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건교부소관 예산요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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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 500-4032

건설교통부는 2002회계년도 예산으로 2001년 예산(14조7천억)대비 43.9% 증

가한 21조 2,020억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다.

<> 건교부가 이처럼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요구한 것은,

(1) 우리나라의 SOC는 홍콩.대만.말레이지아 등 아시아 경쟁국과 대비해도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도, 최근 몇년간 실업대책과 복지지출 증가로

SOC예산이 크게 위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2) IMF이후 침체되고 있는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건설투자를 적정히 유

지하기 위해서 투자사업분야에 지출확대가 시급하다는 점

(3) 국민생활의 안정기반 확충을 위해서 임대주택과 물공급, 교통안전 등

의 분야에 투자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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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예산 2002요구   증감(증감률)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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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7,334  212,020  64,686 (43.9%)

도로         77,495   97,774  20,279 (26.2%) 국도,고속도로등

철도         28,208   40,476  12,268 (43.5%) 고속철도, 일반철도 등

공항          3,426    7,818   4,392(128.2%) 신공항, 일반공항

수자원       16,694   21,305   4,411 (26.1%) 다목적댐,상수도,치수

광역          2,544    4,208   1,664 (65.4%) 광역도로,광역철도

주택          5,761   12,111   6,350 (1102%) 근로자주택지원

민자유치지원  2,500   10,800   8,300  (332%)

기타         10,706   17,528   6,822 (63.7%) 물류, 지역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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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건설교통부소관의 도로, 댐, 공항과 해양수산부 소관의 항만, 철

도청 소관의 철도 등으로 구성되는 내년 SOC 예산 요구규모는 2001년 14

조 6,321억원 보다 41% 증가한 20조 6,286억원 수준으로 집계되어,

- 2000년 이후 재정규모증가율보다 적은 4% 증가수준에 머물고 있는 SOC

대한 정부의 대폭적인 투자확대로 GDP의 16.5%에 이르고 있는 물류비

감소를 통한 국가경쟁력 증대와 기업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SOC에 대한 민자 사업을 확대하여 정부의재정한계

를 극복하고 SOC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자 사업 지원비를 금년

2,500억 수준에서 대폭 확대하여 1조원 수준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기획

예산처에 적극 요구였다고 밝혀, 앞으로 도로 등 SOC의 민자사업도 크

게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SOC 투자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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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00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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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액(조원)  10.3     12.6     13.4     14.1      14.6      20.6

(증가율 %)   24.1     13.5     13.3      4.7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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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부문)

o 추진중인 주요 고속도로사업을 완공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여주-충주,

안중-평택 등 5개 구간 192㎞을 완공할 계획이다.

- 또한, 고창-장성, 양평-가남, 평택-음성, 목포-광양, 무안 -광주 등

7개구간의 사업을 신규착수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27개구간의 고

속도로 신설.확장사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o 국도 확.포장 사업에는 2001년 대비 40.9% 증가한 6조 5,843억원을 200

2년 예산으로 요구하였다.

- 기간국도 6차.7차.8차사업의 계속을 위해 각각 7,200억을 요구 하는

한편, 9차사업의 신규착공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요구하였으며,

- 또한, 국가지원지방도와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일반국도건설을 위하여

도 3조 4,685억을 요구하여 국도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지역간 교

통애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부문)

o 고속철도부문에 있어서는 2004. 4 경부고속철도(서울-부산, 412km)의

차질 없는 개통을 위하여 7,538억원을 요구하여 노반공사, 궤도 부설

공사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 서울-목포간 호남고속철도의 2004년 공사착공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

립비로 2001년 예산 30억원에 이어 32억원을 요구하였다.

o 또한 부산2.3호선, 대구 2호선, 광주.대전 1호선 지하철 건설을 통한

지방대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7,068억원을 요구하였으며,

- 부산-김해, 서울-하남간 경량전철건설사업이 현재 민자사업자와 협상

완료 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처음으로 국고지원예산 512억원을 요구

하여, 앞으로 경량전철건설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항부문)

o 인천공항 2단계 사업 및 주변교통시설 확충, 관세자유지역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2001년 3월 개항한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HUB공항

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2008년까지 활주로1본, 탑승동등 2단계시설을 완공하여 여객처리 능력

(2,700만명-->4,400만명)과 화물처리능력(270만톤-->450만톤)을 대폭

확대하여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 용유북측순환도로와 제2연육교건설을 통해 공항의 접근성과 주변 교통

소통의 원활화를 기하고, 2004년까지 관세자유지역 조성공사를 완료하

여 인천공항을 종합물류기지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o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부실구조화를 방지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통해

향후 공사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2002년에 1,500억원을 추가 출자

하여 줄 것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다.

o 일반공항부문에 있어서는 3,611억원을 투입하여 10개 공항의 건설 .확장

과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시설 및 항로관제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 2001년 양양공항건설과 대구공항확장사업의 완료에 이어 포항과 예천

공항 확장사업을 2002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이 지역의 항공 교통 이

용편의가 크게 증대 될 전망이다.

※ 연간 여객처리능력 : 포항공항 56 --> 192만명, 예천공항 38 --> 100만명

- 또한, 전국경비행장개발을 통한 항공 대중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경

비행장 건설가능지역 조사 등을 위한 8억원을 요구하여, 체계적인 개

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광역교통. 대중교통.물류개선)

o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등 지방 5대 도시권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

하기 위한 광역도로와 광역전철 확충을 위해 4,208억원을 요구하였다.

- 광역도로는 천호대교-토평 등 수도권 계속사업의 지속추진과 지방5대

도시권으로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광역철도는 청량리 -덕소, 부산-울

산복선전철화 등 7개 계속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환승 주차장과 공영차고지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버스

업계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으로 2,110억원을 요구

하여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대중교통부문을 적극 지원키로 하였다.

o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523억원을 요구하여,

- 호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 대구서부.중부대전의 일반화물터미널 건설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고,

- 강릉.천안.울산에 유통단지사업을 건설하여 지역의 물류 거점을 확보

하는 등 물류개선사업을 추진,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이 강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수자원)

o 치수사업예산을 40.3% 증액 요구하였다. 이는 2007년까지 국가 및 지방

하천 등 모든 하천의 개수사업을 완료하여 홍수로 인한 재해방지에 만

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 2004년 완료 : 수계치수, 수해상습지개선, 굴포천 치수

2007년 완료 : 일반하천 개수

- 과학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추진중인 홍수예경보시설도 2001년 안양천

등 4개 지역 설치에 이어 2002년에는 지석천.금호강.왕숙천을 완료할

계획이다.

o 댐부문에서는 현재 건설중인 용담, 밀양, 탐진댐을 2003년에 완공하기

위한 연차소요의 반영을 요구하였고, 한탄강과 화북댐은 2002년에 잔여

실시설계 및 보상을 착수할 계획이다.

o  광역상수도건설 예산으로 내년에 총 3,439억원을 요구하여 수도권Ⅰ복

선화를 완공하고 전주권 2차등 9개사업의 2005년 완공을 추진할 계획

이다.

(주택 및 지역균형발전 부문)

o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택경기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매년 민.관 부문에서 50만호 수준의 주택을 건설 할 계획으로, 특

히 2002년에는 국민임대주택건설을 확대하여 현재 전세값 급등으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임대주택 예산으로

56% 증대된 3,690억원을 요구하였다.

- 또한 '89년부터 추진해온 도시영세민 주거지역의 주택개량사업실시(

1,000억)와 2001년에 시작한 도로 등 주거환경개선('02년 3,000억)을

위해 4,000억원을 요구하였다.

o 특정지역, 낙후지역 개발 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3,208억원을 요구하였다.

- 전주권종합개발2단계사업 완공과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을 지속추진하기

위해 각각 123억과 245억원을 요구하였으며,

- 또한 개발촉진지구 1-4차 지구사업의 본격추진 및 5차 지구의 실시설

계를 위하여 2,840억원을 요구하였다.

o 2002년 예산요구 중 눈에 띄는 사업중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

업이다.

- 건교부는2002년부터2010년까지총4조6,107억(공공 31,710, 민간 14,397

포함)을 투입하여 제주를 사람.자본.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이 이루어

지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내년예산으로 396억원을 요구하

였다고 밝혔다.

(건설교통 정보화 및 연구개발 확충)

o 이번 2002년 건설교통부예산의 주요 특징중의 하나는 정보화 및 연구개

발(R&D)예산을 대폭 확충하였다는 것이다.

- 건설교통관련 정보화사업을 위해 '01년 979억원에서 119% 증액된 2,148

억원을 투입하여, 교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ITS사업과 국토공

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NGIS사업, 건설CALS사업 등을 본격 추진 할

계획이며,

- 또한 산학연공동연구, 건설교통기술혁신사업 등을 통해 SOC 기술을

개발하여 SOC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연구개발예산을 '01년 489

억원에서 '02년 837억원으로 71% 이상 대폭 증액된 요구를 하였다.

<>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9월 29일 국회에 정부안을 제

출할 계획으로 있으며, 제출된 정부예산안은 10월 ~12월 국회 예산 심의

를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참고1> 2002년 예산 사업별 세출예산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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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예산 2001           2002년요구   증감

예산(A)  실국요구 조정(B)  (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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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45,322  147,334  246,694  212,020  64,686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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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75,331   78,017  113,429  106,389  28,372    36.4

국도         46,891   47,002   65,895   65,914  18,912    40.2

고속도로     21,906   21,039   27,013   20,330    -709    -3.4

민자유치          -    2,500   10,800   10,800   8,300   332.0

고속철도      6,534    7,476    9,721    9,345   1,869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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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도          28,591   28,208   46,187   40,476  12,268    43.5

8,319    8,852    8,196    8,084    -768    -8.6

도시철도     11,966    9,509   13,897   12,780   3,271    34.4

일반철도      8,306    9,847   24,094   19,612   9,765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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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16,231    16,894   22,504   21,305   4,411    26.1

다목적댐     3,921     2,233    3,175    2,953     720    32.2

상수도       5,262     4,032    3,439    3,439    -593   -14.7

치수         7,048    10,629   15,890   14,913   4,284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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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5,664     5,761   17,327   12,111   6,35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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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7,423     3,426   12,964    7,818   4,392   128.2

신공항        3,871        38    8,489    4,208   4,170  10,973

일반공항      3,552     3,388    4,475    3,610     22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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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   2,227    2,544     5,435    4,208   1,664    65.4

광역도로      1,000    1,118     1,748    1,497     379    33.9

광역철도      1,050    1,300     3,442    2,500   1,200    92.3

환승주차장등     27       26        64       61      35   134.6

공영차고지      150      100       181      150      50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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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개선        334      194       824      522     328   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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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      1,589    1,628     3,596    3,604   1,97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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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지원  3,377    3,090     3,352    3,434     34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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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353      490     1,141      834     344    72.2

-----------------------------------------------------------------

기타           1,202    4,082    16,935    8,319   4,23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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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도로) 3,000    3,000     3,000    3,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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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2002년 주요 신규사업(요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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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총투자비  2002   비고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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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기간국도9차 건설(238㎞)            2002-2006   26,820  4,000

고창-장성간 고속도로(17㎞)         2002-2006    6,094    100

양평-가남간 고속도로(29㎞)         2002-2006    6,293    100

평택-음성간 고속도로(31㎞)         2002-2006    6,814     80

목포-광양간 고속도로(101㎞)        2002-2010   26,630    100

무안-광주간 고속도로(43㎞)         2002-2007   10,890    100

춘천-양양(동홍천)(91㎞)            2002-2010   39,865     20

경부고속도로(한남-반포)확장(1.9㎞) 2002-2004      400    200  6-->8

차로

<> 공항

인천공항2단계(부지:250만평)        2002-2008   47,032    643 설계 및

보상

관세자유지역조성(30만평)           2002-2004      898    492

사천공항확장(년여객처리:95-->225만 2002-          922      8 설계비

명)

청주공항화물터미널 건설(2,544㎡)   2002-2003       30     15

<> 수자원 개발

한탄강댐                           2001-2007    9,724    858 보상착수

<> 철 도

부산-김해간 경량전철(23.9㎞)       2002-2005    2,151    430

서울-하남간 경량전철(7.8㎞)        2002-2005      822     82

<> 기 타

제주국제자유도시                   2002-2010        -    396

버스재정지원                       2002         2,110  2,110

국제물류지원센터설치               2002-2004      13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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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2002년 주요 완공사업(요구)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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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사업기간  총투자비       2002

예산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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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로

여주-충주고속도로(41.6㎞)         ' 96-2002     7,799      1,636

천안-논산고속도로(80㎞)            '96-2002     1,368         15

안중-평택고속도로(28㎞)            '97-2002     5,652      1,301

판교-퇴계원고속도로확장(34.3㎞)    '97-2002     6,904      1,425

천안IC-JCT 확장(7.8㎞)            2000-2002       472        172

산업지원국도(180.3㎞)              '96-2002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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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항

포항공항확장(년여객처리:56-->192만 '97-2002       641        217

명)

예천공항확장(년여객처리:38-->100만 '97-2002       472        218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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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자원

수도권Ⅰ복선화 광역상수도          '95-2002       70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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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대구서부화물터미널(2.1만평)        '95-2002     5,673      2,836

(18,912) ( ) 민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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