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대 주요재정사업 집행실적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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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관리총괄과 3480-7810

□ 기획예산처는 5. 22(화) 오후 300대 주요재정사업의 2000년 및 2001년 1/4분기

집행실적 분석결과를

ㅇ 2002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물량 조정, 지원시기 조정 등의 방식으로 반

영하기 위해 주요 사업예산 주무부처 예산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음

□ 동회의에서 기획예산처는 우선 2003년 균형재정 복귀와 새로운 재정수요의

충족 등 어려운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ㅇ 세출예산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ㅇ 그동안 예산사업현장의 집행실태분석을 기초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추진

하기 위해 300대 주요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을 실시하여 왔다고 밝혔음

□ 기획예산처는 300대 주요재정사업의 집행점검결과를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ㅇ 이와같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중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닫침할 방침

임을 밝혔으나

ㅇ 일부 예산과 집행간에 불일치가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2002년 예산요구시

이를 반영하여 사업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도를 개선토록 요청하였음

□ 기획예산처가 사업주무부처로 하여금 2002년 예산요구에 금번 집행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촉구한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① 수요가 부진하거나 감소하고 있는 사업은 예산지원 물량을 축소

- 대상사업(총 7개): 신약개발연구지원, 협동조합합병 비용지원, 수산물산지

가공시설, 임산물이용가공지원, 해외 산림자원투자, 소년소녀가장지원,

개발촉진지구지원

②  단계별 사업 진행이 순연되고 있는 사업은 예산지원 시기를 조정

- 대상사업(총 16개): 중앙박물관신축, 수도권종합전시장 건립, 공단폐수종말

처리장, 오염해역준설, 광양만 2단계 개발, 백제역사재현단지, 수원-천안

2복선 전철, 연안지역하수처리장 설치, 팔당특별대책지역지원, 법원시설,

남해안관광벨트조성, 고속도로조사, 정보통신산업기반 조성, 토지종합전산

망구축, 기르는 어업육성, 국가안전관리시스템

③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거나 지연되어 예산이 이월되고 있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가능성 확인조치를 선행한 후 예산을 요구

- 대상사업(총 3개):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관광지개발, 관광자원개발

육성

④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제도개선의 실적과

효과를 감안하여 예산을 요구

- 대상사업(총 8개): 천연가스 버스보급, 집단에너지 공급, 가스유통구조개선,

재활용 산업육성, 산업기술자금, 해외인증 획득지원, 어가 부채경감 대책,

환경개선자금

□ 기획예산처는 금번 300대사업 집행점검과제 중 보다 체계적 분석이 필요한 20

대 사업을 별도로 선정하여

ㅇ 현재 사업별로 점검팀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ㅇ 금년 5월 말까지 해당사업의 예산 집행체계 및 성과를 심층 분석하여 그 결

과를 내년 예산편성에 반영할 계획임

□ 아울러 금번에 2000년 및 2001년 1/4분기의 집행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금년

7월중에는 금년 상반기 중의 집행 실태를 추가로 점검하여

ㅇ 예산과 집행간의 불일치 사항이 나타날 경우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나갈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