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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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3148-6962

<> 해양수산부는 UN해양법체제에 따른 어장축소로 인한 잡는어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산물 소비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르는어업육

성법안을 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르는어업육성법안에 의하면

o 해양수산부장관은 5년 마다 기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실정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o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

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관리하

게 된다.

o 또한, 어패류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수산질병관리사와 수산질병관리원

이 생기고, 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물고기 등 수산생물의

진료를 하게 된다.

<참고>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사유 및 주요 골자

<> 제정사유

UN 해양법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외 어업여건상 이용 가능한 수산자원

은 감소하고 있으나 수산물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양식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다

양하고 풍부한 수산물의 생산을 도모하는 한편,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제

도화된 진료체계를 마련하여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공급하려는 것임.

<> 주요 골자

o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기

르는어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동 계획에 따라 매년 지

역실정에 맞는 기르는어업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o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르는어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조성, 양

식어장의 개발.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기

르는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또는 수면을 기르

는어업 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o 시.도지사는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치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

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함.

o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 진료를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신설하

고 수산질병관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

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o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한 수산질병관리사의 안정적인 배출을 위하여 수

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매년 시행하도록 하고, 수산질병관리사의 결

격사유와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정함.

o 전문가에 의한 수산생물 질병치료와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질병관리사 등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야

수산생물의 진료업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