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경제상황과 구조개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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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이근영입니다.

이른 아침에 윤계섭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의 여러분들을  모시고  '최근의 경제상황과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경제는 지난  3년 동안

온 국민의 노력에 힘입어 1998년의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

하고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에 비해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 이후   급속한 경기둔화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우리경제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경제여건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의  우리경제 상황을 간략히 살펴

보고,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실물경제 동향)

외환위기 이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호황이라는  여건

하에서 저금리정책 추진,  지속적인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

그리고 정보통신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4분기  들어 산업생산과  민간소비가 위축

되면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4분기의  9.2%에서

4.6%로 급락하는 등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되었습니다.

이는 유가 및 원화환율이  급등한 데다, IT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의 수익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으로 주식시장이

상승 모멘텀을 상실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년 연초에는 생산 및  소비 둔화와 설비투자의 부진

지속으로 1/4분기 경제성장률이 2∼3%대로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재기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강국면에 있었던

경기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년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당초  기대치보다 높은  3.7%

증가(전년동기비)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할

경우에도 0.3% 성장하여 지난해 4/4분기의  마이너스(△0.4%)

성장에서 탈피하였습니다.

산업생산활동도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한 데

이어 4월에도 5.7%  증가하는 등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소비와  투자심리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지수, 기업경기 실사지수  등의 지표도 1월 이후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금년 1월 89.7에서 4월 96.3까지 상승하였고, 전경련의 기업

실사지수는 금년 1월 62.7에서 6월에는 114.3까지 크게 상승

하였습니다.

고용사정도 4월  이후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3월중

5.0%, 4.8% 이었던 실업률이  계절적 요인에 더하여 신설법인수

급증 등의 영향으로 4월에는 3.8%로 급감하였습니다.

4월중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던 금리와 주가도  5월 들어

안정세로 돌아서고, 회사채 발행을  통한 기업자금조달도

원활해졌습니다.

이처럼 경기둔화가  최근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단정

하기에는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투자가 위축되어 있고 수출도 계속 부진한 상태에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둔화 지속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업 설비투자의 경우 작년 11월 이후 6개월째 마이

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건설수주도 최근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로, 공항  등  공공부문의 발주부진으로   금년 들어서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도 금년  3월중  △1.8%

기록하여 23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4월, 5월에도

△9.9% 및 △6.9%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해외경기   둔화와 미국의  IT산업 위축으로   반도체,

컴퓨터 등 정보통신관련  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대외적 요인으로도 세계경제는 금년중 작년의 4.8%보다 크게

둔화된 3% 수준의 성장을 시현할  전망입니다.  또한 미·일

경제의 회복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미국경제는 금년   들어 5차례에  걸친 FRB의   금리인하

(6.5→4.0%), 미의회의 감세법안  통과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의 실업율  상승추세, 기업수익전망의  불투명 등으로

민간소비 둔화,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2/4분기는

1/4분기(1.3%)보다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일본경제도  내수  및 수출  부진으로  산업생산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중 1%내외의 저상장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이즈미 내각 출범(4.26)이후 강력한 구조개혁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개혁을  추진할 경우 단기

적으로 불황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금융시장 동향)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실물부문과는 달리 금년 들어 지난해

일부 대기업의 자금악화설 등으로  야기된 불안심리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자금선순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시중금리의 하락세가   지속된 가운데   회사채신속인수제도,

Primary-CBO 및 CLO제도 도입 등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일부  복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되는 등  금융시장기능이

다시 작동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3월 이후,  미국의 경기둔화, 일본경제에  대한 위기

감이 확산되면서  채권,  주가, 원화가치가   모두 하락하는

등 트리플 약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시장

이 일시 동요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엔화

가치가 안정세를 보이고  미국이 금리를  추가로 인하

하면서 트리플 약세 현상은 진정되었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시장금리  및 원/달러환율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도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중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일부  문제 대기업의

처리가 진전을 보이고  있고, 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됨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경향이  약화되면서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의 개선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3년만기  국고채와 우량 회사채(AA-)간의

금리격차가 축소되고  있으며, 우량  회사채(AA-)를  기준으로

한 비우량 회사채(BBB-)의 가산금리도 3월 이후 하락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자금 공급면에서도  회사채·CP의 순발행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은행의  기업대출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기업자금사정을 나타내는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이 4월중

0.49%에서 6.15일중  0.26%으로  급감하고, 당좌대출소진율도

4월말 17.8%에서 6.15일 14.7%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엔화의 약세전환  가능성, 미 일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현상 지속  등 불안

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잠재되어  있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언제든지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채시장의   경우, 하반기중   만기도래 회사채

34조원 가운데 스스로 상환하거나  차환발행할 수 있는

우량 기업과 법정관리,  화의기업 등의  회사채를 제외하면

문제가 되는 것은 12조 8천억원 규모이며,  이것도 14조∼16조원의

프라이머리 CBO발행, 비과세  고수익펀드, 채권중심의  랩

어카운트 등을  통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회사채 만기도래에 따른  자금경색 현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

일각에서는 1999∼2000년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위기  이후

회복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이었으며,  일본처럼 향후

우리경제도 "잃어버린   10년"의 고통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구조 및 소비패턴 등 제반 측면에서

일본과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은 21세기  유망산업인 정보통신업  분야에서 세계표준

에 접근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비해 뒤쳐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는 달리 소비가 경기변동에 따라 민감

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경기가 일단 회복기미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위축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통화·금리 등  정책수단의 활용에 여유가

있으며 부동산버블현상도 89년에 상당수준 꺼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경제가 오늘날과 같이  장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버블경제  이후 발생한 부실채권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부실처리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경제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가는 상황에서  국가간 무한경쟁을   뚫고 나가기 위하여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봅니다.

(기업구조개혁 과제)

그러면 우리경제의 장기 안정적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

로서 우선 기업부문을 살펴 보겠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 기업들은   재무구조 개선 등  여러가지

구조조정 성과를 이루었으나, 아직 중장기적으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충격을  흡수할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간의 구조조정  추진으로 시장경제의  기본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된 지금, 과거와 같이 정부가 앞장서는 기업 구조

조정은 더 이상 추진되기도  힘들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민간부문 스스로 과거의  의식과 관행을 지속적

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시장중심의   자율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건전성 감독차원에서 기업

신용위험 평가시스템  등 부실기업   정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고,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장에서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실기업 정리시스템이  정착되면, 금융회사   스스로 원칙과

책임 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한 퇴출

이나 건전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를 일상적으로 결정하게 됨

으로써 상시 구조조정 체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각 채권은행에서는 자체 신용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모두 1,544개  업체를 선정하여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신용위험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의  선진화 등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간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의 투명성은  여전히  낙후돼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회계ㆍ컨설팅그룹인 미국의 PWC(Price Water-

house Coopers)가 주요  35개국 시장의  불투명성 정도를

지수화하여 발표한 '불투명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35개 국가중 5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대만 등  경쟁국

들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 것입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시범위   확대,

공시기준   및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강화   등을   통하여

시장참가자들의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하고    경영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업종별·산업별  비교공시활성화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외국   투자가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외부에   공표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

해당기업 및 기업의 경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회계분식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분기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

도입, 기업의  내부회계  통제시스템의 강화   등을 통하여

기업회계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식회계를  행한  기업과 외부감사인에   대해 엄격히

제재 조치함과  아울러 공인회계사회에  자율감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여신회수·벌칙금리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

하는 한편, 기업의 분식회계사실을 증선위 등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관련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경감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기금 등  기업에 대해 높은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기관투자가가  기업경영의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들의  분식회계로부터 주주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외국  기관투자가들의 최대 불만이

기업경영의 투명성  부족에  있는 만큼,   집단소송제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경제위기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외이사제 도입을 강제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기업의 경우

아직도 대주주에 의한  소유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등

아직까지는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가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과거의 폐쇄적인 기업경영 시스템을 갖고는, 우리 기업

들이 더 이상  세계 초일류기업들을 상대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없다고 보며  나아가 생존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에게는 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사회는 경영진을

견제하고 그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를 하는 등

내부규율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는 기업경쟁력을  강화

하고,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시한을 2003년  3

월까지 2년 연장하였으며,  부채비율 200%  의무화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관리방식을 법인별  한도에서

모기업의 총액한도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조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고, 그간의  상황변화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투자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규제를 적극 개선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와  함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완화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구조개혁 과제)

구조개혁 과제로서   금융부문을 보면,  우리  금융시스템은

그 동안 부실금융회사의 처리 및 부실채권 정리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하여 불안요인이 상당부분  제거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수는  1997년말 대비  약 24%가   감소하였고,

금융권 무수익여신은 1998년 3월말 112조원이었던  것이 현재

절반에 가깝게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금융회사는  외국 선진금융회사에 비해

자산규모가 1/10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그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성 등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은행평균 ROA는 최근 4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부 우량은행의 수익성도 외국의 우량은행에  비해 1/3∼1/2

수준에 불과한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간의 하드웨어 개혁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수익성 제고  등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를 체계적

으로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융개방화의 진전으로 외국 선진  금융회사와의 무한

경쟁이 불가피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시장을 잠식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함도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필요성을

더해 준다 할 것입니다.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경영성과가 시장에서 상시적으로  평가받게 되며,

부실금융회사 발생시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상시

금융구조조정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시  금융구조조정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인 적기시정조치가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단계에서부터 신속히 발동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적기시정조치  이전단계에서 체결하는 경영개선

협약의 부과요건,  조치내용 등을  구체화하여 경영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의  자산·부채실사기준을 강화하고,  실사결과

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회계법인의 공동참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적기시정조치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계약

이전, 배드뱅크(Bad bank)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통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바탕으로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주요과제를  4대부문 10대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합니다.

금융소프트웨어  개혁의  핵심과제는  금융회사가  수익성을

중시하는 영업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금융회사는 국민의 부담인  공적

자금 투입이 요구되고, 공적자금 투입 등을 통해 일시적

으로는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결국  자본잠식이 나타

나고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고  생존

자체가 의심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율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 상호간

업무제휴나 겸영·부수업무   확대 등의   노력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여신금리 차등화폭  확대 등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적정 예대마진을  확보하여 호황기에도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여신부실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면서 주주

에게 배당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은행이 되어야 합니다.

감독당국에서도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시  수익성

부문을 중시하여  평가함으로써 수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담보위주의  여신관행에서  탈피하여  신용대출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금융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어  왔던 부동산

담보 위주의 대출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원인을 제공하고,

금융자금이 장치산업 위주로 공급되어  벤처 등 신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등  자금배분의  왜곡을 야기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  부실 및 신용경색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여신정보의 축적·관리

및 신용평가모형의  보완 등을  통해 신용분석의  정확도를

제고토록 유도하는 한편,

일정수준 우량업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용으로 대출

하도록 하는 것을 제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용대출 유인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내규에 의해 정당하게  취급된 신용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적극적인 면책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성과주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한편 글로벌 시대에는 금융회사가  경영위험에 직면할 가능성

이 높으므로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철저히 구축·

운용해 나가야 합니다.

감독당국도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2004년   시행예정인 신BIS  자기자본규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건전성, 리스크관리 등 금융감독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감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금융산업내 성과중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경영에 대한 자율과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고 경영성과에

연동된 성과보수체계를 도입·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위기  이후 새로이 도입되거나  개선된 사외이사,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와  같은  지배구조관련 제도들의

운영상 미비점을 적극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IT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중복

투자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전산업무 제휴 등을 통해 IT투자

를 효율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함께

안전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금융의 대형화, 종합그룹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혁 등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설정하는 것도 매우 긴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맺음말씀)

현재 우리경제를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미국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리겠다는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반면,

월 스트리트저널은  금년 하반기에   회사채 만기가 집중

도래하면서 작년말과 유사한 유동성 부족사태가 재발할 위

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구조개혁의 성과에 대한  국내외 평가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되면서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기업 및 금융  구조개혁이 시장주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도

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만

민간부문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고, 기업 및 금융회사의 경쟁력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장규율은 강화하되  규제는 지속적

으로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조개혁은 일과성의 과제가 아니라,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

나라가 날로 격화되어 가는 세계경쟁 속에서 생존 번영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키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의   리더이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함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로서는 밤 늦게  준비하였지만 부족한  점이 많은  데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고>  최근의 경제동향 지표

1. 경제성장률 및 실업률 추이

(전년동기대비, 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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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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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2      3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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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     -      -      -    3.7     -

<전분기대비>      <->   <->    <->    <->  <0.3>   <->

산 업 생 산      4.7   0.1    8.6    6.2    4.9   5.7

실 업 자 수      893   982  1,069  1,035  1,029   848

실  업  률       4.1   4.6    5.0    4.8    4.8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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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비 건설투자 추이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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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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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1     12  4/4    1     2     3    1/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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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설비투자추계   22.2   1.1   2.2  5.7   9.2   4.9   5.1   6.3   5.7

비

건  국내건설수주   16.8   7.5   0.7  7.0  32.1  14.6  27.2  25.3   0.0

설  건축허가면적    7.5  23.1  56.7 35.2  62.7   4.8  30.2  14.3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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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비 및 경기 전망 서베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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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월  12월  2001.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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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계    청      82.4    82.2    89.7   92.0   94.1   96.3    ‥    ‥

소비자기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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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    련      81.0    68.0    62.7   83.0  102.4  107.7  115.5  114.3

기업경기실사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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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출입 추이

(단위: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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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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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4/4      1      2      3    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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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출(A)    149.9  149.8  452.1  127.2  133.3  141.7  402.2  121.8  136.3

증가율      5.6    0.1    6.1    4.6    5.2    1.8    2.4    9.9    6.9

총수입(B)    141.6  131.8  414.4  124.4  126.7  129.3  380.3  112.0  115.6

증가율     20.7    4.7   16.2    1.2    5.4    9.0    2.0   16.1   13.0

수출입차(A-B)  8.3   18.0   37.7    2.8    6.6   12.4   21.9    9.8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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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리 주가 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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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말    2말      3말      4말       5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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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3년)        5.68     5.43     6.31     6.80     6.17

회사채(3년,AA-)    7.38     6.77     7.69     8.05     7.37

종합주가지수     617.91   578.10   523.22   577.36   612.16

코스닥지수        84.36    76.76    68.43    78.97    81.35

원/달러환율     1,259.0  1,250.8  1,327.5  1,319.7  1,282.7

엔/달러환율       116.5    117.4    126.2    123.6    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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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업 자금조달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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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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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순발행1)   6,729    33,744   13,633   13,187   11,750

(831)  (13,130)  (5,186)    (167)  (7,892)

C  P발행(순)2)  64,403       627    5,783   15,627    4,895

주 식 발 행3)      571       415    3,031    2,355    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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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법정관리, 화의 및 워크아웃 기업을 제외한 일반기업 발행분,

(  )내는 Primary CBO편입분, 산업은행 신속인수분, 쌍용양회

전환사채 제외

2) 증권사, 종금사, 은행신탁의 CP할인액 기준

3) 증권거래소 상장기업 및 코스닥 등록기업 기준, 금융기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