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구조개편계획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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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500-4063

□ 건설교통부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으로 '01. 7.  1부터 경

유·LPG에 대한 유류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로 인한 운

송원가상승을 최소화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중(7.1∼11.30)  총  1,861억원(버스  408억원,

택시 789억원,  화물 664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보조금 지급대상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받은   업종 중

시내·시외·고속·농어촌·마을버스와     법인·개인택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

록한 자이며,  법인택시 중  명의이용금지  위반(지입제 경

영)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 보조금   지급 기관은   운송사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관할

시·군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감안하여 3개월 단위

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무의 전산화로   지급시기를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보조금은 지급기간중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근거로

하여 산정하되

- 부정의 여지가 많은 주유카드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금전등

록기상 영수증은 근거자료로 인정하지  않고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는『세금계산서』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유류주입량등에 대한 공급자의 확인·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만을 근거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으며,

- 이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주유시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를 반드시 발급받아 보조금 신청시 첨부해야 하며, 근거

자료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보조금 지급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운송

사업자는 등록된 시·군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고  관할

관청에서는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후 보조금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보조금 지급액을 확정하고 계좌 송

금을 통해 운송사업자  및  개별 차주등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 끝으로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조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하여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

중지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 또한 유류사용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보조금 지급을 세금신고와  연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디지털 세금계산서  활용 등 보조

금 지급사무의 전산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