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회계연도 정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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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 500-5389

<> 정부는 2000회계연도 정부결산을 완료하고 이를 2001.5.29(화) 국무회의

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음.

o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에 관한 정부결산은 관련법령에 따라 감사원

의 검사(6.10-8.20)를 거쳐 9.2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됨.

<> 2000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4조 555억원(특별회계는 2조 226

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통합재정수지도 6조 5,266억원(GDP대

비 1.3%)의 흑자를 시현하는 등 재정운영이 비교적 건전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됨.

o 조세수입(총 92조 9,347억원)이 예산보다 13조 2,318억원(일반회계 13

조 1,845억원, 특별회계 473억원) 증가함에 따라

- 일반회계의 재정수요 충당을 위한 국채발행규모를 당초 계획(10조

9,500억원)보다 7조 3,780억원 축소하였으며

- 통합재정수지는 1999년도 13조 651억원의 적자(GDP대비 -2.7%)에서

6조 5,266억원(GDP대비 1.3%)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o 일반회계의 순잉여금 4조 555억원의 내역은 조세수입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액(2조 4,476억원)과 국채발행축소와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예산절

약 등에 의한 세출불용액(1조 6,079억원)임.

<> 2000회계연도의 재정운영은 4대부문 구조개혁과 건전 재정기조의 조기정

착 및 뉴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도약과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안

정, 지방경제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였음.

o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 8.8%, 경상수지 110억불 흑자를 시현하였으며,

소비자물가는 2.3%에서 안정되었고, 특히 실업률은 1999년 6.3%에서

2000년 4.1%로 하락된 한편 외환보유고는 962억불로 대폭 확충되었음.

<> 세입세출결산결과, 세입은 161조 6,929억원으로 예산대비103.3%, 세출은

152조 2,520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4.9%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각

각 7.8%, 7.1% 증가한 수준임.

o 일반회계의 경우

- 세입은 조세수입이 전년보다 26.0%(16조 9,175억원)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44.7%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 징수되어 일반회계 전체세입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증가한 92조 6,022억원임.

- 세출은 이자율하락에 따른 국채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적은 87조 4,645억원이 집행

되었으며, 기능별 집행내용을 보면 사회안전망 확충, 지방 및 교육재

정지원, 금융기관 구조조정채권 이자지급 규모 등의 증가에 따라 전

년도에 비해 사회개발비(15.2%)와 채무상환 및 기타(38.1%), 지방재

정 교부금(23.2%), 교육비(11.3%) 등이 증가하였음.

<> 2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각 69조 907억원 및 64조 7,875억원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고, 전년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으며

o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 226

억원이 발생하였음.

<> 국민연금기금 등 2000연도 결산대상 44개 공공기금은 3조 7,3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으며

o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 등 34개 기금에서 보험료수입 및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당기순이익을 시현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국민

주택기금 등 10개 기금은 연금급여 증가, 이자지출의 증가 등으로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였음.

<> 국가채권은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국민주택기금 등에서의 융자금채권의

증가로 전년보다 15조 9,163억원 증가한 142조 6,535억원임.

<> 200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 1999년보다 11조 2,270억원이 증

가한 100조 9,416억원(GDP대비 19.5%) 수준이며

o 채무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잔액의 증가(8조

3,223억원 증) 등에 기인함.

1. 세입세출 결산

가. 개요

<> 2000회계연도중 세입세출은 각각 161조 6,929억원 및 152조 2,520억

원으로 세입은 조세수입증가 등에 따라 예산보다 3.3% 초과징수 되

었고, 세출은 이자율하락에 의한 국채등의 지급이자비용감소 등에

따라 예산현액(당해년도 예산액+전년도 이월액)대비 94.9% 집행되었

음.

o 세입세출은 전년대비 각각 7.8%, 7.1% 증가한 수준이며

o 2000년중 조세수입이 예산보다 16.6%(13조 2,318억원)증가함에 따

라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7조

3,780억원 축소(10조 9,500억원 --> 3조 5,720억원)하였음.

<> 세입.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9조 4,409억원이며, 이중 차기이

월금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6조 781억원으로 1999년 4조 4,332억원에

비해 1조 6,449억원 증가하였음.

나. 일반회계

<> 세입 92조 6,022억원, 세출 87조 4,645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5조

1,377억원이며, 차기이월액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4조 555억원으로

전년(2조 3,724억원)에 비하여 큰폭으로 증가되었음.

o 순잉여금의 발생은 주로 조세수입의 증가와 이자율하락 등에 따라

국채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채권의 이자지급비용이 감소(-8,291억원)

한데 기인한 것이며

o 일반회계 순잉여금은 향후 세수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채무 상환이나

2001년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게 됨.

<> 세입 92조 6,022억원은 전년보다 9.9%(8조 3,216억원), 예산보다

4.4%(3조 8,659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조세수입이 81조 9,846억원

(세입의 88.5%), 세외수입이 10조 6,176억원(세입의 11.5%)임.

o 조세수입은 예산보다 19.2%(13조 1,845억원) 초과징수되었으며 전

년도에 비해 26.0% 증가하였음.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 정보통신산업의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호전, 수입규모 및 증권거래대금의 증가

등에 기인함.

o 세외수입은 국채발행규모를 축소(-7조 3,780억원)하는 등의 이유로

전년보다 44.7%(-9조 3,186억원) 감소한 10조 6,176억원이 징수되

었음.

<> 세출은 국채발행규모 축소에 따른 이자 미지급과 국채 및 금융기관

구조조정채권 등의 지급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예산현액보다 3.0%

(2조 6,901억원) 축소된 수준인 87조 4,645억원이 집행되었으며<전

년보다는 8.6%(6조 9,546억원)증가한 수준>

집행내역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채무증가, 지방교부세율 인상, 사회

안전망 확충 등으로 전년에 비하여 채무상환 및 기타, 지방재정교부

금, 사회개발비 등이 각각 38.1%, 23.2%, 15.2% 증가하였음.

다. 특별회계

<> 23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은 각각 69조 907억원 및 64조 7,875억원

으로 예산액(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101.9%, 92.2% 집행되었으며,

전년대비로는 각각 5.2%, 5.1% 증가하였음.

<> 순잉여금은 전체적으로는 전년의 2조 608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2조

226억원이 발생하였으며

o 통신사업특별회계 등 18개 특별회계에서 예금증가에 따른 금융영업

수입 증가 등으로 순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철도사업특별회계 등

4개 회계에서는 세입 감소로 결손이 발생하였음(1개 회계는 수지균

형).

o 특별회계의 순잉여금은 각 특별회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거나 관련기금에 적립하게 됨.

2. 기금

<> 2000회계연도 결산대상인 공공기금은 44개로서 당기순이익이 3조 7,371

억원 발생하였음.

o 국민연금기금.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외국환평형기금 등 34개 기금에

서 자산운용수익 및 보험료수입.환율상승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

한 반면, 공무원연금기금 등 10개 기금에서 연금급여 및 이자지출 증

가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

3. 채권

<> 2000년말 현재 국가채권은 전년말 126조 7,372억원보다 15조 9,163억

원 증가한 142조 6,535억원임.

o 내역별로는 융자회수금 120조 9,371억원(84.8%), 예금 및 예탁금 11

조 5,259(8.1%), 조세채권 7조 179억원(4.9%) 등이며

o 채권의 증가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금 7조 6,969억원, 국민주택

기금의 융자금 3조 7,776억원 등에 기인함.

4. 채무

<> 2000년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분)는 전년말보다 11조 2,270억원 증

가한 100조 9,416억원으로 GDP대비 19.5% 수준임.

o 이는 1997년말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이 금융기관 구조조

정.경기진작.실업대책 등에 있어서 적극적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수요를 조달한데 따른 것임.

o 내역별로는 국채가 76조 3,252억원(75.6%), 차입금 21조 9,066 억원

(21.7%), 국고채무부담행위 2조 7,098억원(2.7%)이며

o 그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국채가 10조 5,192억원, 차입금 및 국고채

무부담행위가 각각 5,204억원, 1,874억원 증가하였음.

- 국채의 증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국고채권(8조 3,223억원

증),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한 국민주택채권(1조 9,245억원

증) 및 환율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2조 6,617억원 증) 등

의 증가에 기인함.

5. 통합재정수지

<>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금융부문인 외국환평형기금제외) 등

의 2000년 결산상 통합재정수지는 수입이 135조 8,107억원,  지출이

129조 2,841억원으로 6조 5,266억원(GDP대비 1.3%)의 흑자를 나타내었

음.

<> 2000년의 흑자규모는 전년도의 적자 13조 651억원(GDP대비 -2.7%)과

예산상의 적자 18조 8,523억원(GDP대비 -3.6%)에 비하여 큰 폭으로 개

선된 것이며, IMF 이후 증가하던 적자규모가 1999년에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2000년에 흑자를 시현함.

<연도별 통합재정수지>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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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7       '98         '9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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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수지    10,990   -69,593   -187,573   -130,651   65,266

(GDP대비)       (0.3)     (-1.5)     (-4.2)     (-2.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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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문별 재정수지는 일반회계에서 24조 2,991억원의 흑자, 공공기금에

서 3조 811억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 등의 적

자(-20조 8,536억원)를 충당하고도 재정전체로는 6조 5,266억원의 흑

자를 나타내었음.

- 일반회계의 흑자는 조세수입의 증가에 기인하며, 공공기금의 흑자

는 국민연금기금의 연금보험료 수입의 증가 등에 기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