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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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제도관리과 3480-7839

□ 기획예산처는 SOC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 대상시설과 추진방식의 다양화, 금융지원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7.11

일 입법예고하였음

ㅇ 이번 개정은 '94.8월 제정된 민자유치촉진법을 '98.12월 현행 민간투자법으로

전면 개정한 이후 그동안의 제반 여건변화를 반영하고 제도운영을 다양화·

효율화함으로써 민간투자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임

□ 민간투자법 주요 개정내용

① 민간투자대상 SOC시설의 범위 확대

ㅇ 현행 민간투자법에서 34개 유형의 시설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경제여건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에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 대상시설(예시) : 지리정보체계(GIS), 항만친수시설 등

② 민간투자 추진방식의 다양화

ㅇ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을 BTO, BOT, BOO 및 주무관청이 시설사업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민간제안을 주무관청에서 채택한 경우 당해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방식(BLT, ROT, ROO 등)을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채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BLT(Build-Lease-Transfer), 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

ROO(Rehabilitate-Own-Operate)

ㅇ 총사업비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전에 기본

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민간부문이 기본설계를 작성·제출하는 턴키방식

(설계·시공일괄방식)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 이러한 기본설계 내용 및 당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 내용 등은 시설사

업기본계획에 포함고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내실있는 투자정보를 제공함

③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확대

ㅇ 금융기관 범위 확대 및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자금 대출 추가

- 현 행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시중은행, 산은, 수은, 기은, 보험사

등)

soc 채권

- 개 정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농·수협 추가)

soc 채권

< 추 가 >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자금 대출

나. 차환용 SOC채권 발행 허용

ㅇ SOC민자사업 추진 관련 기존 채무의 잔여 만기내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기 위한 차환용 SOC채권 발행을 허용하여 불리한 조건의 채무 구조개

선, 금리구조 변경(변동→고정)등을 지원함

다. SOC투융자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완화

ㅇ 현재 SOC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한 출자·융자·채권의 인수로 제한

되어 있는 SOC투융자회사(인프라펀드)의 자산운용에 있어 금융기관에의 예치,

30일이내의 단기대출 등여유자금의 단기운용을 허용하여 자산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함

라. 국·공유재산의 무상 사용·수익기간 연장

ㅇ 국가귀속시설 사업에 대하여 현재 시설의 준공시까지로 되어 있는 국·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수익기간을 시설의 운영기간까지로 연장하여 민자사업 지

원을 강화함

④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정비

ㅇ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함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정부위원 9인, 민간위원 8인이내

(정부위원 : 재경·행자·문화·농림·산자·정통·환경·건교·해수부

장관)

* 일하는 방식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

⑤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근거 마련

ㅇ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체계적 민간자본 참여방식

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중장기 민간투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

- 부문별 민간투자방향, 후보사업, 민자유치전략 등을 제시

□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안을 최종 확정하여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ㅇ 아울러 민간투자법 개정에 따라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일정에 맞추어 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