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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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기획과 750-1262

통신·금융·교통·전력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등 사이버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시행령'이 7월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 1월26일  공포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정보통신기

반보호위원회, 실무위원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취약점 분석 등에 관해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 동안 공청회를 비롯,  관계 부처

협의,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지난 6월 차관회의 의결을 마쳤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국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각 중

앙행정기관 소관 분야별로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시설에 대한 취

약점을 분석·평가해 보호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통부는 정보보호전문업체 지정 기준,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안)을 마련, 곧 공포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구성 =   재정경제부·법무부·국방부·산업자원

부·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그 밖에 위원장이 지

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한다.

◇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맡고 간사는 정통부1급∼1급상

당 공무원이 담당하되 사안에 따라 정통부와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함께 간사를

맡거나 국가정보원 공무원이 단독으로 맡도록 한다.

◇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마련 =  정통부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작성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년 5월말까지 소관분야 보호계획을 수립해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를 거

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

◇ 기술지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기술지원

하는 국가기관으로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국방분야에  한함)를 정하고,

이 시설을 기술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전문업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국가보안기술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부설연구소를 정한

다.

◇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취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하는 경우, 해당 시설 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고시한다.

◇ 시설평가 위탁 = 관리기관의 장이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비밀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위탁대상

기관중 하나인 '정보공유·분석센터'가 갖춰야 할 기준을 정한다.

◇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 = 관련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중에서 대책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능별 실무반을 설치할 수

있다.

◇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 통지 =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하면 30일

안에 명칭·소재지·대표자, 주요업무 등을 관할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