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5월 한달동안 비정형 근로자 고용사업장 527개소 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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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근로기준과 500-5566

<> 노동부는 계약직근로자, 일용직, 단시간근로자 등 이른바 비정형 근로자

보호를 위해 금년 5-6월을 "비정형근로자 보호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운영키로 한 바 있다.

o 이는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사항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고의로 또는 법준수 사항을 몰라 근로기준법을 위

반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o 이에 따라 지난 5월 한달동안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호텔,

백화점, 대형할인점, 대규모 유통서비스업체, 대형요식업소 등 275개소

에 대한 사업장 감독과 , 일용근로자가 많은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

설현장 252개소에 대한 사업장 노무관리지도 등 총 527개 사업장에 대

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으며

o 이중 396개 사업장이 총 849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밝혔다.

<> 위반사항을 주요 유형별로 보면 임금 지연지급 등 금품관련이 195건, 휴

일.휴가 미실시가 152건, 근로계약 미체결 등이 147건, 근로시간 위반이

71건 등으로서

o 이중 183개 사업장 303건의 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완료하였

고, 나머지 2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지도 중에 있으며

o 일정기간 시정지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

리 또는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 노동부는 사업장 지도.감독 이외에도 5월 한달동안

o 비정형근로자의 법상 보호제도와 피해구제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산업현

장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근로자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비정형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라는 안내팜프렛 2만부를 제작하여 비정형근로자 고용사업장, 노사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o 비정형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3,167개소 사업체에 대해서는 비정

형근로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주로 하

여금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강조한 바 있다.

<> 노동부는 6월중에도 700여개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 지도.감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