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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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 개정(2001.3)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자율감리 제도 도입 등 기업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함

1. 등록예정 기업에 대한 감사인지정제도 도입(안 제4조)

□ 코스닥시장 등록 예정법인(벤처기업 제외)에  대해서도 증권

거래소 상장 예정법인과 동일하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

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

ㅇ 코스닥시장 등록  단계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음

2. 자율감리(Peer Review)제도 도입(안 제9조)

□ 회계법인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는  자율

감리제도 도입

ㅇ 한국공인회계사회내에  자율감리기준을 마련하고  감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율

감리위원회를 설치

ㅇ 자율감리위원회는 회계감사 결과를 감리하고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증선위는 사후제재등 필요조치

3. 감사인의 손해 배상 책임능력 확충(안 제17조의3 등)

□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한도를 확대

ㅇ 각 회계법인이 연간 감사보수총액(총  1,500억원 수준)의

3/100을 적립하는 것을 4/100까지 적립을 확대

ㅇ 각  회계법인이 적립하는   총적립금을 직전 2개  사업연도

및 당해 사업연도의  감사보수  평균의 15/100까지  적립

→ 20/100까지 적립

* 2001. 4. 현재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은 204억원 수준

4.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한 의견 진술권 부여(안 제4조의5)

□ 외감법에 반영한  감사인의 의견진술권이  실효성 있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ㅇ 회사는 해임되거나  계약기간중 교체되는  감사인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여 부당한 감사인 교체행위를 방지함

<참고> 자율감리제도 운영 방안(그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