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예산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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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보화예산팀 3480-7818

□ 기획예산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국세행정전산망 등 국가의 주요 정보시스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침입차단시

스템, 침입탐지시스템(IDS), 암호화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예산을

2002년도에 확대해 나갈 예정임

ㅇ 정부는 「행정기관의 정보보호 실태 및 향후 대책」관련 국무회의(2000.11.

8)에서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

설치를 확대키로 한 바 있음

※ 침입차단시스템(Firewall): 내부 전산망을 인터넷 등 외부망과 연결시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나 데이터의 침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에

내장하는 정보보안 시스템

※ 침입탐지시스템(Intrusion Detection System): 침입차단시스템과 달리 각종

해킹 수법을 자체적으로 내장하여 외부 침입자의 침입행동을 실시간으로 감

지, 제어할 수 있는 정보보안시스템

※ 암호화시스템(Encryption): 네트워크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주고받을 때

다른 사람이 읽거나 보지 못하도록 정보를 변환해서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

록 정보보안시스템

<연도별 해킹·바이러스 사고건수(단위: 건)

'97      '98      '99      2000      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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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64      158      572     1,943      2,278

바이러스      256      276      379       572         84

*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예산은 2001년도에 해양경찰청 등 22개 국가 기관에 24.1

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2002년도에는 국세청과 조달청 등 30여개 기관에서

94억원을 요구하였음

ㅇ 2001년도에는 침입차단시스템 위주로 예산이 지원되었으며,

- 2002년도는 각급 국가기관에서 침입탐지시스템(IDS)과 암호화 시스템

위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 특징임

ㅇ 2002년도 정보보호시스템 설치예산 요구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 문광부, 기상청, 서울정신병원 등 18개 기관

- 침입탐지시스템: 경찰청, 농림부, 노동부 등 14개 기관

- 암호화시스템: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등 7개 기관

ㅇ 침입탐지시스템은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 빠르면 금년 3/4분기부터 공식평가를 받은 국산제품이 국가 주

요 정보시스템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001. 5 현재 한국정보보호원의 평가제품: 침입차단시스템 18개, 침입탐지

시스템 12개

□ 한편. 기획예산처는 국가 주요기관이 2001.7.1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기반보호

법에 다라 자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취약성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등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도 아울러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임

□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화예산은 IT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정보화

예산조정반(반장: 경제예산심의관의 토의와 예산실 예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