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재계간 협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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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500-2420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6.14(목)일  18:30~20:30 전경련

회장단(회장: 김각중 (주)경방회장)의「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간친회」에서

ㅇ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실

물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아래

ㅇ「수출증대」,「외국인투자  확대」,「기업경영환경   개선」의

3대 분야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음

- 수출분야 협의회 (산자부 무역정책국장, 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

- 외국인 투자분야 협의회 (산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전경련 국제본부장)

- 기업경영환경분야 협의회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 우리 경제는  자금시장의 안정, 경제  주체의 체감경기 개선으

로 전반적으로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어려운 대외무역 여

건 등에 따라 수출, 외국인 직접투자, 설비투자가 감소세를 보

이고 있어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이 지연되고 미래 성장 잠재력

마저 약화될 소지를 보이고 있음

ㅇ 특히 최근 극심한 가뭄속에 일부  사업장의 장기간 쟁의행위, 연

대파업으로 생산과 수출에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외국인 투자유

치에도 큰 차질이 초래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상황임

□ 이에 산업자원부와 전경련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조기에  활성화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국가당면 과제임을  공동 인식하고「수출증대」,

「외국인투자 확대」, 「기업경영 환경개선」의 3대  분야에

대해 적극 협의·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ㅇ 재계는 자체적인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윤리

경영실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이러한 3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산

업자원부와 전경련(회원사 참여)간에 실무협의회를 설치, 가동

하고 (월 1회 개최 원칙)

- 수출분야 협의회 (산자부 무역정책국장, 전경련 산업조사본부장)

- 외국인 투자분야 협의회 (산자부 국제협력투자국장, 전경련 국제본부장)

- 기업경영환경분야 협의회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

ㅇ 산업자원부는 협의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건의사항에 대

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해 나가기로 함

□ 3개 분야 협의회별 취지와 목적, 주요 협의사항

(1) 수출 증대

<취지와 목적>

ㅇ 최근 미국·일본 등 주력시장의 침체와 반도체·컴퓨터 등 IT

부문 수요위축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수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ㅇ 나아가 차세대 주력수출상품 육성, 신흥시장 진출 확대 등

장기적인 수출역량 강화전략을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ㅇ 제도개선,  수출마케팅, 국가이미지  개선 등  재계와 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체화시킬 수 있는 사항들을 협의·추진

< 주요 협의사항 >

ㅇ 하반기 어려운 수출환경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ㅇ 수출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금융, 외환, 통관절차, 관세 등)

ㅇ 플랜트 등 대규모 수출부문에서  우리 기업간의 합리적인 경쟁

분위기 조성

ㅇ 기업의 시장개척활동과 정부 세일즈외교간의 효과적인 연계

ㅇ 통상마찰 및 수입규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구축

ㅇ 국가이미지 제고와 수출마케팅을 연계하기 위한 재계차원의 협력

방안 모색(Totally New Korea Project)

ㅇ 차세대 수출유망상품의 조기 상품화를 위한 방안

ㅇ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

(2) 외국인투자 증대

< 취지와 목적 >

ㅇ 최근 국내외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 초진과 경쟁력을 강화

ㅇ 국내 기업과 외국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의 선

진경영능력 제고와 해외 공동진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ㅇ 재계의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국내투자여건 개선, 민·관협력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에 대해 협의·추진

< 주요 협의사항 >

ㅇ 국내외적인 외국인투자 및 세계적인 대기업간 전략적  제휴 동향

및 확대방안 논의

ㅇ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의 관련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강화방안

ㅇ 외국인투자 유치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사항 해결방안

ㅇ 해외에서의 민관 공동협력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활동과  홍

보활동 전개

ㅇ 대기업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외자유치에 대한 정부지원 방

안(세제, 입지, 생활환경 개선 등)

(3) 기업경영 환경개선

< 취지와 목적 >

ㅇ 기업경영의 수익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와 동태적으로 신규핵심 역량과 고수익  직업을 창출하는 선순

환형 기업구조조정 체제를 정착시키고

ㅇ「전통산업의 IT 접목」과 함께 IT(정보기술산업), BT(생명산업),

NT(극미세기술산업), ET(신에너지·환경산업)  등 4대  유망 신

기술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화 함에 있어서

ㅇ 재계의 자발적이고 선도적인  개혁과 투자 활동이 매우  중요하

며, 이를 위해 기업의욕  고취 분위기 조성과  기업경영환경 개

선을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함

< 주요 협의사항 >

ㅇ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세제, 금융, 공정거래 관련 제도 등)

- 특히 R&D, 신기술산업분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로의

투자확대 도모

ㅇ 기업투자 분위기 고양을 위한 방안(기업중복조사 자제 등)

ㅇ 기업규제 개혁의 지속(공장설립, 물류, 환경분야 등)

ㅇ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기업에게 불리한 경영환경 개선

ㅇ 선진형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방안

ㅇ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윤리경영 강화

ㅇ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평가 체제 강화

ㅇ 시장기능에 의한  구조조정시스템 강화(M&A,  분사,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