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방지대책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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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500-4107

□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난개발 방지대책의

이행실태를 지난 4월에 점검한 결과,

-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취락지구에  15층이상의

고층아파트가 건설되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 239개 취락지구중 15층이상 고층아파트 건설 지구가 108건(45%)

- 개별공장이   집단화됨에도 불구하고  도로·환경시설  등

기반시설이 미흡하며

* 화성시와 양주군의 경우 준농림지역에 5만∼20만㎡ 규모로  공장

이 집단화된 지역이 각각 10여개에 달함

- 특히   러브호텔 설치를  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러브호텔 허가를 계속 내주는 사례를 적발하였음

□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취락지구  개발기준]과 [준농림

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  등을 보완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 우선 [취락지구 개발기준]을 보완하여

-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나홀로  고층아파트 건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별 인구규모에 따라 아파트 층수를 제한하되,

· 시·군의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인 경우에는  10층이하로 하고

1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15층이하로 제한

· 다만, 이미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경관에  지장이 없거나, 개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된  아파트  진입도로시설기준은

지역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음

· 간선도로는 [폭 25m]이상에서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4차로]이상으로 조정

· 진입도로는 [폭 15m이상 도로 2개]에서 [폭 15m이상 도로 2개

또는 이와 동등한 처리용량을 가진 도로]로 조정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수립 기준]을 강화하여,

- 3만㎡이상으로   연접개발된 지역의  인접지역에  추가로

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직접  도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고

- 특히,   개별공장이 물리적으로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한   진입도로를  사용하거나   1만㎡당   3천㎡이상의

공장부지가 이미 개발된 지역에

추가로 공장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준농림지역의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도로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도록 시군에 지시하였음

□준농림지역에서  러브호텔   등  위락·숙박시설의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 각 지자체에게 법령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허용 지역을  구체화하거나, 설치허용지역을  미리

도면에 표시하도록 조례개정을 지시하였으며

- 조례에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지  않고 시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은  사용

하지 못하도록 하였음

□ 아울러 무분별한 공공시설의  입지를 막기 위하여 민간사업

자가 공공시설로 입지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  시설이

관계법령에서 공공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입지를 허용

하도록 하였음

*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이나   기업연구소, 기업

연수원 등은 공공시설로 입지할 수 없음

* "공공시설  입지승인"이란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