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웨이브(New WAVE) 달성을 위한 중장기 주파수이용계획 수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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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주파수과 750-2441

정보통신부는 무선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전파 이용이 이동통신 및 방송에

서 교통, 의료, 과학, 치안 등 국민생활의 전 분야로 확산되고, 정보통신시

장의 중심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이동되는 등 국가경제에서 전파산업의 비중

이 증대되고 향후 20-30년간 미래경제를 주도할 핵심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전파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기여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뉴 웨이브(New

WAVE)"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새로운 중장기주파이용계획

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 WAVE

- 새로운 무선시장(Wireless Market) 확대

- 새로운 주파수 할당체제(Assignment of frequency) 구축

- 새로운 주파수 가치(Value of frequency) 창출

- 새로운 주파수 이용 환경(Environment of Freq Usage) 구축

정보통신부는 '99년에 수립한 바 있는 중장기주파수이용계획을 연동 보완

발전시켜 국내외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파수이용정책과 다양한 시장 수요에 따른 전파 이용 기술과 응용 서

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

다.

정보통신부가 이번에 새롭게 중장기적인 주파수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배경에

는

- 전파기술 발전과 전파산업의 급성장으로 주파수의 가치가 매우 높아지고,

주파수 이용의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주파수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 배분과 기술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주파수관리가 요구되는 등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주파수 이용정책의 접근

이 필요하고

- 전파 이용과 응용분야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산업계의 무선부품 및 응

용시스템 기술개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 투자를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중장기 주파수이용방향의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동 계획에 담을 주요 내용으로는

- 향후 중장기적으로 사용될 주파수를 예측하여 산업체 등에서 기술개발 등

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내외 주파수 이용수요 및 이슈 분석, 용도별

주파수관련 현황 및 동향 분석, 주파수이용, 서비스 형태, 기술 측면 등

의 발전전망 분석 등을 통하여 주파수 이용의 주요 용도별 및 주파수 대

역별로 중장기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특히, 최근 차세대 무선접속망으로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5GHz대

역과, IMT-2000관련 TDD대역 및 추가 주파수대역,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망으로 부각되고 있는 40GHz대역, 홈RF시스템 무선접속용으로 연구되고

있는 60GHz대역에 대한 이용방안과 N-WLL용으로 분배되어 있는 2.3GHz대역

의 재활용, 무선국 허가 및 신고없이 사용하는 소출력주파수대역 확대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 또한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속하고 알기 쉬운 주파수 이용정보

제공,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할당, 기술발전에 유연하고 효율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동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으로 미래 국가 전파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 하에 지난 3월에 통신 서비스업계, 무선기기

제조업체, 학계, 연구계 등 각계 관련전문가 30여명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전담반(위원장 윤현보 동국대 교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등 다각도의 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내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중장기주파수이용계획" 수립 추진방향 요약

<> 계획수립 목적

o 주파수 이용계획 변화에 따른 새로운 욕구(Needs)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파수 이용정책과

o 다양한 시장 수요에 따른 주파수이용기술과 응용서비스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주파수 이용의 중장기 비전을 제시

* 근거 : 전파법 제8조 ('99년에 수립한 중장기이용계획을 연동 보완)

1. 환경변화와 정책이슈

o 전파이용 확산, 전파산업 급성장으로 주파수 가치 증대

-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관점에서 주파수이용정책 필요

* 전파관리정책 관점 변화 : 공학적(간섭방지) --> 경제.산업발전

o 주파수 가치 증대로 주파수 이용의 관심 및 수요 증가

- 신속하고 알기쉬운 주파수정보제공 체계 구축 필요

o 주파수 이용 수요 증가로 주파수 확보경쟁 심화

-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파수할당 체계 필요

o 전파기술 급변으로 주파수 이용의 효율화.다양화 요구 증가

- 기술변화에 유연하고 효율적인 주파수관리정책/필요

o 전파이용 확산으로 무선 부품 및 시스템 기술개발 투자 확대

- 예측 가능한 중장기 주파수이용 비전 제시 필요

2. 비전

o 새로운 주파수이용정책을 통해 뉴 웨이브(NEW WAVE)달성

- 새로운 무선시장(Wireless Market) 확대

- 새로운 주파수 할당체제(Assignment of frequency) 구축

- 새로운 주파수 가치(Value of frequency) 창출

- 새로운 주파수 이용 환경(Environment of Freq Usage) 구축

3. 정책이슈별 과제

<> 주파수 이용분야

o 신 주파수중장기이용계획 수립

- 국내외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이슈 분석

- 용도별 주파수관련 현황 및 동향 분석

- 주파수이용, 서비스 형태, 기술 측면 등의 발전 전망 분석

- 주요 용도별 및 대역별 중장기 주파수 이용방향 도출

* 중점 검토 사항

. 차세대 무선접속망용 5GHz

. IMT-2000관련 TDD대역 및 추가 주파수대역

. 광대역 무선 멀티미디어 전송망용 40GHz대역

. 홈RF시스템 무선접속용 60GHz대역

. N-WLL용 2.3GHz대역의 재활용 방안

. 허가 및 신고 없이 사용하는 소출력주파수대역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