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경제협력 공동연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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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경협총괄과 500-5183

□ 정부는 99년 이후 정상회담  및 각료회담 등을 통하여 한·중·일

3국간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며, 최근  중국 및  일본에서도

지역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제고되고 있음

* 중국 : ASEAN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추진을 제안

* 일본 : 싱가폴과의 FTA 체결합의 등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적극 추진

□ 이에 따라 관련연구소를 중심으로  3국간 경제협력의 효과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단계적 협력방안 및 중·장기 비전 등

협력강화를 위한 공동연구가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음

o 99년 ASEAN+3 정상회의시 3국 정상간 합의로 추진중인

3국 연구소간 공동연구는 2001. 1월 공식  출범하여 금년

11월경 연구결과를 3국 정상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o 99년 한일 각료간담회 후속조치로 추진중인  3국 정부 및

연구기관간 공동연구는 금년  12월경  서울에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이러한 민간연구소간 공동연구는 향후  3국의 구체적 협력

방안 이행을 위한 논의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동 연구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Ⅰ. 추진배경

□ 90년대 이후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은 물론,  지역간 경제통합

으로 비교우위에 따른 경제적  실리와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바,

o 특정한 경제블럭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한·중·일  3국간

지리적 근접성 및  산업간 상호보완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제협력전략 수립 필요성이 대두

□ 다만, 3국의  정치적 역학관계·과거사 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 3국간 공동연구를  통하여 분야별,  단계별로

실현가능한 협력방안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

o 우리나라는 99년 관계부처와 관련연구기관이 분야별로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정상회의나  각료

회의시 공동연구 추진을 제안하는 등 주도적 입장을 견지

※ 교역·투자뿐만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협력방안도 적극 모색

□ 그간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던 중국과 일본도 최근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o 중국은 2000.11월 아세안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제안하는  등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협력체제 강화에 주력

o 일본은 싱가폴과의 FTA 체결추진 합의에 이어 멕시코 및

한국과의 FTA 추진을 적극 모색중

※ 일본은  2001 통상백서에서   기존의 WTO중심의 다자무역체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의 지역협력체제를  유기적·중층적으로 활용

하여야 한다고 지적

Ⅱ.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3국 연구소간 공동연구 (99년 한·중·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 추진경위 >

□ 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시  우리

대통령 제안으로 3국 연구소간 경제협력 공동연구추진에 합의

□ 2000. 11월 각국에서  선정한 3국 연구기관장 회의에서  연구

주제 및 추진일정에 합의

o 연구기관

- 한국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 중국 : 발전연구중심 (DRC)

- 일본 : 총합연구개발기구 (NIRA)

o 연구주제 : 「한·중·일 3국의 교역증진 방안」

- 세계적인 지역무역협정 추세와 3국간 역내교역 구조

- 중국의 WTO 가입이후 3국 교역의 변화양상

- 3국간 역내 관세·비관세 장벽 및 무역원활화 방안

- 장기비전 제시 및 정책권고

□ 2001. 1월  3국 연구기관간  Workshop을 개최 (서울)하고  연구

진행중

< 향후 추진계획 >

□ 2001. 9월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3국간 세미나를 개최

□ 2001.11월  ASEAN+3 정상회의시  (브루나이) 3국  정상께

연구결과를 보고

2. 3국 정부·연구기관간 공동연구 (99년 한·일 각료간담회 후속조치)

< 추진경위 >

□ 99. 10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일  각료간담회시 한국의

재경부 장관과 일본의  경제기획청 장관간에 한·중·일  3국간

중·장기 협력방안을 공동연구키로 합의

□ 2000. 12월 동경에서 3국  정부 관계자 및 유럽·미국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각국의  연구결과를

발표

o 한국 : WTO 가입이후의 3국의 시너지효과 극대화방안

o 중국 : 21세기 동아시아 경제전망과 3국간 경제기술협력방안

o 일본 : 21세기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호관계 전망

□ 2001. 12월 (잠정) 제2차 심포지움 개최 (서울)를 위해 3국간

연구주제 및 일정 등을 협의중

o 주제연구 및 발표는 각국 민간 연구기관에서 담당하고, 3국

정부 (한국 재경부,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일본 내각부)는

연구주제 선정 및 일정 등을 협의

o 연구주제 (안)

- 중국 : 3국의 산업구조조정 협력방안

- 일본 : 3국 경제협력의 장기비전

- 한국 : 단계적 협력방안 및 각 단계별 제도적 협력방안

< 향후 추진계획 >

□ 연구주제 및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연구 착수 (6월말 또는 7월초)

□ 12월경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