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LPG 등 주요 석유제품 가격인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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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 500-5063

(1) 금년 7.1일 수송용 LPG등 석유 제품가격 인상 내용

□ LPG는 크게 가정·취사용(프로판)과 수송용(부탄)으로 구분되는데

ㅇ 가정·취사용LPG는 세금인상이 없고,

ㅇ 수송용LPG만 금년 7월1일부터 세금인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

될 전망

□ 구체적으로 보면 금년 7.1일부터 수송용LPG 가격은 385원/ℓ에서

455원/ℓ로 18.2% 인상되는바,

ㅇ 이는 지난해 말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수송용 LPG 특소세가

ℓ당 23원→67원(공장도가격기준 6.7% → 19.2%)로 인상되었기 때문

ㅇ 경유 교통세 : 155원/ℓ→185원/ℓ, 등유 특소세 : 60원/ℓ→82원/ℓ

※ 1단계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주요 석유제품 가격상승 내역

(단위 : 원/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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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현재)   7월(변경)   인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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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385         455       70(18.2)

경 유    679         735       56 (8.2)

등 유    595         626       3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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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소비자물가영향은 0.15%p 추정

(2) 에너지관련 세금인상 배경

ㅇ 2001∼2006년까지 석유제품간의 상대가격을 시정하기 위해 6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에너지세제개편 방안을 200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

ㅇ 에너지세제개편은 LPG가격이 타에너지에 비해 매우 낮아

LPG 사용이 급증하고 수입도 큰 폭 증가하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함에 따른 것임

① 휘발유, 경유, LPG등 수송용 유종간 가격을 OECD등 국제가격

체계와 일치시켜 에너지 과소비 억제 및 환경오염 축소

〔OECD국가 평균〕          휘발유 100 : 경유 80 : LPG 51

〔우리나라〕2006.7 목표    휘발유 100 : 경유 75 : LPG 60

2001.7 예상    휘발유 100 : 경유 54 : LPG 34

② LPG가격이 매우 낮아 LPG사용 차량증가율은 38%인 반면

휘발유사용 차량은 1.5%증가(2000년 기준)

- 원유정제시  LPG 생산비중은 3%(휘발유 7.3%)이나 LPG 차량수요

급증으로 휘발유는 남아 해외수출, LPG는 수입급증하는

시장왜곡 발생

③ LPG가 저공해 연료임에는 맞으나 현재 국내에 LPG 전용엔진이

개발되지 아니하여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도 휘발유보다 높음

(3)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보완대책

□ 수송용LPG의 경우에도

ㅇ 영업·화물용은 세금인상분 만큼 정부재정에서 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줄 계획이고,

ㅇ 장애인용은 장애인용 카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해 줌으로써

ㅇ 사실상 LPG 세금인상 대상은 일반자가용 보유자가 될 것임

□ 또한 금번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추가 세수분은

ㅇ 연금소득공제 제도 도입, IT산업지원을 위한 전화세 폐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인상(5% → 10%)등으로

감소되는 세수분 충당용 재원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