰 이용 확산

- 조달단일창구 구축하여 기관별 조달관련 정보를 일괄 제공하고 1회 업체

등록으로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

▶ 기업의 조달비용 절감 및 민간부문 전자상거래 촉진

[정부 생산성·투명성 확대사업(G2G)]

ㅇ 예산·관세·국세 등 재정관련 정보시스템간 정보공유·연계체제 구축 및

세금·범칙금 등 국가재정수입의 전자적 고지·수납체제 마련을 위한 국가

재정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국가의 자금 및 자산·부채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위험예측체제 구현

ㅇ 주민, 지적, 재정, 세정 등 21종 업무에 대한 시·군·구 행정 종합 정보화

▶ 대국민 민원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기반 제공

* 금년 4월부터 토지대장·자동차등록원부·생활보호대상자증명등 10종

민원서류를 어느 시·군·구에서나 발급 가능

ㅇ 학교↔교육청↔교육인적자원부를 연결하는 학사 및 교육행정 자료의 온라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국단위의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 일선 교사의 잡무처리부담 대폭 경감으로 교육개혁 지원

ㅇ 인사업무 전자화와 전체 공무원의 인사정보를 DB화하는 표준인사관리스템

마련

▶ 인사행정 체계화·과학화 및 인사정책 적실성 제고

ㅇ 국가기밀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정부 모든 문서의 작성·결재·유통·

보관 등의 전자적 처리 의무화

▶ 행정 능률성·생산성 제고

[전자정부 기반구축 사업(Infra)]

ㅇ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 기관간 안전한 정보유통과 전자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전자인증 및 전자관인시스템 구축·확산

ㅇ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전산실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 통합전산환경의 단계적 구축

□ 이상과 같은 과제들이 완료되면

< 국  민 >

ㅇ 인터넷을 통해 정부대표전자민원실에 접속하면 개인의 경우 출생에서 사망

까지, 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폐업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민원의

처리절차를 life cycle에 따라 체계적으로 안내받아 대부분의 민원을 전자적

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안방민원시대가 개막되며

ㅇ 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통해, 동사무소에 주소이전 신고를 하게되면 건강보

험·국민연금, 자동차 등의 관련대장상의 주소지도 일괄적으로 갱신되며

- 관공서간 컴퓨터를 통해 정보교류가 가능해져 주민등록 등·초본, 사업자

등록증, 세금완납증명서, 토지대장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됨

< 기  업 >

ㅇ 기업들은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사무실에서 인

터넷을 통하여 업체등록, 입찰, 계약, 대금 수령 등 조달관련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기관별로 중복해서 업체등록을 할 필요없이 단일창구에 한번 등록하면 전

공공기관의 조달에 참여 가능

- 관보,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기관별로 제공되고 있는 공공조달

관련정보를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적으로 제공

ㅇ 사업 등록·변경·말소 등에 관련된 인·허가를 받기위해 여러기관을 방문해

야 하나 정보공동 활용으로 1개 기관 방문으로 손쉽게 처리되고 그 처리진행

상황이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

< 정 부 >

ㅇ 인사·재정 등의 공통행정업무 정보화로 정부내 인적·물적 자원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 가능

ㅇ 민원의 접수·결재·유통·보관 등 전체과정이 전자화되어 공무원이 단순

반복적 업무로부터 벗어나 정책결정과 대국민 서비스질 제고에 노력 집중

가능

ㅇ 타 기관에 구축된 정보를 공동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 방지 및 자료 불일치

제거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향후 전자정부특별위원회는 2002년까지 추진해야할 과제들에 대해

ㅇ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부처간·기관간 이견사항은 강력히

조정하여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