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등 개정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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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 3786-8314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및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개정규정안을 6.29일 개최된  제11차 회의에서 승인

의결하였음

Ⅰ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 개정

1.개정이유

□ MMF의 장부가 평가에 따른 부실화 개연성 및 만기불일치 문제

를 해소하고 비상장채권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신탁재산

의 정보제공 범위 등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

2. 주요 개정내용

가. MMF 운용제한 제도의 개선

□ 현 황

① 편입대상 채권 규제

o 국채·통안증권의 경우 잔존만기 2년이내물로 제한

* 국채잔존만기 단축 : 5년 → 2년('00.11)

o 회사채의 잔존만기는 1년이내물로 제한

②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율 규제

o 시가가 장부가보다  1%이상 하회하거나  하회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유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가격조정등 의무화('00.11신설)

□ 개선내용

① 편입대상 채권의 잔존만기 단축

o MMF의 만기불일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

의 만기 단축 : 2년이내 ⇒ 1년 이내

(시행방법)

o 시행일부터 1년6월로 단축하고 동 시행일 이후  6월이 경과하면

1년으로 단축

o 신규펀드 및 기존펀드에 새로 편입되는 채권에 적용

② 장부가와 시가의 괴리율 축소

o 괴리율을  축소함으로써  장부가평가에 따른   부실가능성을

최소화 : 1% ⇒ 0.5%

(시행방법)

o 시행일부터   0.75%로 축소하고   시행일 후  6월이  경과하면

0.5%로 축소

<기존펀드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일 현재 괴리율이 0.75%이상인 경우

⇒ 시행일 후 3월이내에 해소

·시행일로부터 6월 경과후 괴리율이 0.5%이상∼0.75%이내인 경우

⇒ 6월이 경과한 날부터 3월이내에 해소

□ 시행시기 : 공고일(관보게재일)

나. 비상장채권의 평가방법 개선

□ 현 황

o 채권가격평가기관의 가격정보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투신사들이 증권업협회의 시가평가수익률만을 이용

o 이에 따라 시장의  실세금리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시가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됨

□ 개선내용

o 2이상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o 대상채권 : 투자·투기등급채권(CB, BW, FRN등 포함)

(시행방법)

o 기존펀드의 경우 신규로  편입되는 채권에 한해  적용하고 신규

펀드는 모든 채권에 적용

□ 시행시기 : 2001.9.1

다. 투신사의 펀드운용 정보제공의 범위 제한

□ 현 황

o 위탁회사는  판매회사 또는  계열회사에 신탁재산의  자산구성내용

또는 유가증권 매매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법 제35조)

- 다만, 예외적으로  신탁재산의 과거운용정보등  수익자의 이익

을 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정보의 제공은

가능(법시행령 제16조의4)

□ 개선내용

o 정보제공대상 : 판매회사

o 정보의 범위 및 사용제한

- 정보범위 : 신탁재탁재산명세서, 수익증권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과거 1월이전 자료에 한함)

- 사용제한 : 자기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수익자  및 펀드평가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금지

라. 성과보수제 도입근거 마련

□ 현 황

o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001년 지식정보화 사회구현을 위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로 투신 및 뮤추얼펀드의 성과보수제 도입을 추진

o 성과보수는 운용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선관의무 소홀 등의 부작용 소지가 있음

□ 개선내용

o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수익자 100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o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약관, 투자신탁설명서에 다음사항을  기재

토록 하여 수익자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예,  KOSPI, 국고채수익률등), 비교

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

마. 사모사채의 투자제한 완화

□ 현 황

o 현행 사모사채는 사실상 발행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보아 엄격

히 투자제한을 하고 있음

<현행 규제내용>

·A등급이상의 사모사채(상장·협회등록법인)

·종목당 한도 : 신탁재산의 100분의3(특수관계인은 100분의2)

□ 개선내용

① 사모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o 사모펀드의 경우 소수 투자자들이 투자위험에 대한  합의하에

투자하는 상품이므로 사모사채 투자제한(3%)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A등급이상)도 적용 배제

- 다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② 벤처전용펀드에 대한 사모사채 투자제한 폐지

o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신용

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사모사채를 주로 편입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사모

사채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신용등급 요건 적용 배제

- 공모펀드로서 법률상 종목별 한도(10%)는 적용

< 벤처 사모사채 전용 투자신탁(예) >

o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사모사채로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

기금이 전액 보증하는 것을 주로 편입(50%이상)

Ⅱ. 증권투자회사감독규정 개정

1.개정이유

□ 사모펀드의 사모사채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성과보수 도입근거

를 마련(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과 동일수준)

2. 주요 개정내용

□ 사모증권투자회사의 경우 사모사채에  대한 투자제한(5%) 및  편입

가능한 신용등급제한(A등급이상)을 배제

o 다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가능  신용등급을 약관

등에 기재하여 공시토록 하고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무등급

사모사채는 운용대상에서 제외

□ 성과보수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보수체계에 대한 규제를 완화

o 성과보수 대상은 사모펀드(수익자 100인 미만)에 한하여 허용

o 성과보수를 정하는 경우 정관, 투자설명서에 다음사항을 기재토록

하여 주주에게 인지시키도록 함

- 성과보수의 산정방법

- 성과보수 측정에 사용될 비교지수, 비교지수의 특성 및 측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