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정 발효에 따른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대책

-----------------------------------------------------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지도과 3148-6951

○한·일어업협정에 이어,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부로 발효되는 등

국제해양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우리의 조업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

수역의 어족자원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 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협정타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도모하고자 어업협정발효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강화를

위해 그동안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2차에 걸쳐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실제상황에  대비하여 6월중에 국방부, 해경, 시·도 등 유관기관간 사전 모의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발굴함과

아울러 지도·단속기관간 공조체제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연근해에 출어하는 우리어선들로 하여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를

발견시에는 적극 신고토록 신고요령 등을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할 계획이며

○발효이후에는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하고 있는

서·남해상에 전진배치하고 헬기를 활용한 항공감시도 강화하는 등 공·해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부족한 어업지도선 및 경비정, 경비행기 등 지도·단속장비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또한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

어선에 대해 벌금을 대폭 상향 부과하는 등 우리해양주권을 확고히 지켜

나가겠음.

<< 중국어선 불법조업 지도·단속 >>

1. 추진방향

О 협정발효   초기단계 집중단속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사전 방지

2. 추진계획

《 발효이전 》

О 유관기관대책회의, 유관기관간 공조방안 협의, 확정

О 중국어선 계도 및 출어선, 단속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실시

О 중국어선 지도·단속 모의연습(6월초)으로 개선사항 보완

《 발효이후 》

О 초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봉쇄를 위한 서·남해 지도·단속

세력 전담배치 : 46척(지도선 18척, 해경정 28척), 헬기 5대

- 중국어선 조업시기 및 이동경로를 중심으로 집중단속 실시

О 지도·단속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 어업지도선과 해경함정간 신속한 연락체계 유지

- 해양부, 해경, 해군, 법무부간 역할분담 확행

О EEZ내 조업중인 우리어선을 활용한 민관 합동단속체제 구축

- 민간조업선과의 단일신고망 체제 확립(1588-5119)

- 민간인 명예감시관제 확대 및 포상 등 인센티브제 도입

О 중국 불법조업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법무부)

- 영해침범(2억원이하의 벌금) : 2∼4천만원 ⇒ 4천만원이상

- 경제수역(1억원이하의 벌금) : 1∼2천만원 ⇒ 2천만원이상

《지도·단속세력의 확충》

О 지도·단속  범위와 활동영역의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형 지도단속선을 증척하고 항공감시 장비도 증강

- 2005년까지 총 4,841억원을 투자, 지도단속선 및  항공감시

장비 년차별 보강

(단위 : 억원)

---------------------------------------------------------------------

구   분       최  소     확보량   부족량         계   획

필요량  (250톤이상)       ------------------------

계     '02  '03∼'05

---------------------------------------------------------------------

ㅇ지도단속선         99척      73척     26척   26척    9척     17척

(4,028) (1,338) (2,690)

- 어업지도선       36        20       16     16      6      10

(1,368)   (468)   (900)

- 해경함정         63        53       10     10      3       7

(2,660)   (870) (1,790)

ㅇ항공감시장비       17대      12대      5대    5대    1대     4대

(790)    (230)  (560)

- 헬    기         14        11        3       3       -       3

(330)           (330)

- 경비행기          3         1        2       2       1       1

(460)    (230)  (230)

ㅇ첨단장비           43대       -       43대    43대     43대    -

- 야간감시 카메라등                          (23)     (23)

---------------------------------------------------------------------

* 계획은 지도선 300톤이상, 함정 1,000톤 이상이며, 금년 추진사업(함정5,

헬기2, 경비행기1대) 확보량에 포함

□ 중국어선 벌금 상향조정

□ 중국어선 나포 현황

(단위 : 척)

---------------------------------------------------------------------

수역별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5.21현재

---------------------------------------------------------------------

계        15   17   17   45   45   39   39   80   62       42

---------------------------------------------------------------------

영 해 침 범  15   17   17   45   45   39   31   60   34       35

특정금지구역  -   -     -    -   -     -    8   20   28       14

---------------------------------------------------------------------

※ 서해특정금지구역  : '97.11.7부터 시행

【4】우리지역 주요업종인 안강망어업 등은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한·중어업협정이 타결되었으나 중국어선이

계속해서 우리측 어장에서 불법조업을 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단속 대책은?

○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부로 발효되는 등 국제해양

질서가 재편됨에 따라   우리의 조업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어

우리수역의 어족자원은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 하여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

○ 협정타결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정발효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단속과 처벌강화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실제상황에 대비하여  6월중에 유관기관간 사전모의

연습을 실시함으로써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지도·단속기관간

협조체제를 보다 공고히  하는 등  우리의 EEZ경비체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음

○ 발효이후에는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중국어선이 주로 조업

하고 있는 서·남해상에  전진배치하고 헬기를 활용한  항공

감시도 강화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 어업지도선 및 경비정, 경비행기 등  지도·단속장비를 연차적

으로 확충하고 우리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은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벌금을 대폭 상향 부과하는  등 EEZ광역경비

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음

□ 한·중어업협정이 2001년 6월 30일부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수역의

어족자원은 우리가 보호·관리하여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

어 어업자원을 보호하고 우리어업인의 안정적인  어로활동을 도모

하기 위해서는 어업협정발효초기단계부터 강력한 대처가 필요

□ 이에 따라 실제상황에 대비, 6월중에 국방부, 해경, 시도 등 유관기

관간 사전모의  연습을  실시,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지도·단속기관간

협조체제를 점검하는 등 우리의 EEZ경비에 철저히 대비하고 또한 우리

어선을 활용한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신고요령등을 수록한 안내책자를 발간 배포할 계획임

□ 발효이후에는 어업지도선 및 해경 경비정을 중국어선의 주 조업수역에

전진배치하고 헬기를  활용한 항공감시를  강화하는 등  공·해상

입체적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어업지도선 및  경비

정,  경비행기 등   지도·단속장비를 확충하고  사법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처벌도 강화하는  등 EEZ광역경비체계를 확립해  나가도

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