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거래.투자 및 M&A 활성화를 위한 평가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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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500-2471

<> 앞으로 기술 또는 기술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기술

거래, 기술투자, M&A 및 기술신용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산자부는 이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기술거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별 기술가치평가 및 기술기업의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100개 세부

기술의 시장정보 DB를 구축하는 "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 지금까지의 기술평가는 주로 공공연구개발자금의 배분을 위한 과제평가,

신기술 및 벤처기업 평가, 기술담보평가 등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에 의

한 공급자 중심의 기술평가가 대부분이었고

o 민간의 기술평가도 전문적인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부족 등 객

관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기술평가기반이 부족한 상태였다.

<> 이에 반해, 엔젤이나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자금의 기술기업에 대한 투

자, 개발된 기술의 거래, 신용대출을 위한 융자 심사 등 시장의 기술평

가 수요는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나

o 기술수요자에 의한 기술평가 기반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업

및 자금시장에 애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 산자부가 이번에 확정 바표한 "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에 의하면

(1) 200여개 기업의 표본분석을 통해 실증적인 벤처기업 평가모델을 개발

하고

(2) '01년말까지 전기전자(IT), 바이오(BT), 신소재, 기계설비 등 산업별

기술평가 모델을 개발하여, 개발된 내용은 시장의 검증을 통해 실질

적인 표준이 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며

(3) 산자부에서 이미 추진중인 산업기술지도(technology-roadmap)를 참고

로 하여 전략적 가치가 높은 100대 기술에 대한 기술수준, 국내.외

시장규모, 성장률 및 점유율 등을 DB화하고

(4) 기술평가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이를 네크워크화하는 한편, 기술평

가비용을 일부 지원(평가비의 50%, 건당 200만원 이내)함으로써 기술

평가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 산자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평가협회,

기술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바이오벤처협회, 한국신용평가 등 관련기관의 전문가들로 추진팀을 구성

하였으며

o 개발된 연구결과는 세미나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러한 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이 추진되면 객관적인 기술평가에 기반한

기술거래 및 투자가 이루어지고, 기술력 우수기업이 조기에 발굴됨으로

써 신생 벤처.중소기업의 사업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 계획

1. 사업추진 배경

o 현재의 기술평가는 자금대출을 위한 담보가치 또는 정부의 연구개발사

업 성과평가 및 벤처기업 인정 등 공급자 주도의 기술평가 위주로 시행

- "발명진흥법", "산업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벤처육성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산업기술평가원,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이 평가 업무 수행

o 기술거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M&A 등을 위한 순수 기술가치에 대한

평가가 미약하고,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도 부재하여 개별 기관의

내부 자료로 사용되는데 그침.

o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전문적인 평가기법 개발을 위한 국내의 기초연구

부족 및 외부로부터 평가모델 도입에 한계

- 프라이스트워터항스쿠퍼스(PwC), 아더 앤더슨 등 대형 컨설팅업체들

은 자체평가모델의 공개를 기피하며, 일부 도입된 모델(미국 국가기

술이전센터 등)은 국내의 현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

o 기술거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및 M&A를 위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부

재로 기업활동에 애로 발생

--> 산자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종합계획('00.12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술평가기반 구축사업을 추진

.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 수립 및 장기적.종합적인 분석을 요구하

는 기술 또는 기업의 가치평가 모델개발 지원

2. 국내외 기술평가제도 현황

가. 국내 기술(력)평가 실태

o 기술가치평가의 경우 기술신보, 산업기술평가원 등이 수행하고 있으

나 기술가치평가 역사가 일천하여 충분히 성숙되지 못한 상황

- 현재의 기술가치 평가는 기술보증 대위변제에 따른 기금손실방지가

강조되어 순수 기술보다는 재무능력 및 매출액 규모가 평가의 핵심

요소로 작용

- 기술평가기법도 경험과 데이터 축적을 바탕으로 현실에 타당한 방

향으로 개선 필요

* 우리나라의 기술평가시장규모는 2001년 약 760억원으로 추정.이중

45% 정도가 민간에 의한 평가일 것으로 예상(기술가치평가협회)

o 기술중심의 종합적 기업가치평가기관도 없으며 중소기업청이 기술개

발 및 사업화관련자금 지원을 위해 출연연구기관을 통한 기술력평가

일부 실시

- 개발된 평가지표에 의해 평가하고 있으나 시장적용이 없어 객관적

판단을 위한 평가자료(유사사례/시장자료 등)의 축적 필요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위한 무체자산 평가액 산정, 기술투자, 또

는 M&A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등 다양한 평가수요에 부응한 기술기

업평가는 전무

o 기업의 신용등급 설정을 위한 기업평가는 한국신용평가(주)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평가는 이와는 다른 별도의

기업평가 모델 필요

- 기존의 기업평가 방법론으로는 벤처기업평가는 한계 직면

- 여러 방법론을 적용한 평가 예시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방법론 부재로 일반적 합의도출 미흡

* 현행 기술평가 제도

- 기술평가(벤처기업 지정)

. 근거법령 : 벤처육성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 주무부처 : 중기청

. 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중진공 등

. 평가내용 : 벤처기업 확인을 위해 주로 사업성을 평가

. 평가목적 : 벤처기업 지원

- 기술평가(발명의 사업화)

. 근거법령 : 발명진흥법 제21조

. 주무부처 : 특허청

. 평가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연구소 등

. 평가내용 : 우수기업에 대한 창투사 등 금융지원협조를 위한 발

명의 사업성 평가

. 평가목적 : 사업화지원(발명기술)

- 기술담보 가치평가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주무부처 : 산자부

.. 평가기관 : 산업기술평가원

.. 평가내용 : 산기반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기술담보가

치평가

.. 평가목적 : 금융지원(기술력담보)

. 과기혁신특별법 시행령 제25조

.. 주무부처 : 과기부

.. 평가기관 : 기술담보대출 금융기관, 한국종합기술금융(주)

.. 평가내용 : 신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 촉진 자금지원을 위한

평가

.. 평가목적 : 사업화지원(신기술개발)

- 기술평가(여신/담보심사용)

. 근거법령 :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평가기관 :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평가센터

. 평가내용 : 기술력을 평가하여 보증서 발급, 공공기관 등의 의뢰

에 의한 기업기술력 평가

. 평가목적 : 금융지원

나. 외국의 기술평가사례

<> 미국

o 공공 기술이전 관련기관 및 민간기업 등이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

태로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체제 구축

o 기술평가기관

- 공공기관으로서는 국가기술이전센터(NTTC)가 대표적 기관이며,

민간부문에서는 많은 컨설턴트나 브로커들이 기술이전 전과정에

참여하여 자체 또는 외부 전문인력과 협력 추진

- 지적재산 등 무형자산의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으로서는 전문

평가회사와 회계사무소 등이 있음.

o 기술평가 대상과 활용

- 전세계에서 기술평가를 최초로 시도한 미국은 기술적 무형자산의

대부분을 평가대상에 적용(기업자산평가액 중 73%가 산업재산권

등 무체자산을 인정)

- 기술평가는 특히, M&A 추진시 무형자산 평가에 적용되며, 엔젤

및 벤처투자, 기술거래 등 폭넓게 적용

<> 일본

o 거래를 위한 기술평가는 공공 기술이전 관련기관에서 동시에 수행

하는 체제

o 정부부처별 및 지자체별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형태로 설치된

기술이전기관이 기술평가도 병행 실시

- 일본의 기술이전기관은 대체로 등급평가 위주로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가치평가는 (재)지적재산연구회 등에서 일부하고 있으나 금

융기관의 기술담보대출 참고용으로 활용

3. 사업추진 방향 및 내용

가. 추진 기본방향

<> 공급자 중심의 기술평가에서 수요자 중심의 기술평가로 전환

o 기존 기술평가는 공공연구개발사업의 과제평가, 신기술 인정평가,

기술담보 평가 등 정부의 정책적인 목적에서 실시

o 기술 및 벤처투자, 기술거래, M&A, 기술신용 대출 등 다양한 기술

평가수요를 시장내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

<> 기술평가관련 기관을 모두 참여시켜 연구개발의 객관성 제고 및 개

발 후 활용 극대화

* 참여기관 :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가치평가협회, 한국신용평가, 기술

신용보증기금, 산업은행, 바이오벤처협회,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등

<> 장기적으로 기술가치평가분야가 자율과 경쟁에 의한 민간의 자발적

인 연구.개발에 의해 발전토록 유도

o 이를 위해 정부는 초기단계에서 시범적, 기반적 연구 수행 및 기술

평가분야의 일반적인 기준 수립에 기여

<> 기술평가기반 구축을 위해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세부사업 추진

o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 평가모델 개발

o 산업분야별 기술가치평가모델 연구

o 핵심 기술.시장 정보 구축

o 기술이전.평가기관간의 효율적인 net-work 구축

나. 사업내용

(1) 벤처기업 M&A를 위한 기업평가모델개발

o 기존의 기업평가 방법론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200개 기

업 이상의 표본분석을 통해 타당성 있는 새로운 방법론의 제시와

일반적 합의 도출

- 이론적 평가모델의 검토

- 각 이론적 평가모델을 적용한 사례검토

- 실질기업에 대한 평가적용 및 해석

- 각 방법론의 한계성 타당성 분석

o 기업이 보유한 종합적 기술수준, 기술개발능력, 지적재산권 등의

S/W적 자원과 기술인력, 연구시설 등의 생산시스템 및 경영자원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및 모델 개발

- 용도 : 금융기관의 기술신용대출기준, M&A시의 기업가치평가

- 평가대상 : 벤처기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평가수요(Market) : 기술대출 금융기관, M&A 전문기관 등

(2) 기술가치평가 기준 및 업종별 평가모델 개발

o 기술평가에 대한 업계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에 따라 4개 분야 우선

추진 : 전기전자통신, 바이오, 신소재, 기계설비

- 개발된 기존은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표준이 되도록 유도하고,

분야별 모델은 공개하여 활용

o 지적자산 가치평가제도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실시

(3) 기술평가를 위한 핵심기술.시장정보 DB 구축

o ITEP에서 작성한 기술지도(Technology Map)을 참고로 연관성이 큰

전략적 100대 기술에 대해 기술수준, 국내시장 규모, 성장률, 국제

시장 규모 및 점유율 등을 조사 분석하여 제품, 부품, 소재별 기술

시장 정보 DB화

- 국내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또는 신규사업 기술투자시 기초적

판단자료 활용

(4) 기술평가 기반 지원시스템 구축

<> 기술평가 수요조사 실시 및 기술평가비용 보조

o 기술평가의 수요예측 및 요구분석을 위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중앙연구소와 벤처협회 등 사업자단체 및 연구조

합 등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수요조사 실시

o 기술평가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시장의 수요예측을 분석한

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비용 일부 보조

- 지원대상기업 : 기술거래, 무체자산 산입, 기술투자, M&A 등을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한 중소기업

- 지원예산규모 : 1.5억원(사업 1차년도)

- 지원금액 : 평가비용의 50% 이내에서 건당 최대 200만원

- 기술평가 인정기관 : 중앙부처에 기술평가기관으로 등록된 기

관

<> 기술평가지원 전문가 집단(Pool) 구성

o 기술성, 시장성, 권리성 평가분야로 구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기술평가 분야는 산업기술평가(ITEP)원 등 기술평가 전문기관

에서 운영하는 기존의 심의위원 풀 재정비 활용

. ITEP, 정보통신연구진흥원(IITA), 과학기술평가원(KISTEP)

심의위원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분야별로 재구축 운영(5,000

명 이상 목표)

- 시장성평가 분야는 기업체의 기술기획, 제품기획 및 기술 마케

팅 업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구성

- 권리성 평가분야는 변리사, 특허청 심사관 등 특허업무 담당관

으로 구성

4. 기대효과

o 기술의 적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거래, 기술신용대출 및 기술투자를

활성화

-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가치평가 실시 및 기술가치평가기관의 평

가력 향상으로 기술거래 기반확립

- 기술에 대한 담보평가의 객관성 제고로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및

은행의 융자사업 촉진기대

- 기술에 기반한 경쟁력 있는 기업의 조기 발굴 및 적정 투자를 유도함

으로써 신생기업의 사업화 지원

o 정부 부처별로 수행중인 기술평가.인증업무의 일관성 향상을 위한 객관

적 기초자료 제공

- 과기부 KT, 정통부 IT, 기술표준원 EM, NT마크 등

o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기술가치평가기준 제정 필요성 검토

* 기업회계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참고1> 미국의 기술평가기관 사례

<> 국가기술이전센터(NTTC,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NTTC는 국방성, 법무성, NASA 등의 기금에 의해 설립된 기술이전기관으로,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소나 대학의 연구결과를 산업체, 벤처투자자 등에

연계시키는 과정에서 필요시 기술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과정은

기술정보 제출 --> 기술평가팀 구성 --> 1차검토 --> 데이터수집 --> 정

밀평가 --> 보고의 순으로 진행된다. NTTC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

상업화팀에서 기술의 상용화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며, 기술에 대한 가격

을 산정함으로써 평가결과는 기술거래 및 라이센싱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

용되고 있다.

o 기술정보제출

기술소유자는 기술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예비검토하기 위하여 NTTC

에 제출한다. 이 과정에서 발명이나 특허가 공개되기도 하며 발명가에

대한 질문조사표도 함께 제출한다.

o 기술평가팀 구성

기술평가를 위하여 평가팀(상업화팀)원들이 함께 일하게 되며, 이 팀은

과학자, 기술을 개발한 엔지니어, 기술이전 전문가, 특허상담원, NTTC

직원 및 필요시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o 일차검토

NTTC 직원과 기업의 전문가는 고객이 제출한 기술에 대해 예비적인 검

토를 한다. 이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다음 사항을 검토한다. 기술의 상

태, 기술의 신규성, 기술의 폭과 깊이, R&D 지원사항, 기술보호, 경쟁

기술, 상업화시기, 상업화에 필요한 자본, 예상수입총액, 환경적인 문

제(데이터 수집) 상업화팀은 NTTC TOP Index평가 소프트웨어(NTTC 자체

개발 등록 S/W)를 사용하여 기술의 시장 가능성을 평가하고 라이센싱이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소프트웨어는 기술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 위

한 방법과 팀이 수집한 데이터를 평가하여 입력한다.

o 정밀평가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기술은 더욱 정밀한 평가가 이

루어진다. 이러한 기술은 지적재산가치와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의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

종 규제문제, 경쟁환경, 시판시기, 시장성, 필요조직, 기술적 장애요인,

투자에 대한 이익 등 종합평가

o 보고

각 기술에 대해 0에서 10까지의 기술의 상업성 등급기준에 의해 등급을

부여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NTTC는 상업적 적용 가능성을 살펴보

기 위해 난상 토론회를 가지며, 그후 각 기술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가

장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최선의 권고안들

이 나온다. NTTC는 이런 보고서 내용을 신청자와 이 기술에 대한 특정

분야에의 활용에 대한 라이센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 대해 협의

한다.

<참고2> 일본의 주요 기술평가기관

<> 지적재산권평가수법연구회

o 설립목적 : 벤처기업 등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가치평가판단을 신속히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원활케 함.

o 구성 : (재)지적재산연구소내 학자, 변호사, 변리사, 기업, 공익법인

등 19명으로 구성

o 평가대상 : 특허권, 실용신안권, 프로그램저작권 등

o 평가내용 : 지적재산권의 담보성 판정 및 가치평가

<> 기술평가정보센터(Center of Technology Assessment)

o 설립목적 :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여 금융기

관의 대출 및 출자의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무형자산의 사

업화를 촉진함(투자, 대출의 실행여부와는 무관한 중립기관

으로 '95년 8월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내 설치)

o 구성 :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의 연구위원(60여개 단체 및 대학교수로

구성), 외부기술전문가(약 6천명), 민간싱크탱크(26개사)로 구

성(기술평가 안건별로 전문가집단 구성)

o 평가대상 : 지적재산(무형자산)

o 평가내용 : 기술의 신규성(경쟁력, 우위성), 실현가능성(신뢰성, 확립

도), 시장성(시장규모, 수요안전성, 시장성장률), 리스크요

인, 경제성 등을 종합평가후 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심의

<> 가나가와고도기술지원재단

o 설립목적 : 가나가와 현 소재 약 2천개사를 회원으로 하여 그들의 기술

을 평가하여 시장성 있는 기술을 테크노마트에 공급하여 거

래 및 사업화를 촉진

o 구성 : 해당 기술관련 연구기관의 전문가(약 5백명)이 토론, 분석을 통

해 평가(건당 2-3개월 소요)

o 평가대상 : 지적재산(무형자산)

o 평가내용 : 기술의 우위성, 신규성, 종래기술 대체가능성, 시장확장가

능성, 기술이전 용이성 등

<>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

o 설립목적 : 과학기술정보 구축.유통 및 신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지원,

기술이전 및 기술평가, 과학기술 진흥

o 구성 : 해당 과학기술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유망연구개발과제 및

유망기술이전 과제의 평가.선정

o 평가대상 : 과기청 지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o 평가내용 : 기술의 신규성, 시장성, 대체가능성, 기술이전의 가치성 등

* 기타 일본개발은행, 제일권업은행, 주우은행 등이 자체 또는 전문기관

과 제휴하여 기술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재)일본테크노마트(JTM)에

서도 기술거래의 원활화를 위해 기술평가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