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산업기반기금 6,046억원 조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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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제1차 전력정책심의회 개최 -

"위원장에 서울대 권욱현 교수 선출"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500-2751

◇ 산업자원부는 7.13(금) 「제1차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계획(안)을 심의하였음

o 회의에 앞서 산업자원부 김동원 자원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참석위원들에게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음

o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울대 권욱현 교수(대한전기학회장)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안」

이 보고되었음

◇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계획(안)」은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추진으로 그동안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준정부

적 입장에서 수행하던 수요관리사업, 기술개발, 도서벽지전화사

업 등 각종 공익사업을 개정된 전기사업법에 따라 2001년 하반기

부터 정부로 이관하여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심의회에서 심의

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위원장:산자부 차관)를 거쳐 이를 확정·

공고할 계획임

◇ 「제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수립방안」은 전력산업구조개편으

로 폐지된「장기전력수급계획」을 대신하여, 경쟁체제하에서

장기적인 전력수급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서, 현재

전문가로 구성된 5개 실무소위원회(수요예측, 발전설비, 계

통설비, 수요관리, 총괄정책)에서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할 계획임

< 붙 임 1 > 위원장 약력

□ 권욱현 교수

ㅇ 생년월일 : 1943. 1. 19

ㅇ 소속 및 직책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

ㅇ 학 력 : 서울대 공대, 미 브라운대 공학 박사

ㅇ 경 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종신회원

- 대한전기학회 회장

- 세계자동제어연맹 부회장

< 붙 임 2 >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 주요내용

□ 산업자원부는 전력산업이 경쟁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예상되는

민간사업자의 공익기능 수행회피에 따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순수공익기능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금운영을 최적화하기로

하고

ㅇ 종전에 한국전력에서   수행하던 30개   사업중 수요관리사업,

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  전력공익사업,  타에너지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은 기반조성사업으로 이관하여 계속 지원하는 한편,

ㅇ 전기요금특례지원,  원가이하(산업용,농사용)   전기공급 부담,

제주지역전기공급 결손지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원자력

연구개발기금 출연 등 11개  사업은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

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수행하도록 할 계획임

ㅇ 또한, 지원타당성이 미약하거나  타사업분야에 포함하여  지원이

가능한 중전기기시험설비설치사업, 국가산업정보화사업, 에너

지경제연구원출연사업은 종료하고,

ㅇ 국가간계통연계기술개발, 전기품질/시공기술개발, 전력산업통

계DB구축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연구개

발사업 7개사업에 대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임

□ 2001년도 사업별 지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전력

수요관리사업분야에 1,211억원,  연구개발사업에 445억원,  도서

벽지전력공급 등  공익사업에 872억원,   무연탄, LNG,열병합,

대체에너지 등 타에너지지원사업에 3,451억원  등 총 6,016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며

ㅇ 사업별 소요재원은 4월 전기요금부터 부과되고 있는 부담금

으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인데,  기

금의 설치·시행이  8월이후 인점을  감안, 한국전력에서  총

소요사업비의 5/12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7/12을  기금에

서 지원할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2001년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

을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으로 확정하여 이를 공고할 계획임

ㅇ 또한, 2001년도 시행계획과는 별도로  2002년도 시행계획을

조만간 수립하여  금년 하반기중 확정할 계획임

< 붙 임 3 >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방안(요약)

1. 수립근거 : 개정 전기사업법 제25조

ㅇ 내용 : 전력수급 기본방향 및 장기전망, 설비계획, 수요관리 등

ㅇ 기간 : 10년 이상 (매 2년마다 수정, 보완)

ㅇ 심의 : 전력정책심의회

2.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배경

ㅇ 개정 전기사업법에서 기본계획수립을 의무화

ㅇ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시장 경쟁체제 반영 필요

ㅇ 전력시장을 보완하는 수급 안정대책 필요

ㅇ 전력산업 여건의 변화(수요, 설비건설, 구조개편 등)

3. 기본방향

ㅇ 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시장 경쟁체제를 반영

-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00.1) 이후 여건변동 사항 반영

-  기존 장기전력수급계획과의 정책 연계성 확보

ㅇ 계획수립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계획(시안) 작성

-  관계기관 의견수렴, 공청회 및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확정

4. 주요 검토 사항

ㅇ 전력수요 재예측 및 수요관리 강화

ㅇ 전력 경쟁시장 기반 조기 구축

ㅇ 전력산업구조개편 이행기의 수급안정

ㅇ 기존 장기전력수급계획과의 정책 연계성 확보

ㅇ 에너지 및 전력수급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5.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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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확정·공고                ㅇ 산업자원부 장관

계획(안) 심의                  ㅇ 전력정책심의회

계획(시안) 의견수렴            ㅇ 전문가 토론회

정책연구 및 계획(시안) 작성    ㅇ 분야별 실무작업반

(전력거래소 지원)

분야별 자료제출                ㅇ 전기사업자, 전력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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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 일정

ㅇ ∼'01. 5  : 수립방안 확정, 위원회 및 실무소위원회 구성

ㅇ '01.5∼10 : 실무소위원회별 업무 수행(전기사업자 자료제출)

ㅇ '01. 10   : 실무소위원회별 보고서 종합 및 시안 작성

ㅇ '01. 11   : 의견수렴(공청회, 전문가) 및 시안 보완

ㅇ '01. 12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공고

7. 심의회 및 작업반 구성방안

ㅇ 전력정책심의회 구성

-  기능 :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심의

-  구성 : 위원장 포함 30인 이내(별도보고)

ㅇ 계획 수립 실무 작업반 구성

-  기능 :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작성

-  분야 : 수요예측, 발전설비, 계통계획, 수요관리, 총괄정책

-  구성 : 각 실무 작업반별 전문가 10인 내외

< 붙 임 4 > 전력정책심의회 위원 명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