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율준수 확산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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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정책국 총괄정책과 503-9117

□ 공정거래위원회는  7.5(목)  민간주도로 공정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기업들의 자율준수노력이  조속히 확산ㆍ정착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임

ㅇ 민간대표들로   구성된「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에서  『공정

거래 자율준수규범』이  제정ㆍ권고된  것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규범을  지켜나가는  선진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라고

높이 평가

ㅇ 동 규범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기를 기대

< 유인책의 주요내용 >

□ 매년 자율준수모범기업을 선정하여 포상 실시

ㅇ 대상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기업인 및 관계임직원, 확산시키는 데 기여한 사업자단체

ㅇ 절차 : 공정거래협회가 포상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공정위가

최종 대상자 선발

*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위원회가  계속 존속하게  되면 동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는 방안도 검토

□ 자율준수규범을 실효성있게 운용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법위반

행위 발견시 제재수준을 경감

ㅇ 인센티브는 기업의  자율준수노력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부여함

으로써 공정거래법 준수노력을 극대화

(예)ㆍ자율준수규범이 제시한 7대 핵심요소를 반영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운용하는 기업 ⇒ 과징금 20∼ 30% 경감,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

ㆍ자율준수프로그램을 실효성있게 운영할 뿐만 아니라 당해  위반행위를 사전

에 자진 시정한 경우 ⇒ 과징금 50% 이상 경감, 공표명령 하향조정 등

ㆍ경미한 위반행위를 사전에  자진시정한 경우 ⇒  사건착수에서 제외  또는

경고조치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재수준 경감대상에서 제외

(예) ㆍ자율준수관리자가 위반행위에 개입된 경우

ㆍ위반행위임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위반을 한 경우

ㆍ위반행위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등

ㅇ 제재수준 경감조치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의해 부여

- 인센티브제도는 자율준수노력이 명백히 입증될 수 있도록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악용사례를 방지

- 해당기업은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실효성있게 운용되고 있음을

충분한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함

< 향후 추진계획 >

□ 자율준수모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금년 하반기중

관련규정의 제ㆍ개정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