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및 외국인투자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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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수출과·투자정책과 500-2372

□ 정부는 7. 10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확대 및 투자촉진

대책을 확정·발표하였음

□ 수출촉진을 위해서

① 수출보험  :  7월부터 해외현지법인의  위탁가공품 수출에  대하여

수출보험을 인수하고,  재판매보험  담보부 외상매출   채권제도를

본격 실시

② 수출금융: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지원대상을   현행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변경, S/W  등 IT 수출 중소

벤처을 위하여 수출실적기준 포괄수출금융제도 실시,

③ 해외마케팅:  하반기중 171회에 걸쳐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  9월

중국 북경 및 브라질 상파울러에서 한국상품전시회 개최(KOTRA)

④ 2단계 기업규제  혁파 추진 : 산자부와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  합

동으로 7월 전국 300개  기업 에 대하여  실태조사실시(50개 T/F팀

가동)

□ 플랜트 및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하여

① 동남아·중동 등 개도국의 중소형  플랜트 시장 개척 및 전력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발전 기자재 납품 확대 방안 강구

② 수출입은행의 중소 자본재 수출자금 대출대상에 종합상사 등 5대

계열기업 포함하는 방안 검토

③ EDCF와 수은 자금의 연계를 통한 혼합신용 공여 추진

④ 7월부터 프로젝트 입찰조사비용에 대하여 수출보험 인수

□ IT제품 수출확대를 위하여

① 반도체 :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256MD램의  비중을 금년말 20%

로  제고  하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출비중을  점차  확대:(01)

20% → (05) 40%

② 디지탈가전 :  PDP등 디지털 기술의  세계 선두권 유지를 위하여

할당관세 및 특별소비세 잠정세율 적용

③ 컴퓨터: 노트북 비중제고 및 PDA등 Post PC 개발

④ 이동단말기: 중남미용 TDMA 본격 수출(삼성전자)

⑤ CDMA : 중국, 몽공, 베트남 등 아시아 CDMA 밸트 구축

⑥ SI: 7월중 해외진출 종합계획 수립 및 해외 IT 인적네트워크 구축

□ 또한, 산업자원부는

ㅇ EIU(Economist지 부설연구소) 보고서를 인용, 금년도 세계 외국

인직접투자(FDI)가  2000년   1조  1,390억$보다   32.3%  감소한

7,710억$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ㅇ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 및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보고하였음

□ 외국인투자 유치촉진을 위하여

① 현재 추진중인 SOC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의 연내 성사에 주력

ㅇ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등 5개 중앙

부처, 서울시 등 16개  지방자치단체,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

공사 등 5개 공공기관간에 연계협력체제를 강화

ㅇ 7월중 공공부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여

투자유치 기관별 주요  프로젝트의 동향 및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

② 부품소재기업, 전략적 타겟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200대 타겟기업을 update하여 투자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재선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

③ 우리나라 투자환경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세계적인  컨설팅기

관의 이름으로 종합 홍보package를 제작하여 활용

ㅇ 이를 위해 산자부는 현재 미국 KPMG와 용역(5월~7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