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 등 생태계보호활동 주민에게 정부와 자치단체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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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보호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도입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504-9283

<> 창원시 주남저수지, 군산시 금강호, 해남군 고천암호 등 주요 철새도래

지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철새보호를 위해 철새먹이 제공, 쉼터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환경부는 지난 6월 28일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철새들의

서식지 등 생태계 우수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다양성관리 계약제도

시행지침"을 작성하여 자자체에 시달하였다.

<>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철새도래지, 생물다양

성 우수지역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경작방식의 변경,

철새먹이 제공, 습지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 그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에 따른 주민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주

민참여의 자연환경보전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그 간 우리나라의 자연환경보전정책은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동 지역내의 행위제한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역주민의 반발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 따라서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의 보호를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지역주민에

게 제공하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도입은 자연환경보전정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의 시행으로 생태계 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

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 간 직접규제에 의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

소화하며, 적은 비용(토지매입비용의 약 15%)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

태계 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

<> 환경부가 지자체에 시달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시행지침"에는

o 관리계약의 유형을 대상지역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보호활동관리계약,

임차관리계약, 휴경관리계약 등 3가지로 하고

- 보호활동관리계약 : 벼 경작지에 친환경적 농업 실시(농약사용 절감),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담수 등 쉼터

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계

약

- 임차관리계약 : 보리 또는 밀 경작지를 임차하여 경작케 하고, 철새

의 먹이 제공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

비보상계약

- 휴경관리계약 : 한시적으로 휴경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휴경에 대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o 관리계약 대상지역을 철새도래지 및 생태계 우수지역으로서 적극적인

생태계보전활동이 필요한 지역으로 하되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등 법정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우선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o 보상액 지급을 위한 재원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 환경부는 내년부터 해남군의 고천암호.영암호.금호호 지역, 군산시의 금

강호 지역, 창원시의 주남저수지 지역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1>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제도의 개요

<> 관리계약제도의 개념

o 생태계보전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주민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약을 체

결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생태계보전활동에 대한 실비보상 제도

<> 법적금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16조

<> 관리계약제도의 유형

o 보호활동관리계약

- 벼 경작지에 친환경적 농업 실시(농약사용 절감), 철새 먹이를 위한

농작물 미수확, 담수 등 쉼터제공 등 적극적인 보호활동에 대한 실비

보상 계약

o 임차관리계약

- 보리 또는 밀 경작지를 임차하여 경작케 하고, 철새의 먹이 제공으로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계약

o 휴경관리계약

- 한시적으로 휴경하여 습지 등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휴경에 대한

손실을 실비로 보상하는 계약

* 관리계약제도의 유형별 특성

o 임차관리계약

- 정책목표 : 철새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

- 계약주체 :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장(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 대상지역 : 철새도래지(보리.밀 경작 지역)

- 계약면적 : 철새로 실제 피해발생지역(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협의

결정)

- 준수사항 : 성실한 경작, 추심경.조수위해행위 금지

- 보상기준 :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

- 보상액산정 : 농작물 평균 소득기준 미달액

- 보상액지급

. 계약시 10% 지급, 90%는 수확후 지급

. 계약 다음해 5월

- 이행여부확인 : 불성실 경작여부(농업기술센터 활용)

- 미이행시 조치

. 계약 미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계약금 회수

. 불성실 경작시 계약금액의 20-50% 감액 지급

o 보호활동관리계약

(친환경적 농업)

- 정책목표 : 철새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

- 계약주체 :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장(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 대상지역 : 철새도래지(벼 경작지역)

- 계약면적 : 철새로 실제 피해발생지역(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 협의

결정)

- 준수사항 : 농약사용 절감

- 보상기준 :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

- 보상액산정 : 농약감소로 인한 농작물생산 감소액

- 보상액지급

. 계약시 10% 지급, 90%는 수확후 지급

. 계약다음해 11월

- 이행여부확인 : 잔류농약검사(잔류농약기준의 1/2 이하)

- 미이행시조치

. 계약 미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계약금 회수

. 불성실 경작시 계약금액의 20-50% 감액 지급

o 보호활동관리계약

(미수확존치)

- 정책목표 : 철새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

- 계약주체 :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장(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 대상지역 : 철새도래지(벼 경작지역)

- 계약면적 : 철새 개체수 및 필요 곡물량 기준 산정

- 준수사항 : 농작물 미수확

- 보상기준 :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

- 보상액산정 : 미수확 곡물량의 판매액

- 보상액지급

. 계약시 10% 지급, 90%는 수확후 지급

. 계약다음해 11월

- 이행여부확인 : 농작물 미수확 존치 여부

- 미이행시조치

. 계약 미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계약금 회수

. 불성실 경작시 계약금액의 20-50% 감액 지급

o 보호활동관리계약

(쉼터제공)

- 정책목표 : 철새보호 및 자연생태계 보전

- 계약주체 :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장(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 대상지역 : 철새도래지(벼 경작지역)

- 계약면적 : 철새 개체수 및 필요 곡물량 기준 산정

- 준수사항 : 담수(3-5cm)유지.관리

- 보상기준 :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

- 보상액산정 : 쉼터조성.관리비용

- 보상액지급

. 계약시 10% 지급, 90%는 수확후 지급

. 계약다음해 3월

- 이행여부확인 : 수심 3-5cm 조성.관리 여부

- 미이행시조치

. 계약 미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계약금 회수

. 불성실 경작시 계약금액의 20-50% 감액 지급

o 휴경관리계약

- 정책목표 : 습지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 보전

- 계약주체 : 지역주민 및 행정기관의 장(환경부, 중앙행정기관, 지방

자치단체)

- 대상지역 : 습지 등 생물다양성 우수지역(한시적 휴경이 필요한 경작

지)

- 계약면적 : 생태계 훼손에 심각한 영향지역

- 준수사항 : 휴경

- 보상기준 : 계약의 이행으로 인한 주민의 손실을 실비로 보상

- 보상액산정 : 전년도 농작물 표준소득 기준

- 보상액지급

. 계약시 10% 지급, 90%는 수확후 지급

. 계약다음해 11월

- 이행여부확인 : 휴경여부

- 미이행시조치

. 계약 미이행시 잔금 미지급 및 계약금 회수

. 불성실 경작시 계약금액의 20-50% 감액 지급

<참고2>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국내.외 사례

<> 국내사례

o 창원시

- 대상지역 : 주남저수지 주변지역(140ha)

- 지원내용 : 임차관리계약을 체결, 철새먹이 제공에 대하여 실비보상

o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대상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환경개선정도가 크고,

지원파급효과가 높은 지역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실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사업관리비 포함), ha당 524천원

- '01년 사업계획 : 사업량 10,572ha, 사업비 5,731백만원

<> 외국의 사례

o 영국

- 도입배경 : 자연의 훼손방지 등을 위해 정부와 토지소유자가 계약을

체결.관리(Management Agreement), '81년 도입

- 대상지역 : 학문적특별관심지역(SSSIs), 환경민감지역(ESA)

* SSSIs : 약 5,000지역 1,270천ha, ESA : 22개 지역 1,149천ha

- 계약내용 : 토지임대, 생태계 보전에 따른 농업피해 보상, 행위제한

으로 인한 손실 및 생태계보호.관리 경비지원 등

o 일본 : 이쯔미시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철새도래기간 동안 농지임대, 철

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o 네덜란드 : 기러기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피해액은 전문가 집단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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