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문 생산적 복지의 기본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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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복지기본법" 6.28 국회통과, 2002.1 시행 -

노동부 근로복지과

<> 내년부터 근로자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무보증으로 받

을 수 있으며, 종업원지주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자사주 보유기회

가 대폭 확충된다.

<> 또한, 비정형근로자들이 복지사업 수혜대상으로 포함되며 지식정보화사

회에 부합되도록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안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과정을 거쳐 6.28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 하반기에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 먼저, 내년부터 근로자들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에서 무

보증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대부, 학자금대부,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등 각종 대부사업에 있어 약 30%의 근로자가

대부대상자로 선정되고도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대부를 받지 못하였

으나

- 앞으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 대신

보증을 지원함으로서 보증부담없이 대부를 받을 수있게 되었다.

<> 또한, 우리사주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가 다양

화되며, 비상장기업에서 우리사주가 활성화되게 되었다.

- 미국식 ESOP기법을 도입하여 기업이 무상으로 자사주를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이를 장기보유토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세제지원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비상장 회사의 경우 우선배정 실시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보유하는 자사주를 기업이 환매수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비정형근로자 등도 각종 근로자 복지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

록 복지사업 수혜대상자의 개념을 확대하였으며

- 근로자의 직무상 발명에 대하여 발생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하도

록 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였다.

1. 노동부문 개혁과제이면서,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인 근로자복지기본법이

제정되었다.

o 신기남 의원 등 국회의원 118인이 공동발의(2000.11.23)한 "근로자복지

기본법"이 2001.6.28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이로 인해서 근로자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

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생산적 복지를 완성하는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o 근로자복지기본법은 소득불평등 완화 및 노동부문의 생산적 복지 구현

을 위해 지난 '99년도부터 제정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우리사주제도의

큰 폭의 개선,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신설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조율과정 등을 거쳐 2년여만에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o 동법은 국민의 정부 이념을 실천하는 노동부문 개혁과제로서 생산적 복

지를 완성하는 한 축으로서 지난해 10.23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합

의로 이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2. 근로자가 보증부담 없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대부사업을 받을 수 있

게 되었다.

o 그 동안 정부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와 실업자, 산재근로자 등에게 생활

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저리로 융자하였으나

- 신청자(2000년, 56천명)중 많은 사람들(약 30% 정도)이 보증인(또는

담보)을 구하지 못하여 실제 대부를 받지 못하였다.

o 동법에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운용하는 근로복지공단이 담보력이 취

약한 이들 근로자들을 대신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

으로는 보증부담 없이 대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신용보증 대상(예정) :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임금체불근로

자 생계비 대부,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부, 실

업자 가계안정자금 대부, 산재근로자 생활정착

금.대학학자금 대부

* 보증한도(예정) : 대부사업에 따라 1인당 500만원 내지 1000만원

<2000년 대부사업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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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근로자        실업자     산재근로자

계  ------------------------- -------- ----------------

생활   임금체불   대학    가계     생활    대학

안정자금  생계비   학자금 안정자금  정착금  학자금

-------------------------------------------------------------------

대부신청(A)

인원    56,145  1,878   14,433   24,202   13,187   1,482    963

금액   160,571  9,330   28,067   45,376   65,632  10,501  1,665

-------------------------------------------------------------------

대부결정(B)

인원    39,120  1,455    7,198   18,590   10,210     812    855

금액   112,669  7,213   13,442   34,626   50,642   5,260  1,486

-------------------------------------------------------------------

대부비율(B/A)

인원      69.7   77.5     49.9     76.8     77.4    54.8   88.8

금액      70.2   77.3     47.9     76.3     77.2    50.1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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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비상장기업 우리사주제 우선배정 및

기업의 환매수 실시, 자사주 장기보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

안이 마련되었다.

(1) 제도개선 배경

o 종업원지주제도란 "회사가 경영방침으로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종

업원으로 하여금 자기회사의 주식(이하 "자사주")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장기적으로 보유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재산형성, 경영참여 등 근로자복지와 기업발

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잘 발달되어 있는

제도이다.

o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7에 의해

실시되는 우리사주제도가 있으나

- 동 제도는 기업이 주식을 공개하거나 유상증자할 경우 20%를 우리

사주 조합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어

종업원지주제도로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o 동 제도는 우선배정에 한정함으로서 자사주 취득기회가 제한되고, 자

사주 취득비용을 근로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므로서 재산적 손실위험이

높고, 장기보유도 이루어지지 않아 종업원지주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 우리사주조합중 자사주를 단 한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조합은 44.4%인

738개에 불과하며, 우리사주 예탁기간도 대부분(57%) 1년 미만이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된 기업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

유하고 있는 자사주 보유비율은 1.12%에 불과하다.

o 이에 따라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재경부와 합의(2000.11.14)하여

새로운 종업원지주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우리사주제도를 대폭 개선

하였다.

- 또한 우리사주제도의 일반적 근거법을 근로자복지기본법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의 결성이나 운영, 관리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

였다.

* 다만 제도혼선을 피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우선배정제도는 현행

대로 증권거래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다.

(2) 제도개선 내용

1) 자사주 취득기회 다양화

- 미국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제도의 기법을 도입하여

기존의 우선배정제도 이외에 기업의 자사주 출연, 이익 출연금, 금

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자사주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

여 자사주 취득기회를 확대하였다.

- 또한 국가에서 세제.금융지원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

득 및 보유, 사업주 등의 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주식 환금성 보

쟁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제35조, 제40조

2) 자사주 환금성 지원 등 비상장 기업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 비상장기업이 주주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신주배정을 원칙적으로 제

한하는 개정 상법 제461조(국회 심의중, 금번 임시국회 통과 예정)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였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2조 제2항

- 자사주의 환금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기업에서 환매수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특히, 상법상 회사의 자사주 취득금지 규정(제341조)의 예외규정을

둠으로서 회사에서 우리사주 환금성 지원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

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 상법 제341조에서는 회사가 당해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

하지 못하도록 함.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8조

3) 장기보유 유도장치 마련

- 근로자가 자기자금으로 구입하는 자사주는 근로자에게 바로 배정하

되, 기업의 출연, 조합의 차입금 등을 통해 구입하는 자사주는 일

정기간(시행령에서 규정)에 걸쳐 또는 차입금 상환액 범위내에서

근로자에게 배정하도록 하였다.(ESOP제도 기법)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3조 제34조

4) 우리사주운영위원회 설치

- 우리사주제도가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 원활히 기능할 수

있도록 우리사주조합과 사업주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우리사주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노사협의회와는 별도의

기구로서 근로자의 자사주 취득, 장기보유 등을 통한 회사의 자금

조달, 생산성 향상, 근로자의 재산형성 등 노사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우리사주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통로로서 기능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 제2항

5) 조합운영의 민주성, 재산관리의 투명성 확보

- 우리사주 조합이 전체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총회의결사항, 조합 대표자 등의 직접선출 원칙 등을

법안에 명시하였다.

- 조합재산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의 재산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수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예탁토록 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사주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0조, 제37조

6) 조합관리 엄격화

- 재산관계에 대한 분쟁예방 및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취지

에서 강행규정에 대한 벌칙규정(100만원 이하 과태료)을 신설하였

으며, 각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감독.시정권을 행사하도록 함

으로서 조합관리가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7조 제2항, 제54조 제2항

4. 비정규근로자를 복지사업 수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o 그간 근로자 복지사업은 수혜대상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

는 근로자로 한정함으로서 비정형, 단기계약 근로자 등이 복지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o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일용 근로자 등도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2년부

터는 1년 미만 단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도 복지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5.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부응하여 근로자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o 직무발명 활성화를 통한 회사의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

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 보상기준 및 보상절차 등에 대

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o 이를 근거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하반기중에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

여 직무발명이익의 일정비율 이상을 당해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

하도록 할 계획이다.

o 아울러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고, 경영이익을 노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성과배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의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대해 정부에서 세제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

였다.

6. 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복지정

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o 근로자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노.사.공익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o 근로자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노사 의견수렴과 관련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복지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o 한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근로자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시.도 근로자 복

지정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7. 5년 마다 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수립.발표하도록 하였다.

o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근로자복지증진 기본계획"

을 5년 마다 수립.발표함으로서 장기적 비전하에 근로자복지정책을 종

합적.체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근로자복지증진기본계획에는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재산형성,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근로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근로자 복지사업

에 필요한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o 동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복지증진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8. 이주 근로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o 직무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의 직장이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건설

일용근로자 등은 근무특성상 작업장이 빈번히 변동되고, 임시로 주거를

마련해야 하는 등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점을 반영하여 직장관

계로 이주하는 근로자 등에 대한 이주비, 주거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

는 법적근거를 새로이 마련하였다.

9. 근로자복지시설 이용비용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

o 민간복지시설 건립이 꾸준히 늘어나고, 대규모 시설건립 위주의 공공복

지시설 운영사업이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일본의 복지시설이

용비용 지원제도를 원용하여 복지시설에 대한 이용비용 지원을 통한 재

원절감 및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10. 기타

o 기존 두 법률(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근로자의 생활향상과 고용안

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위한 사

업들을 합리적으로 정리하여 체계를 정비하였다.

11. 기타

o 동법은 2001년 하반기중에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2002.1.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참고> 우리사주제도 현황(2001.5월말 기준)

<> 우리사주조합 결성 현황

(단위 :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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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상장법인    협회등록      비상장

법인      비등록법인

-----------------------------------------------------------------

법인수(A)(만개)         16        693        582            16

결성조합수(B)        1,664        681        361           622

결성률(B/A)            1.0       98.3       62.0           0.4

근로자수         1,178,025    941,020     80,481       156,524

조합원수           919,558    729,152     61,129       129,277

=================================================================

<> 우리사주 예탁현황

(단위 : 사, 천주, %)

=================================================================

계      상장법인    협회등록      비상장

법인      비등록법인

-----------------------------------------------------------------

예탁법인수              738         172         220         346

발행주식수(A)    11,397,779   6,079,657   2,801,663   2,516,459

예탁주식수(B)       313,372     170,867      50,069      92,436

예탁비율(B/A)          2.75        2.81        1.79        3.67

조합결성 법인수       1,664         681         361         622

발행주식수(C)    27,885,448  17,761,055   5,343,599   4,780,794

예탁비율(B/C)          1.12        0.96       0.94         1.93

=================================================================

<> 우리사주 예탁기간 현황

(단위 : %, 천주)

=================================================================

계      1년 미만   1년-2년  2년-3년  3년 이상

-----------------------------------------------------------------

계                313,372   168,234    97,035    24,223   23,880

(100)    (53.7)    (31.0)     (7.7)    (7.6)

-----------------------------------------------------------------

상장주식          170,867    75,754    68,119    18,582    8,412

(100)    (44.3)    (39.9)    (10.9)    (4.9)

협회등록주식       50,069    42,373     6,859       315      522

(100)    (84.6)    (13.7)     (0.6)    (1.0)

비상장.비등록주식  92,436    50,107    22,057     5,326   14,946

(100)    (54.2)    (23.9)     (5.8)   (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