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종합적 지하수 관리 강화대책 마련·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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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  503-7395

□ 건설교통부는 금년 가뭄시 발생한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

대책과 함께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투자재원 확대,  관리제도 개선,  조직·인력 확충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종합적인 지하수 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번 대책은 연간 지하수 이용량이 '95년 이후 연평균 9%씩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물이용량(333억톤)의 12%인 40억톤에

달하고 이러한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 전체물이용량 : '95년 308억톤 → '99년 333억톤( 8% 증가)

└ 지하수이용량 : '95년  26억톤 → '99년  40억톤(54% 증가)

-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하수의  고갈과 수질악화를  방지하고

미래의  물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깨끗한   국가수자원으로

개발·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며

- 특히, 금년 가뭄의 주요  극복수단으로 추진된 지하수 관정개발

사업에서 양산된 지하수 폐공을 원상복구하는 등, 가뭄대책의

사후조치를 체계적으로 마무리하는데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었다.

Ⅰ. 금년 가뭄시 발생한 폐공처리대책

- 금번 가뭄시  정부는 폐공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된 폐공

에 대해서도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 광

업진흥공사 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폐공처리에 대한  기술지

원을 실시토록 조치한 바 있다.

- 금번 가뭄시(5∼6월) 수원 확보를 위해 17,410공의  지하수 관

정이 개발되고,  굴착과정에서  약 7,600개의  폐공이 추가로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개발 관정 17,410개 : 농업용 13,910, 생활용 3,500

└ 발생 폐공  7,600개 : 농업용   600, 생활용 7,000

- 이중 농업용 폐공은 기 지원된 한해대책비에 반영된 폐공

처리비를 통해 처리하고,  생활용 폐공은  지자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자 부담으로 처리토록  하되, 원인자가 불분명한

방치폐공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Ⅱ. 폐공처리 강화대책

-  현재  공식적으로  관리중인  폐공은  11,270개이나  전국에

산재된 미발견 폐공은 약  20∼30만개로 추정되어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폐공발생원인 : 수량부족 32%,  사용중지 18% 상수도대체 11%

토지형질변경 7% 기타 32%

- 정부는 작년『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와『지하수  일제

조사』를 통해 28,599개의 폐공을 발견하여 24,119개는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범국민적인  폐공

찾기운동(포상금제도 검토)을 전개할 계획이다.

- 또한, 건교부는 금년에  지자체의 폐공관리를 지도하기 위해

국고 10억원을 반영하여 폐공의 재활용·원상복구  시범사업

을 실시하고 환경부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폐공관리통합

지침』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며,

-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폐공처리비용의 일부를 국고

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Ⅲ. 지하수 관리 제도개선 대책

1. 지하수 관리제도 개선(11.17부터 시행, 지하수법시행령개정)

- 현재 지하수는 전국 99만개의  관정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이중

허가·신고시설은 18.5%뿐이며, 신고조차  하지 않는 인허가

면제시설이 81.5%에 달해 제도권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 허가대상 : 농업용 150톤/일 초과, 생활용 100톤/일 초과

- 이에 따라 보다  철저한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개발시 원

칙적으로 이를 신고 또는 허가 대상으로 함과 동시에, 반

영구적(필요시에만 10년 갱신)인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

간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제한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연장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 또한, 지하수 난개발 방지와 수질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

제한구역제  신설,  지하수보전구역제도   보완을 추진하고

수질기준항목 확대, 유해물질  침투방지대책, 지하수  오염자에

대한 개선명령, 지하수 정화업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2. 투자재원 확대

- 현재 지하수 예산이 88억원('01년 중앙 67, 지자체  21)에 불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부담금제도와

지하수 특별회계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 적정예산 : 10년간 약 5,400억원(중앙 4,347, 지자체 1,022), 연간 540억원

3. 지하수 관리 인원·조직 확충

- 지하수 업무의 전문성과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업무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건교부내에 지하수  전담조직을 신설하

고 모든 지자체도 지하수 전담조직을 조기에 신설·인원 보

강토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현재 중앙정부는 전담조직이 없고  지자체도 5개 시·도/23개 시·

군·구에 불과하며 대부분 타업무와 겸임하는 실정

4. 지하수 관리기반 조기 구축

- 건교부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먹는 샘물·온천수·

농촌용수관리 등 모든  지하수 업무를 포함하는「국가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금년내 수립하여 지하수관리통합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 건교부 : 지하수법(지하수 총괄)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생수관리)

행자부 : 온천법 / 농림부 : 농어촌발전특별법(농업용수)

지자체 : 실무(지하수업체 관리, 지하수개발 인·허가등)

- 특히,  지하수의  부존특성과  개발가능량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 기초조사(수문지질도 작성)를 2005년까지 완료하고

· 대상 : 전국 90개 시·군('01까지 23개 시·군 완료)

- 지하수의   수위변동 및  오염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지하수관측망을 2003년까지  설치하여 모든  정보를  현재

구축된 지하수정보 시스템으로 통합·관리할 계획이다.

· 대상 : 전국 310개소('01까지 199개소 설치)

- 또한, 물이  부족한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하수를

취수원으로 하는 소규모 광역상수도를 개발 추진하고

· 대상 : 강원 동해안, 형산강지역, 경북 동해안, 금강하류 등 13개지역

· 설치 : 제주도 광역상수도(135천톤/일, '94∼2000, 4개시군)

동해 공업용수도 (20천톤/일, '98∼2001, 동해시, 북평공단)

- 지하 대수층에  인공 물막이벽을 설치하여  물을 저장하는

지하댐 개발도 금년도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