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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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국 토지정책과 500-4107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부

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식공모,

사업계획서 작성 등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7월 2일부터 회사

설립과 등록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구체적인 회사 설립절차, 인가기준, 인가첨부서류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 인가지침"과 "부동산 투자자문회사 감독규정"을

마련하고, 회사를 설립하려고 준비하는 기업이나 개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

록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게재할 예정이다.

현재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증권회사, 외국계 투자회사, 건설회사 등과 한

국감정원, 감정평가업체, 부동산 컨설팅업계를 중심으로 상당한 준비가 이

루어져 있고, 시행령 등 관련 규정들도 7월중에는 모두 정비가 완료될 것으

로 예상되어 8월부터는 부동산 투자회사가 본격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규제개혁위원회

의 심사를 완료하고 법제처 심의중에 있어 7월 중순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세감면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

정안은 6월중에 국회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가 조기에 주식시장에 상장.거래될 수 있도

록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을 주식거래소, 증권업협회 주관으로 개정중에 있으

며 7월중에는 동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절차와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인가업무처리절차

o 예비인가단계

- 절차안내

- 예비인가 신청

- 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

. (필요시) 공청회

- 예비인가 심사

. (필요시) 실지조사, 평가위원회

- 예비인가

o 인가단계

- 인가 신청

- 인가 심사.확인

. (필요시) 실지조사

. 거부사실의 통보

- 인가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절차

o 발기

- 회사설립의 기획자

o 정관(안)작성

- 원시정관 작성, 추후 인증

o 주식발행사항 결정

- 발행주식의 종류, 주식수 및 1주의 금액 정관 기재

o 예비인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o 주식모집(모집설립)

- 공모 방법결정

- 인수주체 및 발행업무 대행기관을 통한 간접발행(모집주선, 잔액인수,

총액인수)

- 주식총수의 30% 이상 일반에 제공

o 청약서 제공 및 인수청약

- 인수청약서 작성하여 일반에 제공

- 투자설명서 제공

o 창립총회

- 회사운영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결의

-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투자자 보호

o 설립등기

- 창립총회 종료후 2주 이내

- 주식회사로서의 법인격 취득

o 본인가

- 심사사항

. 발기인의 주식인수능력 및 사회적 신용도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 주식공모계획의 적정성 여부

.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확보여부

o 상장 또는 등록

- 한국증권거래소 상장 및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

- 발생주식의 상장 또는 등록을 통하여 우등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o 자산운용, 회사유지

o 해산

- 주총결의사항, 등록취소.합병.파산 등

- 관할 등기소에 해산등기 촉탁

o 청산

<참고>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인가기준

1.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인가 기준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

수할 것

(3) 발기인이 충분한 주식인수능력이 있을 것

(4) 발기인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주요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3) 투자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할 것

(4) 업무개시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배당계획이 투자계

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제기준 :

승인절차.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

제절차)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6) 상법 제29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양수약정을 하는 경우 그

적정성

다. 자본금 및 주식공모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00억원 이상일 것

(2) 주주구성 계획이 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이 적합할 것

(3) 주식공모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당할 것

(4)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공모에 제공할 것

(5) 간사회사의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할 것

라.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법 2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3인 이상 구비할 것

(2) 그 자산을 투자.운영하고자 하는 분야에 경험있는 전문인력을 구비

할 것

(3) 업무위탁에 대한 투자.운용업무를 외부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산운용전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할 것

마.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1)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

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2)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인가 기준

가. 발기인에 관한 사항

(1) 발기인 및 임원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발기인은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인

수할 것

(3) 발기인이 객관적으로 충분한 주식인수능력이 있을 것

(4) 발기인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명확할 것

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정관이 관계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주요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3) 투자계획이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고 구체

적이고 실현 가능할 것

(4) 업무개시후 3개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 배당계획이 투자계

획에 비추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5)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련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내부통제기준 :

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이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6) 이사회의 구성이 적정할 것

다.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사항

(1) 자산관리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한

업무위탁이 법령에 부합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정할 것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결의사항과 그 자산의 투자.운

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업무가 상충되지 않을 것

(3) 자산보관기관과의 자산보관계약이 그 자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고 주주를 보호하기에 적정할 것

라.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1) 설립시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을 것

(2) 현물출자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하고 법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일 것

(3) 상법 제29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양수약정을 하는 경우 대상

자산이 법 제49조의 2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이며 그

가치평가가 적정할 것

마. 자본금 및 주식공모에 관한 사항

(1) 자본금 규모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500억원 이상일 것

(2)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주식공모 계획이 현실성이 있고 적정할 것

(3) 주식공모를 하는 경우 간사회사와 총액인수 계약이나 잔액인수 계

약을 체결할 것. 다만 모집.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실권주에 대한

처리계획이 적정할 것

3. 자산관리회사의 인가기준

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1)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종류 및 방법, 영업지역 등이 적정할 것

(2)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할 것

(3) 업무개시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 및 수지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

어 타당성이 있을 것

(4) 업무범위 및 규모에 부합되는 영업시설을 갖출 것

(5) 투자위험 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승인절차,

업무분장, 문서화 및 기록절차, 내부감사기능, 물리적 통제절차)을

갖출 것

나.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에 관한 사항

(1) 자본금이 70억원 이상일 것

(2) 주요 출자자(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출자자금의 출처가 분명하고 충분한 출자능력이 있을

것(이 경우 주요 출자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주요 출자자가 <별표2>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 구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고유자산과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간 및 위탁받은 자산간을 명

확히 구분하여 운용.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라. 경영진 및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1) 경영진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자산의 투자.운용.관리 등에 충

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

니할 것

(2) 법 제22조의 규정을 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할 것

(3)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위탁받은 자산의 투자.운용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

마. 법 제49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나목 제2)호 내지 제3)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