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와의 예산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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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3480-7829

□ 기획예산처는 5월 21일(월) 대회의실에서 16개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시·도와의 예산

협의회를 개최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병일 기획예산처 차관은

ㅇ 내년도 재정여건과 관련하여 세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지방교부금, 기초생활보장, 중학교 의무교육, 선거경비 등 필수증액소요가

크게 늘어나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ㅇ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데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자체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2002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시·도의 협조를 요청하였음

ㅇ 그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의 간소화와 융통성 확보,「보조금통합

신청제도」 도입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 예시 : 소규모 보조사업의 통합, 목적과 용도가 유사한 동일 중앙관서의

보조사업 상호간 전용사용 허용 검토

ㅇ 자치단체 고유사무 성격의 국고보조사업은 지원중단하거나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며,

ㅇ 보조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정화할 계획임

□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시된 시·도의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

가며,

ㅇ 오는 9월말 정부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시·도지사 예산협의회를 2회

정도 추가 개최하여 지역별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

분할 계획임

※ 시·도와의 예산협의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새로 도입된 제도로서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산을 편성한다는 인식하에 매년 3∼4회 정도

개최하고 있음

(금년 1차회의는 3.20일 2002년 예산안 편성지침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