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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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503-8894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2001년도 핵심업무로 추진중인

6개 분야의『포괄적 시장개선대책(Clean Market Project)』중

건설산업 공정화방안의 일환으로

ㅇ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하도급업체의

부도를 방지하고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

장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하도급대금 지급보장제도 개선방안>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 확대

ㅇ 현행 직접지급사유중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의무를 불이행하고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을 보증하였으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이상

미지급한 경우에 직접지급하도록 범위를 확대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임

ㅇ 다만,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여서 직접지급이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

ㅇ 아울러 직접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요청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협조의무를 신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의 잠정 폐지

ㅇ 보증면제업체의 부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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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 개선

가. 추진배경

□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비의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결제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연지급하거나  어음으로 지급하는

하도급거래 관행이 만연

ㅇ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희생위에 금융이익을 얻게 되고

ㅇ 수급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날 경우, 경영상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됨

<건설업체의 부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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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999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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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중 부도업체수(개)       2,103       466        581

부 도 율(%)                      7.01      1.34       1.46

(0.38)     (0.33)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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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는 전체 업종의 부도율

□ 현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하도급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ㅇ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을 선투입하여 실제  시공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이 보장되지 못함에도

- 다시 2회분이상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을 반감시킴

ㅇ 이미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거나 원사업자가 직접지급에 관한  합의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실제 수급사업자의 보호에 미흡

□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

로써 중소하도급자의 경영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ㅇ 현행 하도급법상의  제한적인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

나. 개선방안

□ 현행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는

지급보증제도와 직접지급제도가 있는바

ㅇ 이를 서로  연계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하지않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직접

지급의무를 확대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법상 의무사항임

□ 한편, 원사업자에 비해 발주자의  기성주기가 장기인 경우 (예 :

도급기성 3개월, 하도급기성 1개월)가 있을 수 있고

ㅇ 현행 하도급법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와는 달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의무 등을 부담하지 않아

ㅇ 오히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 청구여부의 선택권을

보장

□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기 위하여는

원사업자의 협조가 필요, 즉, 수급사업자의 시공분에  대하여 원

사업자의 기성검사 확인 등이 전제되어야 함

ㅇ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기성확인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고의적인

기성청구의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에 필요한 협조를 의무화

다. 기대효과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확대되어 수급사업자의 자금난 완화

및 연쇄도산을 방지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연계시킴

으로써 원사업자로 하여금 지급보증 의무의 실효성 확보

ㅇ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기피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ㅇ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발생여부를 사전에  파악

하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여부 확인이 필요하

므로 지급보증제도가 활성화

라. 조치계획 : 하도급법시행령 개정(6∼7월 시행 예정)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의 확대(시행령 제4조 제1항)

<참고>  현행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관련규정

□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파산·부도등의 이유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

위내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행령 제4조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

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

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겠다는 뜻과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법 제13조(하도급

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의 잠정폐지

가. 추진배경

□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하도급계약 체결시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

ㅇ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않는 것

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의무를 면제

ㅇ 이에 따라, 현재 공제조합  등의 신용평가결과 최상위등급(예 :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AA등급)업체에 대하여는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면제하는 것으로 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0-7호)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여부를  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기준에  의존

하여 결정한 결과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지급보증

면제업체가 지나치게 많이 양산(현재 182개 업체가 AA평가를 받음)

됨으로써 면제업체의 부도가 속출

ㅇ 특히 면제등급을 상향조정(2000. 11. 1)한 이후에도 면제업체의

부도가 발생

<면제업체의 부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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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면제대상업체수            면제대상업체중

부도업체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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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1998. 6       142         16          11.27

1998.7∼1999.6       232          4           1.72

1999.7∼2000.6       423          -              -

2000.7∼2000.12      182          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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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원사업자의 부도시 실제  시공을

담당한 수급사업자는 자신의 채권을 확보하기 곤난하여  경영상

치명적인 손실을 안게 됨

※ 동아건설산업(주) 부도시 1개월이내에  연쇄도산한 협력업체가 389

개사, 피해금액이 약 7,000억원에 이름

※ 최근 부도난  고려산업개발(주)의 경우,  2000.10.31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업체인 관계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속출(495개

협력업체, 피해금액 6,015억원)

□ 원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이행이 필요 불가결

ㅇ 그러나 지속적인 조사나 교육·홍보 등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

로서는 보증수수료(약 0.45%∼2.4%)부담  때문에 지급보증의무

를 기피함으로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하도급서면직권실태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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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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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무 위반업체수    144개        1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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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상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통보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음

나. 개선방향

□ 객관적인  신용평가가 확보되고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시점까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를 잠정적으로 폐지

□ 발주자에 의한 지급보증의무 이행확보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의 이행여부를 발주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발주자에게 반드시 제출

□ 보증수수료를 발주자가 부담

ㅇ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보증수수료 문제와 관련하여,

- 대금지급보증은 발주자의  공사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그

보증수수료는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 원가의 한 요소로서

-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증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향수

하는 발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ㅇ 이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가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

예규)에 근거규정 신설이 필요

다. 기대효과

□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안정적

으로 보장받고

ㅇ 자신의 역량을 기술개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지급보증제도의 역할을 제고하고, 예외없는 법적용을 통한 수급

사업자의 불측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라. 조치계획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대상 고시』폐지

ㅇ 5월중 위원회 상정 의결후 관보게재

□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통보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건설교통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 요청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를 공사원가의 경비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상

반영을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