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물 수요관리 종합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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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1일 급수량 감소: 395ℓ('98) → 371ℓ('00)

- 서울시, 김해시, 장성군이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

환경부 수도정책과 507-2452

□  환경부는 6월12일  서울시  등 165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00년도 물  수요관리 행정」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음

□ 이번 평가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수요관리 시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절수실적(40점),  절수기 보급(20점),

노후관 교체(10점),   유수율 제고(10점),   수도요금 현실화(10점),

중수도 보급(5점), 홍보(5점)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전문 평가를 실시

하였음

□ 또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이 없도록

특·광역시, 일반시  및 군단위의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조정 가산점

(10점)을 부여하였음

□ 아울러, 평가의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환경 경제학 등  관계 전문가 7인으로  민관합동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조정을 받아 평가를

완료하였음

□ 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2000. 3월 정부의 물 절약 종합대책 발표

이후 물 절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물 절약을 적극  실천하여 물 수요

관리 목표 달성도가  전년의 42%에서  61% 수준으로  향상되었으며

서울시, 김해시, 장성군이 행정단위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분야별 평가 결과를  보면 1인당 1일 물  급수량은 기준년도인

1998년 395ℓ에서 2000년에는  371ℓ로 24ℓ(6.1%)  감소하는

등 물 절약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다른 물 절약 사업의 추진성과도 전년과  비교할 때 상당히 개선

되었음

○  절수기  설치사업은  수도꼭지의  경우   설치율이 전년의   1.5%에서

11.3%로, 변기는 4.9%에서 29%로 증가

○ 수도요금 현실화는 전년의 69.8%에서 74.1%로 개선

○ 중수도 보급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전년의 104개

시·군에서 116개 시·군으로 증가

○ 유수율은 전년의 70.7%에서 73.4%로 개선

○ 계량기 교체율은 전년의 13.1%에서 89.1%로 상승

□ 다만,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은 사업비에  대한 융자지원금  사용기피

등으로 교체실적이  전년의  9.2%에서 4.4%로  오히려 낮아진

상태로 사업비   지원조건 개선 등  사업 촉진을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환경부에서는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과 함께

상하수도 사업비,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등  예산을 우선 지원하고

부진 지자체에 대해서는 물 절약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할 계획임

□ 아울러 수도법 개정(2001.3.28)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01.9.28부터 물 절약 목표와 이번 평가에 포함되었던 각종

물 절약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물 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 물 절약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및

관광지 개발사업을   제한하므로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물 절약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