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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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 교통안전과 500-4149

<> 정부는 7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제5차 교통안전기본계획(2002-2006년)"

을 의결하였다.

o 도로.철도.해양.항공부문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으로서 동

기본계획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시행되며, 이를 기본지침으

로 하여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매년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구

체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o 제5차 계획의 기본목표는 2006년까지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하는 것이다. 특히 도로교통 부문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를 2000년 현재 7.4명에서 3명으로 감축시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교통사고율>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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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00) 일본('99)  영국    미국  OECD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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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수       10,236    9,006   3,581  41,471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7.4      1.2     1.3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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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할 주요 교통안전

대책은 다음과 같다.

o 첫째,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로.철도.항

만.공항 운영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고 점검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선 불합리한 도로구조, 교통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의 지점을 선정하여 이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 제2차사업('95-'01) 7,005개소를 조속히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제

3차사업('02-'06)을 추진할 계획

- 교통사고 잦은 지점 이외에도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도로의 위험

지역 발굴하여 사전에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도로구조 취약지구(1,935개소), 도로안전시설 취약기구(4,020개소),

과속사고 위험지역(160개소), 무단횡단 위험지역(137개소)

- 신설.확장되는 도로에 대해서 기본.실시설계, 시공완료 등 단계별로

전문가 참여하에 도로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교통안전에 크게

문제가 있는 도로가 건설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영국은 '91년부터 도로 안전진단을 의무화, 교통사고가 2/3 감소

o 둘째, 국민의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선진 교통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로써 운전자와 운수 종사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요

인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o 셋째,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체계를 효율화하고 단속활동을 강

화하여 법규 준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한편, 교통 여건과 국제기준

에 맞게 교통안전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사고 발생률이 높은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준법운행을 유도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고속을 보다 철저하게 단속하기 위하여 자동차 운행

기록계의 기록지를 보관하고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

화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사후관리 규정을 도로교통법.교통안전법 등에 재규정하거

나 신설하기로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38조의 2 규정에 차량운행기록계 미설치 운행 등을 처

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98년)되어

현재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o 넷째, 지자체 교통안전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교통안전관

리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분석체계를 구

축하여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나갈 계획이다.

o 특히, 시.군.구, 교육청, 경찰서, 도로관리청, 언론.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장중심으로 지역단위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설치.운영중인 시.도단위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활성화하여 제

5차 계획기간중 광역 지자체별 교통사고 감축목표를 책임을 가지고 달

성해 나가도록 독려

o 마지막으로, 교통법규 위반심리를 억제하고 사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보

상이 가능하도록 보험제도를 개선하며, 교통사고에 대비한 긴급구조.의

료체계를 정비하여 사고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거나 재산을

손괴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합보험의

대인배상.대물배상보험도 가입의 강제화할 계획이다.

- 한편, 자동차 보험의 강제가입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

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의 목표대로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고 교통안전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평

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계획의 집행효과 (교통사고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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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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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7.4          3명

철도     1백만km당 운전사고 발생건수          0.8        0.6건

해양     선박사고 발생건수                    773        500건

항공     10만 비행횟수당 사고발생건수       0.229        0.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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