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대폭개편 및 금리인하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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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재생공사 산업진흥처 3773-9970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심재곤)는 재활용산업육성.발전을 위하여 재활용업

체에 대한 융자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금

리인하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 융자승인 이전 현지출장 심사제도 폐지 등 절차 대폭 간소화

융자신청업체에 대한 신속한 심사.승인을 위하여 신청업체의 현장확인을

융자금 최초 인출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심사소요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으며, 사업진행사항보고 절차를 금융기관의 기성확

인으로 일원화하였고, 융자승인이전에 담당직원의 현지출장 심사제도를

없앰으써 행정간소화 및 부조리소지를 없애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업완

료 및 사업성과 확인시 보고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현장출장조사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으며

<> 재활용산업 수요에 맞게 융자대상범위 대폭 확대

재활용업체의 융자금 수요에 맞춰 지원대상 사업범위를 재활용시설설치사

업,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업 등에만 국

한하던 것을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재활용제품 제조기계 시설을 설계.

생산하는 사업 등의 모든 "재활용산업육성대상 사업"으로 확대 적용토록

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과 유통.판매지원자금 대상의 경우에도 재활용제

품 판매사업자 외에 재활용센터 운영자를 포함하였다.

<> 1개 업체당 최고 29억원까지 융자혜택

또한 재활용업체가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한도액을 현행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

향조정 하므로써 1개 업체가 최고 29억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출금리 하향조정

특히 재활용업체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현행 대출금리를 연 7%에

서 6.5%로 인하하여 2001.7.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한국자원재생공사는 이러한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승인절차 개선과 금

리인하를 단행함으로서 지원대상 폭의 확대와 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

감시켜줌으로서 융자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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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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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승인전 단계

o 융자심사위원회심사대상축소

. 융자신청금액이 10억원이상인     . 금액제한 없이 심사 제외

경우

. 기술개발자금                    . 기술개발자금

. 융자실무심사에 부적합한 경      . 융자실무심사에 부적합한 경

우에 한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우에 한하여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심사

o 승인전 현지조사절차

. 신청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      . 승인전 현지 출장조사절차 생

위하여 승인전 현지 출장조사       략

실시

o 융자승인소요기간

. 신청서 접수후 30일 이내         . 15일 이내(기술개발자금은

20일 이내)

<> 승인 후 사업진행 단계

o 융자위급기관에 기성고에 의한    o 기성고에 의한 최초 자금요청

매 자금요청할 때마다 보고 실      할때

시

<> 사업완료 후 단계

o 사업이 완료된 사업자에 대해     o 사업완료보고서만으로 결과확

서 현지 출장조사 실시             인이 가능한 경우에 현장조사

생략

<> 융자대상확대

o 시설자금 : 자원의절약과 재활    o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용 촉진에 관한 법      사업 자로 확대

률 제25조 제1호

및 제4호 의 규정      1. 재활용시설설치사

에 의한 재활용사

업 자업               2. 재활요지정사업자

1. 재활용시설설치사업             3. 재활용단지조성사업 또는 집

하.보관장소설치사업

4.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및 폐기

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사      4. 폐기물중중간처리업자 및 폐

업                                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재활용

사업

5.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업

. 재활용산업

.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 재활용 제품 제조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

생산하는 사업

o 경영안전자금 : 동법 제25조      o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제15 호 내지       사업자로 확대(상동)댸

제4호에 의한

재활용사업을     o 재활용센터 포함

영위하고 있는

자

o 유통판매지원자금 : 재활용제     o 재활용센터 포함

품판매사

업의 판매

사업을 하

고자하는

자

<> 지원한도애 확대

o 경영안정자금 : 2억원 이하       o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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