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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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기획총괄과 750-1214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20조원의 자금을 투자해 전체 가구의 84%인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토록 초고속망을  확충,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월5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여하는 제16차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열고 오는 200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05년까지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추진기간 동안 민간 17조원, 정부 2조5천억원 등 모두 20조원을 투자해

전체 가구(1,600만 가구 추정)의 84%인 1,350만 가구에  평균 20Mbps급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통신가입자에게는 최고 2Mbps급의 이동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차세대 인터넷기술과 응용연구 기술 연구·시험 결과를 초고속 선도망

을 통해 초고속 국가망과 공중망에  확산시키고 통신사업자간 활발한 경쟁을 이끌

어 초고속 인터넷 보급을 촉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관련 기술을 초고속망 고도

화계획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통신장비산업도 적극 육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초고속망 고도화계획이  완료되는 2005년 이후에는  대부분 가정에서 2∼3

대의 PC와 인터넷 정보가전을 연결한 홈네트워킹이 일반화되고 20Mbps급의 초고속

서비스로 고품질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또 기업·정부·공공기관의 정보화도 급진전돼 거의 모든 업무가 초고속정보통신망

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뤄지며 대규모 B2B·B2C가 일반화되고 재택근무, 원격교육

등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아울러 초고속정보통신망 기간망이 광통신기반의 테라bps급 이상으로 광대역화되고

가입자망은 xDSL, CATV모뎀, 위성, IMT-2000 등을 이용, 지금보다 훨씬 속도가 빨

라지며  2003년 뒤부터는 광가입자망(FTTH)개념의 통신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화추진실무위는 이 날 이밖에도 '2002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등을 의결하고

정통부의 '국가 그리드 기본계획'과 정보화사업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의결·보고된 안건은 예산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에서 최종 확정된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고속선도망 사업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용 네트워크를 구축,  그리드

(Grid), 기초과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연구망을 제공한다. 국내 환경에

맞는 20Mbps급의 가입자망 모델을 개발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장비업체에게

통신망을 개방해 고도장비 개발을 지원한다.

◇ 초고속국가망 사업 = 전자정부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간

전송망과 비동기전송(ATM) 교환망을 확대 구축한다. MPLS기능을 초고속교환망

에 도입,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 초고속공중망 사업 = 통신사업자간 공정하고  경쟁을 이끌어 서비스 수준을 높

인다. 농어촌 등 정보소외지역의 통신인프라를 고도화하기 위해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초고속건물인증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구내 통신망 발전을 이끈다.

◇ 초고속기술개발 사업 =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강화해 고밀도 파장분할 다중화

접속방식(DWDM), 광분배장비(OXC) 등의 광인터넷  기술, IPv6기술, 인터넷 정

보가전 등을 적극 개발한다. 산업체가 개발하는 중·소형 라우터, ATM교환기

등 초고속가입자망 기술개발 분야에 산업기술개발자금을 적극 지원한다.

[ 붙임 1]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계획

1. 추진 배경

o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1995∼2005년까지 3단계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추진

o 그동안 정부, 산, 학, 연 등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말

1,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세계 제1의 초고속인터넷 보급

o 1, 2단계 사업의 성과와 초고속관련  사회환경 및 초고속통신

기술 발전 추세를 고려하여  세계 최고의 초고속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함

2. 초고속통신망 관련 사회 환경변화

o 사회 환경은 현재 저급  영상 위주의 멀티미디어 이용수준에서

2005년에는 중·고급  영상을 이용한  멀티미디어의 활용이

보편화 될 것으로 전망

- 가정에서는 DTV급, HDTV급 영상을 이용한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

- 기업, 공공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영상을 응용한 정보화와

E-business 활성화로 전자상거래가 급증

o 초고속정보통신망은  Traffic이 매년   4배씩 증가하여 2005년에는

259Tbps 이상 처리 가능한 망으로 진화

- 기간망은 DWDM, Router(수십 Tera급)을 사용한 IP 기반의 전

광통신망으로 진화

- 억세스망은 패킷, F/R 등이 ATM, Router(Giga/Tera급)로 통합 진화

3.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현황 및 과제

1) 초고속 국가망

o 전국 144개 지역에 국내에서  개발한 ATM교환기를 설치하고,

모든 공공기관  및  초·중·고등학교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완성

o 이를 기반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화 수요에   맞는 저렴한 고품질  초고속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TM망의 확충과 ATM 서비스 이용 촉진 적극 추진 필요

2) 초고속 공중망

o 통신사업자간 ADSL, CATV  모뎀방식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망을 구축

o 초고속인터넷 수요 급증에 따른 통신사업자간 과열경쟁  방지

등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관련 국책연구결과의 접목 및 농·어

촌 등에 대한 초고속인터넷 보급 적극 추진 필요

3) 초고속 선도망

o 서울 등 전국5대 도시에 최대 2.5Gbps급의 백본망을 구축

하고, 국내·외 연구망과의  연동을 통해 국내  대학 및 연구

기관에게 연구시험전용망 제공

o 선도적 미래 통신망을 구축하여 국내의  초고속관련자들이

연구·시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운영체계 강구 필요

4. 계획(안)의 주요내용

1) 추진목적

o 초고속망 기반의 초고속서비스를 충분하고  저렴하게 가정,

기업 및 공공분야에 제공함으로서 각 분야 정보화 촉진

o 초고속망 고도화를  중심으로 애플리케이션, 컨텐츠  등 신지식

정보산업 및 초고속 통신장비산업 활성화

2) 추진목표(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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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말   2001년    2003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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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평균속도     1.88Mbps   2.38Mbps  7.7Mbps   20Mbps

보급(가구)     400만      646만   1,057만  1,350만

개인  최고속도      64Kbps    144Kbps     2Mbps   2Mbps

이동  보급(가입자)  2,680만    2,769만  2,982만  3,08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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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이동통신은 가입자가 이용가능한 최고 속도임

3) 추진방향

o 초고속선도망을  중심으로 관련기술을   시험하여 국가망,

공중망에 확산 유도

o 통신사업자간  경쟁을  활성화하여 초고속인터넷  등의

보급을 촉진

o 초고속망 고도화계획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산·학·연·관의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정 및 추진현황 점검

5. 주요 추진내용

1) 초고속선도망

o 광인터넷 기반의 미래 통신망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세계최

고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 차세대 초고속인터넷 응용기술, IT와 접목된 의학 등 BT

응용기술, 기초과학, 천문기상 등의 응용연구망 제공

- 네트워크 장비 성능  및 상호연동성 등을  시험할 수 있는

장비시험망 제공

※ 서울(IT 종합시험센터)과  대전(ETRI)을 중심으로  장비 개발·시험기관에

초고속선도망을 개방

- APII Testbed의 명칭변경, 확대구축, 용량확장 등의 APII Testbed

진화계획 작성, 회원국 협의 후 APEC 제안

o 초고속정보통신 선도기술개발 지원

-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에 맞는 20Mbps급의 초고속  선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초고속선도망과 연계하여 국제 공동연구 지원 및 차세대인

터넷 응용사업  추진 등 정보통신  신기술 연구개발 사업  적

극 추진

o 특정 통신사업자가  아닌 비영리기관으로 사업  전담기관을 변경

하고,  KOREN 구축·운영에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연구소

등의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운영체제로 변경

2) 초고속국가망

o 전국 모든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초고속서비스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초고속국가망을 지속적으로 확충, 고도화

- ATM교환망을  균형있게 확대하고,  WDM장비 등을  이용하여

대도시 구간의 전송망을 더욱 고속화(622Mbps∼40Gbps)

- 국가망인터넷을 QoS가 보장되는 차세대인터넷으로 발전시

키기 위해 ATM교환기에 MPLS 도입

- 국가   인터넷 기반의   고도화를 위하여,   전국 주요도시에

R-KIX를 설치하고, 공공기관의 인터넷을 통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PDC를 구축

o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ATM 서비스를 다양화

하고 이용기관들의 이용을 지원

- 최대   622Mbps급의 가입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SVC,

rt-VBR, UBR 등 ATM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 개발

- 기존  전용회선 이용기관의  ATM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상계금 보조를  ATM 서비스에  집중하고, 이용요금을 합리적

으로 조정

- 한국전산원이  공공기관에 대한  ATM 기술  지원을 강화하여

공공기관에서 ATM의 다양한 서비스를 정보화에 활용토록 지원

o 국가망서비스를 모든  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경쟁

체계를 도입하고, 2006년 이후에도 정부기관 대상  초고속

서비스 이용약관을 계속적으로 승인·시행

3) 초고속공중망

o 다수 민간  사업자간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다양한 신기술의

신속한 도입 및 초고속 서비스 확대 유도

- 통신사업자간의 설비 기반 경쟁 및 기구축된 통신망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한 서비스 기반 경쟁을 동시 촉진

- 신기술을 보유한  신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용이토록 데이터망

상호접속 제도 등 관련 제도 정비

- 통신사업자,   학계,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고속통신

공정경쟁」포럼을 구성·운영

o 지역간 정보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

통신 서비스 이용의 보편화 추진

- 한국통신 민영화에  대비하여 한국통신에  대하여 2005년까지

초고속망 구축 및 서비스 의무 부여

-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시설투자 재원을 재정

융자특별회계에서 지원하여 정보격차 해소 유도

(5년간 1조 2천억)

o 유·무선의  다양한 기술을  이용한 기간망·가입자망  및

구내망의 고도화

- 국내 연구개발 결과물을  선도망사업을 통해 검증하고, 이를

주거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건물인증제도와 연계

o 민간 인터넷의 고도화 및 품질 개선 유도

- 현재의 IPv4기반의  인터넷망을 점차 IPv6기반의  인터넷망으로

유도하고, 인터넷망 품질 수준 측정을 통하여 민간사업자의 품

질 개선 유도

4) 초고속기술개발

o 세계 선도 초고속정보통신 관련 기술 개발과제 발굴·개발

- 세계 각국의 통신망 발전계획과  초고속정보통신망 시장 등을

고려하여 과제를 발굴하여 기획연구·개발

※ NGN구현을 위한  Muti-Service Platform, 광가입자망  기술 등 전략적인

과제를 발굴하여 개발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중심으로 통신사업자, 산업체 참여 추진

o 초고속망 관련 기술개발을 초고속망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

- 광인터넷기술, IPv6기술, 인터넷정보가전  기술 등 초고속망관련

국책 연구개발 적극 추진

- 산업체가  개발하는 중·소형  라우터, ATM교환기,  무선LAN 등

초고속가입자망 기술개발 분야에 산업기술개발자금 적극 지원

- 매년 한국전산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ETRI,  통신

사업자 등 관련 전문가로  전담반을 구성,  계획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협의회"에서 조정

o 초고속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시험인증 기능 강화

- 초고속 관련 개술개발계획 수립시 표준화 전략 수립 의무화

- 다양한 초고속망  관련 기술이 초고속망에  활용될 수 있도록

IT시험센터의 상용화 시험인증을 적극  추진하고 『TTA』,

『표준화 포럼』을 통해 표준화 논의 후 추진

o 통신사업자, 장비제조업체간의 「만남의 장」조성

- 초고속통신망 진화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신규서비스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제공 시점 등 상호관심사 논의

- 정보통신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운영

6. 추진 체계 및 소요예산

1) 추진체계

o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및 산업  육성을 총괄 협의하는

협의체로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협의회'를 구성·운영

- 차관주재로 고도화협의회를  운영하고 선도망·국가망·

공중망·기술개발사업에서 개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운영

※ 부내 담당과로 업무를 배분하여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고도화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무국기능을

한국전산원에서 수행

2) 총투자 규모 및 예산

o '95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초고속정보통신망 투자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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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97)  ('98∼2000)  (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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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79      75,734        198,575      304,088

(5,324)     (6,701)       (24,814)     (36,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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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은 정부재원

o 3단계(2001-2005) 기간의 정부 필요 예산은 총 24,814억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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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정부예산(단위 : 억원)

-----------------------------------   합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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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망        172    180    246    207    208   1,013

공중망      1,245  1,245    577    563    532   4,162

선도망 등    1,500  1,501  2,501  3,001  3,501  12,004

기술개발 등   1,304  1,403  1,509  1,638  1,781   7,635

합  계     4,221  4,329  4,833  5,409  6,022  2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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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화촉진기금의 예산은 매년 기금 사업별 계획에 따라 협의 조정

7. 기대 효과

o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에 따른 직접 고용창출 효과는 40

만명이고 고용유발 효과 87만명임

o 무역수지 개선효과는  약 20조원이며  생산유발액은 약  60조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25조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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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97)  ('98∼2000)  (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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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용창출         37,253명    129,576명    228,446명    395,275명

고용유발 효과         69,158명    240,541명    557,343명    867,042명

무역수지 개선 효과  17,635억원   61,335억원  122,390억원  201,360억원

생산 유발액         27,425억원  130,127억원  445,669억원  603,221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3,098억원   54,587억원  178,348억원  246,033억원

GDP 기여도              0.423%       1.085%       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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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초고속정보통신망 관련 투자규모

가. 단계별 총 투자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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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97) ('98∼2000) (2001∼2005)

-----------------------------------------------------

전 체     29,779      75,734      198,575   304,088

-----------------------------------------------------

정 부     (5,324)     (6,701)     (24,814)  (36,839)

민 자     24,455      69,033      173,761   267,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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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별 투자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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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2단계       3단계      계

('95∼'97) ('98∼2000) (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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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망    전체     244       302       1,290    1,836

정부      98       191       1,013    1,302

민자     146       111         277      534

국가망    전체   1,726     2,669       4,162    8,557

정부   1,726     2,669       4,162    8,557

민자       0         0           0        0

공중망    전체  19,816    69,628     179,500  268,944

정부       0     2,000      12,004   14,004

민자  19,816    67,628     167,496  254,940

기술개발  전체   7,993     3,135      13,623   24,751

정부   3,500     1,841       7,635   12,976

민자   4,493     1,294       5,988   1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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