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건설투자 적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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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국 건설경제과 504-9051

□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는 지속적으로 침체하여  공사물량이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수가   증가하여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주요 건설경기 선행지표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

산업의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ㅇ 건설투자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여 경쟁력있는  업체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우선,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강화하고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① 부실·무자격 업체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등록시 사무실·보증능력

확인서 요건을 신설하고 기술자 보유기준을 강화하며,

- 건설업 등록사항을 3년마다 갱신 신고하도록 하고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시정명령후 등록말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② 그리고, 상시퇴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건설업체를 정비하기 위하여

- 건설업체 공사실적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미달시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2년간 수주실적이 없을 경우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 토건 : 6억원 → 10억원 미만

토목·건축 : 2억5천만원 → 5억원 미만,

전문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건설업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정비하고,

- 50억미만 공사낙찰자 결정시 기술자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낙찰대상에서 배제시킬 계획이다.

③ 또한, 시공실적이 없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를 현행 10억원

에서 3억원  미만으로 축소하여  신규업체 난립을  억제하되, 3∼1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는  최근 3년간  누계실적이 발주공사  금액의 50%이상이면

만점을 부여하고,

※ 재경부와 행자부의 적격심사기준 개정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미분양 아파트로 대물변제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하청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 그리고,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① 2002년말까지 고급주택을 제외한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② 2002년말까지 전용면적 18∼25.7평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등록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 주택사업자의  보존등기시에는 50%  감면하고, 입주자의  이전등기시

에는 전국적으로 25% 감면(현재 비수도권지역만 25%감면)하기로 하였다.

③ 부동산 간접투자를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REITs),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할 계획이다.

<조세지원 추진사항>

-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 대도시 법인 설립 및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배제

- 보유부동산 매각시 특별부가세 50% 감면

- 투자손실준비금 손금산입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등

□ 또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서민주택 구입지원, 공공택지  조기

공급 및 주택보증회사의 조기 경영정상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①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를  전반적으로 인하

하고, 특히 18평 이하 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하는 무주택자(First

Home Buyer)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집값의  70%를 저리

(연6%)로 지원하며,

-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MBS자금을 기금에 확대

편입하고 이차보전을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인하(5%

→3%) 등의 대책을 강구하며,

② 공공택지를 조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상반기  공급물량을 390만평

(수도권 213만평)에서 515만평으로 125만평(33천호)을 확대하고,

※ 용인동백(153천평), 평택장당(45천평), 양산물금(102천평) 등

③ 경영상태가 어려운  주택보증(주)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출자와 은행채무

출자전환을 상반기중 완료하여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키기로 하였다.

□ 해외건설 지원을  위하여는 국무총리  중동순방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공사 수주시 물량위주에서 수익성위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① 수출입은행 등 우리 금융기관의 자금능력 등을 점검하여 수익성과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고, 공사수주 확대를  위하여

우리 건설업체의  기술·자금능력 확충을 통해  신인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며, 주요 발주처의 유력인사 초청외교를 강화할 계획이다.

② 그리고, 앞으로 해외공사 수주시 물량위주에서 수익성 위주로 지원

하기로 하고, 수익성이 없는  공사의 보증지원을 배제하고 수익성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원활하게 지원하기로 하였다.

-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의  수익성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선별적 보증발급 제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러한 대책이 시행될 경우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업체

상시퇴출시스템이 구축되고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반이 마련

되고,

ㅇ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의 감면,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서민주거생활의 안정

과 건설투자의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