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 참여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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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3480-7839

□ 기획예산처는 최근 본격화되고 있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추진방식을 다양화하고 실시계획 승인기간을 단축

하는 등 추진절차를 크게 개선키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에 착수

하였음

□ 민간투자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내용

① 다양한 사업추진방식의 허용

ㅇ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BTO, BOT, BOO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 현재 민자사업은 BTO, BOT, BOO, 주무관청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 사업추진방식의 종류(예시) >

- BTO(Build-Transfer-Operate)           - BOT(Build-Own-Transfer)

- BOO(Build-Own-Operate)                - BLT(Build-Lease-Transfer)

-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 ROO(Rehabilitate-Own-Operate)

ㅇ 정부고시사업의 경우에도 최근 부분민자유치방식 등 새로운 사업형태를

도입하여 앞으로는 한층 다양화될 것으로 보임

· 서울지하철 9호선의 경우 운영시스템·차량 등에만 민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공공투자비 감소와 함께 사업성 제고 및 민간참여

확대를 도모

② 사업추진기간 단축을 위한 추진절차의 개선

ㅇ 실시계획의 승인기간을 현행 6월이내에서 3월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사업

추진의 지연을 방지

ㅇ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에 의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의

단계별 승인제 도입을 검토

③ 민간부문에 대한 민자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 강화

ㅇ 민간투자대상사업 선정전에 기본설계 실시를 의무화하고, 사업자 모집단계

에서 타당성분석 및 기본설계 내용을 제공토록 하여 민간부문의 투자판단

자료로 활용케 함

ㅇ 부문별 민간투자방향 및 후보사업, 민자유치전략 등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의 수립근거를 마련

· 현재 관계부처 직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에서 계획을

수립중이며,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 예정

□ 이와 같이 SOC 민자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연내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ㅇ 이와 아울러 금년도 민간투자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도개선 내용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

□ SOC 민자유치 실적 및 추진효과

ㅇ 정부는 그동안 민간투자법 전면 개정('99. 4월)과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왔음

ㅇ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 완공·운영되고 있는 3개 사업만으로

도 1.8조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이미 유치되었음

· 현재 시공중인 천안논산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부산  신항만,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6개 사업(투자규모 : 11.5조원)을 통해 총 8.5조원

을 민자로 조달하게 됨

ㅇ 이러한 대규모의 민자유치로 SOC투자에 대한 재정부담 완화와 경기활성화

의 효과가 기대됨

· 민자사업으로 생긴 재정여력을 낙후지역 등의 SOC투자에 활용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또한 민자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증대에도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