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행동규범"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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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협회 775-8870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지난 3.9일 발족 이후 그간의 논의결

과를 종합하여 공정거래행동규범 초안을 확정하였는바

o 이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공정거래협회 등

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함.

<> 공청회 개요

o 일시 : 5.30(수) 14:00-16:40(2시간 40분)

o 장소 : 대한상의 2층 제2회의실(120석 규모)

o 참석자 및 회의구성

- 인사말씀 : 박용성 대한상의회장

- 사회자 : 박길준 연세대 법대학장

- 제안설명 : 심영섭 실무위원장(KIET 선임연구위원)

- 토론자 :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이경훈 삼성전자 상무, 김진국 건양

대 교수, 강응선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성소미 KDI 연구

위원, 윤세리 변호사, 이성환 YMCA 시민권익보호위원회 위

원장, 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장

<참고1> "공정거래행동규범" 제정 추진배경 및 향후 추진일정

<> 기업 스스로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경쟁규범을 지켜나가는 것이 기업

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

o 정부의 법집행에만 의존하는 시장질서 확립은 기업에게 상당한 순응비

용 부담을 초래

* 법위반기업은 과징금, 소송비용 등 경제적 부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 실추 등 유.무형의 비용을 부담

o 글로벌 경쟁시대를 맞아 세계 선진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쟁법 자율준수

가 글로벌스탠다드로 정착되어 가는 추세

* 미국, EU,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법위반을 사전방지하기 위

해 "공정거래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운용하는 사례가 보편적

<> 이에 따라 기업계, 금융계,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13인의 민간대표

로 구성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지난 3.9일 발족되어 공정

거래 행동규범의 제정을 결의

o 공정거래행동규범은 각 기업이 구축하게 될 내부프로그램의 표준모델로

서 강제력은 없으며

o 동 프로그램 채택여부, 채택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기업의 의사에 달려

있음.

<> 앞으로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거래행동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재계로 도입 권고

할 예정임(6월말경).

<참고2>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 위원현황(13인)

<> 기업인(5)

o 이인원 롯데백화점 사장

o 과주영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o 이인호 신한은행장

o 이수창 삼성화재해상보험 대표이사

o 강석진 GE코리아 사장

<> 사업자단체(3)

o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위원장)

o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

o 이양순 공정거래협회 회장

<> 학계.연구기관(2)

o 배광선 KIET 원장

o 박길준 연세대 법대학장

<> 법조계(2)

o 김주원 법무법인 "충청" 변호사

o 이재후 김&장 변호사

<> 시민단체(1)

o 이남주 YMCA 사무총장

<참고3> 공정거래행동규범 초안 내용

가. 구성

<> 초안은 전문과 본문 5장으로 구성

o 전문에서는 공정거래행동규범의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

o 본문에서는 (1) 행동규범의 목적 및 적용범위 (2) 자율준수프로그램

에 대한 설명 (3) 자율준수체계의 구축 (4) 자율준수체계의 실행 (5)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기술

나. 주요 내용

<> 공정거래행동규범의 목적은 기업들에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의 중요성

을 인식시키고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요소와 실행지침을 제시하는데

있음.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은 기업의 자발적인 선택사항임.

o 다만, 기업들이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핵심요소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임.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므로 추가 비용부담이 미미

<> 자율준수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

(1) 공정거래법 자율준수를 위한 내부시스템의 구축 (2) 내부시스템의

운용 (3) 운용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의 개선 등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단계별 7대 핵심요소

(내부시스템 구축 단계)

(1) 최고경영자가 자율준수의지를 천명하고 경쟁법의 엄격한 준수가 당

해기업의 경영정책이라는 방침을 종업원들에게 전달

(2) 자율준수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위와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이사회

에서 임명되고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

- 그러나, 자율준수업무만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거나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필요는 없으며 조세.노동 등 다른 분야의 준법감시

업무와 기타 업무의 겸임도 가능

(내부시스템 운용단계)

(3) 임직원들이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

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

- 편람은 업종 및 부서별 특성에 맞게 기업별로 혹은 부서별로 다양

하게 작성되는 것이 바람직

-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해도 좋은 것

과 해서는 않되는 일 : DO'S & DON'TS)를 기술

(4) 기업내부에 자율준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으

로 자율준수교육을 실시

- 법위반행위의 가능성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는 집중적

인 특별교육 프로그램의 마련이 효과적

(5)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은 법위반행위의 예방과 신속한 사후교정

이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 경쟁법상 하자가 없는 가를 기업내부에

서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

-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법 위반가능성이 높은 계약, 거래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미 발생된 위반행위는 수시 감사를 통해 확인하

여 시정

- 종업원이 법위반행위를 발견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

고하는 시스템도 중요

(6) 법위반행위를 기업 스스로가 용인하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재조치가 강구되어야 함.

- 위반자에 대해 제재는 행위의 중대성에 대한 비례하여 조치

- 특히, 담합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관행화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책

임자를 해당행위와 관련되는 업무에서 면탈하는 것이 바람직

(7)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보관되어야 함.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선)

o 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

로 평가하고 개선

o 기업은 경쟁당국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통해 공정거래법

상 문제를 신속히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