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제품 2001.7.1부터 생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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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제품안전과 509-7411

<> 주요 내용

o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판매가 가능한 안전검사

대상공산품이 현행 18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품질경영촉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개정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

o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새로이 추가된 젖병 및 젖꼭지, 킥보드 등 29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여 2001.7.1일부터는 동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생산금지 하는 것으로 2001.5.21일자로 안전

기준을 입안예고하였음.

o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안전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채택될 예정인

안전리스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위해도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사대상

으로 추가 관리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빈틈을 없앨 계획임.

<>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공산품(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이 현행 18개 품목에서 2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품질경영촉

진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서는 안전기준을 국제기

준 체제로 크게 강화하여 2001년 5월 21일자로 입안예고하였음.

<> 안전검사대상 공사품 29품목은 종전에 사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운영한

유모차 등 17개 품목과 사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운영한 완구 등 11개 품

목에 킥보드와 젖병 및 젖꼭지 2품목을 신규로 추가한 것으로 특히 어린

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음.

<> 안전기준의 강화된 주요 내용은

o 새로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추가된 젖병 및 젖꼭지는 중금속, 내분

비장애물질(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의 용출로 유아 건강에 직.간접

적인 위해가 있는 제품으로,

- 납 카드뮴 등의 중금속의 기준치를 국제수준에 맞추어 100mg/kg 이하

로 하는 등 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설정하고, 내분비장애물질로 추정되

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금지하였음.

o 또한, 킥보드는 2000년 5월부터 급속히 우리나라에 유행하여 2000.8.1-

2000.10.31 3개월 동안에 25건의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한 제품으로,

100N의 하중에서 충격시험, 700N의 하중으로 낙하시험을 하는 등 안정

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 특히, 만 8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핸드브레이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한편, 도로.경사가 급한 곳.미끄러운장소 등에서 타지말

것을 명시토록 하였음.

o 비비탄총은 14세 이상만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4세 미만의 어

린이들이 사용하여 안구출혈 및 각막상해 등의 약 1,000여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한 품목으로, 그동안 사후검사품목으로 관리하여 왔으

나 실효성이 없어 앞으로는 사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검사대상공산품으로 하였으며, 어린이용품을 판매하는 완구점이 아

닌 전문 지정점에서 판매토록하여 어린이 장남감으로 오인 사용하는 것

을 방지하고, 경고문구("잘못 사용시 실명할 수 있음") 표시를 의무화

하는 등 표시사항을 강화

o 현재는 작동완구만 시장 진입하기 전에 안전검사를 받던 것을 비작동완

구까지 확대하였으며, 음향완구는 소음으로 인한 어린이 청각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시험(92dB 이하)을 의무화하였으며, 완구의 비틀

림 시험, 인장 시험, 전도시험 등의 시험항목을 추가하고, 그네의 등받

이 및 좌석에서 유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부착

토록 하는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안전요구사항를 강화하였음.

o 농업용 및 산소 벌초용으로도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동력예초기 안전사

고는 안전날의 결함에 의한 것으로 칼날이 부러질 위험이 높은 일체형

2도형날의 사용을 금지하여, 3도형날을 사용하도록 하고, 휴대용동력예

초기용 절단날은 2001년 7월부터 안전검사를 받은 제품만 유통될 수 있

도록함.

o 성인 여성이 많이 사용하는 가속눈썹은 인체에서 가장 민감한 눈 주위

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제품으로  납, 비소, 포름알데히드 등의 인

체유해물질의 기준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음.

<> 앞으로 산업자원부에서는 안전기준을 국제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새로

이 개발되어 상용화되는 제품에 대하여 국제전기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할

예정인 안전리스크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위해도가 큰 공산품을 안전검

사대상으로 추가 관리하는 등 소비자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안전검사대상공산품(29 품목)

o 어린이용품(7품목) : 젖병 및 젖꼭지, 킥보드, 완구, 유모차, 보행기,

유아용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o 운동 및 레져용품(7품목) : 비비탄총, 등산용로프, 스포츠용구명복, 승

차용 및 운동용안정모,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이륜자전거, 가정용헬스기구

o 일용품(6품목) : 휴대용동력예초기용회전절단날, 가스라이터, 가정용압

력냄비 및 압력솥, 건전지, 주택용사다리, 보온보냉용

기기

o 인체유해용품(3품목) : 가속눈썹, 저독성페인트,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

o 자동차용품(6품목) :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자동차용앞면창유

리세정액, 재생타이어, 자동차용안전유리, 자동

차용연소자보호장치

<> 안전검사 및 안전검겅대상공산품 비교표(현행 50품목 --> 개정 59품목)

o 현행(총 50품목)

- 사전검사대상공산품(18품목)

등산용 로프,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세

정액, 자동차용 타이어(재생타이어 포함), 건전지, 자동차용안전유리,

양식용 부자,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유모차, 보행기, 작동완구,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연소자보호장치, 공기주

입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승차용 및 운동용안전모, 가스라이터

- 사후검사대상공산품(32품목)

수경, 합성세제, 저독성 페인트, 벽지 및 종이장판지,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물탱크, 텐트, 스포츠용구명복, 유해물질함유 섬유제품,

양탄자, 빙삭기, 오일 팬히터, 가정용 비디오게임기, 알루미늄 후라

이팬, 주택용사다리, 휴대용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스키용구, 안

경테, 간이빨래걸이, 유아용의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이단침대, 보

온보냉용기, 유해물질함유학용품,가정용헬스기구, 완구(작동완구 제

외), 오염화석탄산 및 포르말린함유제품, 유아용 삼륜차 및 아동용이

륜자전거, 유아용삼륜차 및 아동용이륜자전거, 물품운반간이손수레,

우산 및 양산, 이륜자전거, 선글라스

o 개정(총 59품목)

- 안전검사대상공산품(29품목)

. 신규품목(2품목)

젖병 및 젖꼭지, 킥보드

. 사전검사대상공산품(17품목)

등산용 로프,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 재생타이어, 건전지, 자동차용안전유리, 가정용압력냄비

및 압력솥, 유모차, 보행기, 작동완구,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

케이트, 자동차용연소자보호장치, 공기주입물놀이기구 및 보우트,

승차용 및 운동용안전모, 가스라이터

. 사후검사대상 공산품(11품목)

저독성페인트,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 스포츠용구명복, 가속눈썹,

주택용사타리, 휴대용 동력예초기용 회전절단날, 보온보냉용기, 가

정용헬스기구, 완구(작동완구 제외), 비비탄총, 이륜자전거

* 유아용삼륜차는 완구에, 아동용이륜자전거는 이륜자전거에 포함.

비비탄총은 완구에서 분리, 완구를 한품목으로 통함

- 안전검정대상공산품(30품목)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가속눈썹 제외), 텐트, 반사안전조끼, 양탄자,

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제외), 기능성약병,

불꽃놀이제품, 수경, 합성세제, 벽지 및 종이장판지, 양식용 부자 ,

물휴지, 자동차용 타이어, 자동차용 휴대용 잭, 빙삭기, 물탱크 유해

물질함유 학용품, 오염화석탄산 및 포르말린함유제품, 보안경(TV용),

삼각대, 안경테, 간이빨래걸이, 유아용의자, 롤러스케이트, 아동용

이단침대, 선글라스, 우산 및 양산,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스키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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