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 항공법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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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과 504-9183

□ 건설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항공운송국가로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항공교통량과  항공기 운항의 증가추세에

따라 항공기 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바,

o 사고원인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등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내에 독립적인 항공

사고조사위원회 설치하고,

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정한

국제수준으로 보완할 목적으로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항공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항공노선  개설 시

실시하던 운항개시  전 검사를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으로

대치하고, 운항세부기준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에 포함되도록

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시키는 한편,

o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내용은 국제기준과 부합되게 신고제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에 국한하여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기장노선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도 자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조종사 기량을 관리토록 하였으며,

□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및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면서 승무원의 비행

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승무

시간도 항공기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개정안에는  독립적으로 항공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사고와 관련된 인사는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코자 하였으며,

□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 원인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조사과정에서 사고에 관한  보고·자료의 제출 또는

질문 등에 응한  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등  항공선진국가의 사고조사기구  운영형태를

담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이번 항공법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항공교통이

그동안 연속된 항공사고로 부각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

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고 말했다.

⊙ 건설교통부 공고 제 2001-186호

항공법 및 항공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3일

건설교통부장관

항공법중개정법률(안) 및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 및 미연방항공청에서 권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현행 항공법

규를 국제수준으로 보완하고자함

2. 주요골자

<항공법중개정법률(안)>

가. 항공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객실내의 승객에 대한 안전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객실승무원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마련함 (안

제2조제3의2호)

나.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한

권한 및 의무가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라  항공기 운영국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 2)

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과 미국 연방항공청의  권고에

따라 항공기 안전운항확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비조직승인」

제도를 도입(안제19조의2)하고,  운항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제2조의3)

라. 승무원의 비행피로로 인한 항공기 사고방지를  위하여 객실승무원의 승무

시간도 항공기승무원과 동일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제46조제1항)

마. 기장노선자격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항공기 기장 등의 운항자격

으로 확대 전환(안제51조제1항·제2항·제4항)

· 현재 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에 국한하여 자격심사를 실시

하고 있으나,

· 정기 및 부정기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기장과 부조종사도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조종사 기량을 관리토록 하고

· 항공기  조종시스템의 자동화와 운항절차의  표준화가 정착됨에 따라

기장에 대한 경험심사는 제한적으로 실시토록 함

바. 기장노선자격제도를 항공기 기장 등의 운항자격으로  전환함에 따른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기장의 운항자격심사도 가능토록 함(안제51조의2)

사. 운항개시전검사를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으로 대치하고,  운항세부기준이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에 포함되며 변경 시는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

115조)

아.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항공사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내용을

국제기준과 부합되게 대폭 신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자. 항공기 이용객의 안전과 서비스 및 항공에 관한  국제협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도 사업개선명령  범위에 추가함(안  제122조제5호

내지7호)

카. 독립적으로 항공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항공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도록 함(안 제152조의2 및 제152조의10)

타. 항공사고조사위원회에서는 항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사고조

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권고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52조의3)

파.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

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 위원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함(안  제152조의4 및  제

152조의5)

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과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사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간의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위원의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

152조의6 및 제152조의7)

거. 사고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와 원인관계에 있거나 있었

던 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당해 사고조사나

위원회의 회의에 제척될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9)

너. 사고조사는 국제기준에 의거 실시토록 하고,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으

로 하여금 사고조사를 위하여 당해 사고와 관련된 소유자·항공기승무

원·구조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사고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과

항공기 기타 사고와 관계가 있는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하게 하

거나 질문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조사에  필요한 증거의  보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11)

더. 건설교통부장관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토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로부터 사고조사에 필요한 지원이나 협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

련공무원의 파견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13 및 제

152조의14)

러. 사고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원인관계자 등의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자 또는 전

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15)

머. 사고조사를 실시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

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 대통령에게 보고토록  하였으

며, 조사결과에 따른  항공사고방지를 위한 대책을  관계행정기관의 장

에게 보고 또는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2조의16 및 제152조의17)

버.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조사과정에서 사고에 관한 보고·자료

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등에  응한 자에게 이유를 불문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사고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해 사고조사나 장래의 사고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안토록  함(안 제152조의18  및 제

152조의 19)

서. 조사반의 구성, 조사의 방법,  보고서 작성요령, 조사결과 발표  등은 사고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2조의20)

어. 항공사고조사과정에서  사고에 관한  허위보고, 자료의  제출과  자료나

물건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지연하거나  질문에 허위로  진

술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7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가. 항공기형식증명서를  교부할 경우  형식증명자료집을 첨부하여  교부함

(안제34조제2항)

나. 항공기의 형상변경, 대수리 등으로 중량 및 평형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

는 경우 항공기 중량 및 평형을 측정토록 함 (안제283조별표31)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항개시전검사에  합격하였을 경우 운항세부기준이

첨부된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서 및  정비조직인가서를 교부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안제281조제1항내지제7항)

3. 의견제출

이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7월23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운항기술과장,

전화:02-504-9184, FAX:02-503-7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