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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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윤홍근회장)는 지난  5.15일 민주당,  공정

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한

가칭「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 관련 학계, 시민단

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1.5.25,  (사)한국프랜차이

즈협회 및 대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음.

◇ 이번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가맹사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거래의 기본

적인 원칙을 제시하기 위해,

- 가맹본부에게 성공적인  사업구상과 계속적인 품질  및 판매기법의  개발,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 등을 규정하고

- 가맹점에게는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 준수와  이를 위한 협조.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을 규정

o 가맹사업 전체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 등에 대한 정보

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시 가맹금  등을 반환하는  의무와 계약서

등 관련문서를 사전에 교부하도록 의무화

o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범위를 벗어난 각종 불공

정한 가맹사업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의 거절,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을 금지.

o 또한,  가맹사업 업계의   자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와 자율규약의 근거를 규정.

◇ 이와  같은 공청회를  거쳐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을

민주당 박병석의원  발의로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제정하기로 하였음.

<<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o 일시 및 장소  : 2001. 5.25(금),  10:00∼13:0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o 주최 :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대한상공회의소

o 참석자

. 사회 : 오세조 연세대 교수

. 발제 :  (가칭)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정  주요 골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

. 토론자

- 최영홍 변호사(법무법인 대일)

- 김영균 교수(대진대)

- 이형남 원장(한국인재연구원)

- 임 철 부국장(매일경제신문)

- 김명환 간사(프랜차이즈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 (가칭)『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 >>

1. 가맹사업(franchise)의 특징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o 가맹사업(franchise)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상표 등  영

업표지의 사용과 영업전반에 관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로얄티) 등을 지급받는 거래관계임.

o 가맹사업은 다음의 점에서 어떤  유통방식보다 우수한 것으

로 평가받고 있음.

o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지도와  지원 아래, 경영의  경험없이 소

자본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공동홍보와 공동구매 등으로 운

영경비의 절감과 단시일 내 투자효과를 창출.

o 가맹본부의 경우 직영점 운영의  경우보다 적은 자본으로 전

국적인 유통망 구축이 가능하고  유통망 유지비용이 상대적

으로 절감,

o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는 일반서민의 생활안정, 유통구조의 효율

화, 소비자 이익증대의 효과가 있음.

o 최근 IMF관리이후 가맹점이 약 2만개 증가하여 약 8만명(Part-timer

포함시 20만명의 고용을 창출(서울중기청 2000.11)

o 국내가맹사업의 시장규모는 약 45조원, 가맹본부 1,500여개,

가맹점 12만여개, 종업원 약 60여만명('99년 기준).

o 가맹사업은 외식업, 소매업,  학원, 카센터, 이발 등  서비스업 등

전 산업(250여 업종)에  확산되고 있으며, 향후  유통부문의 지배적

인 사업방식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

2.「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의 필요성

가. 가맹점모집과정의 투명성 확보로 가맹사업 성장의 저변확대

<> 현재 우리나라 가맹사업에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

나는 가맹사업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것임.

o 이는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필요정보를 제

공하지 않거나 허위ㆍ과장된 광고를 하기 때문임.

o 특히, 허위ㆍ과장광고를 통해 가맹점을 모집한  후 가맹금을 사취

하여 도주하거나, 가맹금의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

<> 이러한 현상으로, 일반서민들이 감히  가맹점투자를 꺼리

게 되고 우량한 가맹본부의 사업확장이나 기술과 좋은 아

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 가맹본부의 창업에 방해를 받

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예비가맹점인 일반서민들이  우량한 가맹본부와 그

렇지 않은  가맹본부를 구별하여  안심하고 가맹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가맹점모집시 필요한 사업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허위ㆍ과

장된 정보제공을 금지할 필요.

※ 미국의 경우, 가맹사업의  정보공개법 시행으로 가맹사업성공률은

95%에 이르고 있음.

나. 가맹사업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화 필요

<> 공정거래법은  법목적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

서"를 저해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데 그치

므로 가맹점 및 가맹사업  거래의 보호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고,

o 적용범위가 거래과정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이전 단

계인 가맹점모집과정에 있어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규제

할 수 없으며,

o 또한  공정거래법 하위법령으로  "가맹사업에있어서의불공

정거래행위의기준"고시(이하 "가맹사업고시"라 함)가  있으나,

고시에서는 하위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각 업태별 가맹

사업의 특수성을 다양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

<> 그리고 가맹점도 바람직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의 금지 및 의무사항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o 가맹사업고시의 근거규정인  공정거래법제23조제1항은 경

제적 강자인 가맹본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맹

사업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데 한계.

⇒ 따라서 가맹사업거래의 특성을 반영하고 가맹점 모집과정

에서부터 거래종료단계까지의 거래행위에  대한 체계적

인 법제의 마련이 필요.

다.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통해 건실한 거래관계를 유지할 필요.

<>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점은 점포의 운영,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기법 등 모든 면에서 가맹본부의 지도와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o 바람직한 거래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는  서로의 이해와 양보에 바탕

을 둔 이해의 조정, 업계의 자율적인 규약에 의한 거래질서

의 유지, 업계 스스로 설치한 분쟁조정기구에 의한 분쟁의  해결

이 필요함.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결과('01. 4)>

o 상당부분의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를 경험(34.3%)하고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평가(48.0%)를 내리면서도,

o 분쟁발생시, 본부와 타협(58.4%), 본부결정의 수용(3.0%) 등으로 해결

한다고 답변하고, 많은 가맹점이 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해 분쟁조정기관

의 설치(89.3%)를 희망.

o 조사대상 가맹점주의  대부분(86.3%)이 공정거래법에 관해  상담ㆍ자

문을 위한 전문자격인제도를 원하고 있으며, 새로운 입법시 주요내

용으로 전문자격인제도를 규정해 줄 것을 희망(23%).

<> 그러나, 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한  규약이나 분쟁조정기관  및

분쟁상담기능이 법령의 미비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

⇒ 따라서 업계의 자율규약 마련과 분쟁조정기관  및 분쟁의 상

담 및 자문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라.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시할 필요

<>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부는 끊임없는 상품ㆍ용역의 개발, 가맹

점에 대한 교육과  지원, 가맹점에게 소요되는 설비,  원재료, 상

품 등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등의  노력을 아끼지 않

아야 하고,

o 가맹점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뢰의 바탕 아래 가맹본부가 제시

한 제반기준에 따라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가맹사업 시스템 전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함.

<> 그러나, 가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일

부 가맹본부와 가맹점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가맹사업의

거래관계가 표출.

o 일부 가맹본부가 외관상 로얄티를 받지 않는  대신, 가맹

점에게 소요되는 설비,  원재료, 상품 등을  시중가격보다 2∼5배

비싸게 강제공급하여 가맹점과 분쟁을 일으킨 사례.

o 일부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품질기준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원재료, 물품 등을 구입ㆍ사용하여  소비자의 피해

를 야기하거나 가맹본부와 분쟁을 일으킨 사례 등.

⇒ 따라서 바람직한 가맹사업  거래의 기본적인 모델을  제

시하여 가맹본부 및 가맹점간의 건전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

마. 가맹점, 학계, 시민단체의 가맹사업거래관련법 제정 요구

<> 최근 가맹점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업체

가 입법을 요구.

o 한국여성능력개발원(1999) : 가맹점의 71%

o 코리아리서치(2001) : 가맹점의 90%, 가맹희망자의 99%

<> 학계, 시민연대,  관련단체에서도 가맹사업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법률의 제정 등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요구.

* 프랜차이즈발전시민연대 입법청원(2001.5.21)

3. (가칭)「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가. 목적

o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가맹본부와 가맹

점이 상호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후생증

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나. 적용범위

<> 원칙적으로 가맹사업거래에 한정하여 적용,

o 가맹금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맹사업거래는 적용을 배제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다.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 가맹본부의 준수원칙

o 성공적인 사업구상과 계속적인 품질 및 판매기법의 개발.

o 가맹점에 소요되는 설비, 물품 및 용역의 저렴한 공급

o 가맹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경영 지원 등

<> 가맹점의 준수원칙

o 가맹사업의 성장과 명성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

o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에 필요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

질기준 준수와 이를 위한 협조

o 가맹계약서상의 권리의 무단 양도 및 영업기술의 공개 금지 등

라. 가맹본부의 의무 및 금지사항

<> 가맹본부의 의무사항

o 정보공개서(disclosure document)의 사전제공의무.

- 가맹본부의 재무상황, 가맹점의 각종  부담내역, 기타 거래조건

등.

o 정보공개서의 갱신과 수정의무.

o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시 가맹금 등의 반환의무.

o 계약서 등 관련문서의 사전교부 및 보관의무 등.

<> 가맹본부의 금지사항

o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의 금지,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이하의 계약기간 설정의 제한 등.

o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다음의 행

위를 금지.

- 가맹계약기간중 상품·용역의 공급 및 영업지원의 거절

- 상품 및 용역가격의 구속, 거래상대방  및 거래지역 등의

구속, 가맹점에 대한 불이익제공 등.

마. 가맹점의 의무사항

□ 계약서 등 관련문서의 보관의무,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탈

법행위 금지 등.

바. 자율규약의  제정근거, 가맹본부금지사항에  대한 고시제

정근거 규정.

사. 분쟁의 조정과 가맹사업거래상담사(약칭 "거래상담사")

(1) 분쟁의 조정

□협회   등  관련단체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약칭

"분쟁조정위")를 설치.

※ 분쟁조정위의 조정대상, 신청절차, 조정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분쟁조정위는 공익대표, 가맹본부의  이익, 가맹점의 이

익을 대표하는 각각 3인씩  9인으로 구성(관련단체의 장이

추천).

□ 조정결과를 양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

해와 동일한 효력,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갈음.

(2) 거래상담사

□ 거래상담사는 가맹사업거래 및 그  분쟁에 관한 자문 및 상

담업무를 수행(자격, 운영, 업무, 보수 등의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아. 사건처리절차 및 법위반에 대한 제재 등

□ 조사대상행위의 제한(3년), 사건처리절차, 소제기, 과징금, 과태

료부과 등은 공정거래법을 준용

□ 벌칙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벌칙과 동일

(징역: 2년 이하, 벌금: 1억5천만원 이하).

4. 법률제정의 기대효과

<> 가맹점모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

써 가맹사업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 가맹사업의 성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

<> 가맹본부는 상품 및 노하우,  판매기법의 개발 등 본연의 임무

에 충실하게 될 것임.

※ 다만, 기존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유예기간(예, 6개월)

부여 검토

<> 가맹사업 발전의 기반조성으로 다양한 사업의 창출과 투자

활성화로 생산증대 및 고용안정에 기여.

- 특히, 적은 자본금으로  운영이 가능하므로 벤처  및 아이디

어사업의 육성에도 긍정적인 결과예상

* 미국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연평균 3,000개

이상의 신규 가맹점이 탄생.

<>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 및 사회안정에 기여.

o 사업경험이 없는 봉급생활자나 주부등의 가맹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로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

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 조성.

o 구직이 어려운 30-50대의  실·퇴직자들의 안정적인 생

활기반 구축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