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형근로자 사용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실태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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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 600여개소 대상 -

노동부 산업안전과 500-5618

◇ 노동부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비정형근로자가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음에 따라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조업

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 600여개소를 대상으로 2001.5.24부터 6.23까지

1개월간 안전보건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점검은 입사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의 재해자수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공사현장 중에서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 비정형근로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 사업주의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행실태, 유해·위험작업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법정 건강진단 실시여부,

비정형근로자 사용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한편, 노동부는 점검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발견시 1차

시정지시하되,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행·사법조치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1. 추진배경 및 목적

o 최근 산업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임시·일용

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증가추세

- 사업장 전·출입과 작업전환이  잦고, 작업 숙련도  미흡으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음

o 따라서  비정형근로자 사용사업장의   안전보건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발굴·개선하므로서 재해예방에 기여코자 함

◈ 비정형근로자의 개념 및 규모

o 고용형태가 기존의 정형근로자와 구별되는 근로자를 통칭

o 정부에서 비정형근로자 통계를 명시적으로 공식집계하고 있지 않음

- 통계청 조사결과 2000.8월 현재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임금근로자의 52%를 차지

- 노동경제학회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최대 26.4%로 분석

※ 고용의 지속성, 근로제공방식 및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조사항목을 추가

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이용(2001. 1월)

2. 세부 점검계획

□ 추진방침

o 단기근속자 재해자 비중이  높은 제조업 및  건설업 사업장 집중점검

으로 비정형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확보

o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 제고

o 점검사업장의  비정형근로자 고용실태  및 재해현황을  병행

조사하여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99년도 6개월 미만 입사근속 재해자의 업종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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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광업  제조업  전기·건설업  운수· 임업  어업  농업  금융    기타

가스          창고·                  보험업   사업

및          통신업

상수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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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

25,756   217  10,159    24  9,426  1,389  1,220    94    86    86   3,055

비  율(%)

100  0.84   39.44  0.10  36.60   5.39   4.74  0.37  0.33  0.33   11.86

재해율(%)

0.74  1.13    1.13  0.26   0.60   0.78   1.82  5.56  1.10  0.1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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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재통계는 산재보험자료를 기초로 산출하고  있어 비정형근로자만을

분리하여 재해율 등 재해현황 산출은 불가

※'99년도 총재해자수(55,405명) 중 입사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가 46.5%(25,756

명)를 차지

□ 점검대상

o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1인당  3개소 이상의 사업장을 선정하되,  제조업

사업장 2개소 및 건설공사현장 1개소 이상 선정

□ 점검대상사업장 세부 선정기준

< 제조업 >

o 점검대상 세부업종 및 사업장 규모

- '99년도 재해자  중 입사근속기간  6개월 미만자가 40%이상을

차지하는 아래  5개 업종(※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

- 목재품제조업,   금속제품제조업(갑), 기계제조업, 수송용기계기구제조

업(을), 기타제조업

< 제조업 세부업종별 사업장 및 단기근속 재해자 현황 ('99년) >

(단위 : 명, 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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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목재품   금속제품   기계기구  수송용기계기구   기  타      기타

제조업  제조업(갑)   제조업     제조업(을)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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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재해자수(A)

26,620      777      4,322     3,647       1,791        1,136      14,947

6개월미만 근속 재해자수(B)

10,159      411      2,114     1,525         742          514       4,853

비율(B/A×100)

38.16    52.90      48.91     41.82       41.43        45.25       32.47

사업장수

79,088    1,985      9,536    11,776       2,768        4,538      48,485

근로자수

2,339,941   27,269    149,614   213,335     121,762       74,199   1,75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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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위 5개 업종 이외의  제조업 사업장으로서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 상기 점검대상(  또는  )으로서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① '99이후 파견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사용과 관련하여 진정, 고소·

고발 등 민원을 야기한 사업장(조사결과 혐의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

② '99이후  파견근로자 등   비정형근로자 중대재해(조사대상) 발생

사업장

③ 2000.12.31현재 파견근로자 20명 이상 사용중인 사업장

④ 2001.3월말 현재 인턴수가  상시근로자수의 10%이상인 사업장

으로서 2000년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⑤ 기타 임시·일용직 등 비정형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비정형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가 특히 불량하다고

지방관서장이 판단하는 사업장

< 건설업 >

o 2001. 5~6월 중 지방관서 자체 계획에 의거 실시예정인 패트롤점검,

장마철점검 등 점검·감독 대상 각종 건설공사현장 중에서 선정

□ 점검기간 : 2001. 5. 24(목) ~ 6. 23(토)(1개월)

□ 주요 점검사항

o 비정형근로자 고용·사용실태 및 재해발생현황

o 사용사업주의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행실태

o 비정형 근로자 사용 주요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여부

o 유해·위험작업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보호구 지급 및 착용여부

o 건강진단 검진대상  누락 및 검진결과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여부

o 비정형근로자의  추락·낙하·협착 및  감전 등의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o 도급업체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여부

o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적정성 여부

o 기타 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및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적정성

여부 등

□ 점검방법

o 점검반은 담당감독관을 포함, 감독관 2인 1개조로 편성함을 원칙

- 부득이한 경우 안전공단 지역본부/지도원의 안전·보건전문가 참여 가능

o 타 점검·감독계획과 중복시 병행점검 실시

- 동일 사업장이 다른  점검·감독 대상으로도 선정된 경우 동시 실시

※ 건설현장의 경우, 2001.5~6월 중 건설안전패트롤 및 장마철 점검·감독

등 건설공사현장 점검·감독시 비정형근로자 안전보건 실태점검 병행

실시

o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점검취지 등을  노·사에게 설명하고, 점검시  근로자대표 또는

명예감독관을 반드시 참여시키되, 점검은 점검표에 의거 실시

□ 점검결과 사후조치

o 안전·보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 주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미비나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작업·사용중지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