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재정안정종합대책추진단」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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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500-3063

○ 보건복지부는 6. 5일 3시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김원길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안정종합대책추진단」(단장 : 복지부차관) 발족식을 가졌다.

- 복지부는 지난 3월부터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건강보험재정

안정대책비상대책본부」(본부장 : 복지부차관)의 활동은 종료되고 대책의

추진체제로 전환하게 된다고 밝혔다.

○ 새로 발족되는 "추진단"은 마련된 대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복지부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의료제도 담당 부단장(복지부 기획관리실장) 및 건강보험당당

부단장(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두고 주 1회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며, 추진점검반과 홍보반을 상시

운영하여 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홍보에 주력하게 된다.

○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추진사업별로 책임자실명제도

실시한다. 이날 오후 발족식 직후 종합대책과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작성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서를 장관과 함께 검토하여 확정하고

앞으로 주 1회 그 추진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였다.

○ 이외에도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보험약가 관리, 생동성시험 대책 등

주요 대책에 대해서는 별도의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 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단 운영(단장 : 차관)

○ 추진단 발대식 : 2001. 6. 5 오후3시, 우리부 대회의실

※ 3월부터  운영해온「건강보험재정안정비상대책본부」는 임무종료,  원소

속부서로 복귀 조치(6. 7)

○ 부단장(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별로 주1회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단장에게 보고

- 보험정책과장(건강보험담당팀 간사)  및 의료정책과장(의료제도 담당팀

간사)는 각각 부단장의  명을 받아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정리,

단장에게 보고

○ 단장 주재 추진단회의 주1회 개최하여 진행사항 점검

- 보험정책과장(재정안정종합대책추진 간사)은 단장의 명을 받아 주  1

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결과를 정리 단장에게 보고

-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합재정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정리하여 장

관님께 보고

□ 건강보험카드 도입, 보험약가 대책, 생동성시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

○ 국민건강카드 도입 추진반

- 반장 : 사회복지정책실장(간사 : 정보화담당관)

- 사업관리팀 및 기술관리팀

○ 보험약가 대책팀

- 보험급여과장(팀장), 약무식품정책과 의약품유통담당, 식의약청 의약

품허가담당, 보건산업진흥원 전문가, 심평원 약제심의실   약가담당,

공단사회보장연구센타연구원, 제약회사 및 의약품도매협회 실무자

○ 생동성 시험대책팀

- 반장 : 기획관리실장

※ 각 T/F의 반장은 팀 운영상황 및 결과를「재정안정 종합대책

추진단 회의」시 보고 (주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