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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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철도산업구조개혁팀 504-0484

o 건설교통부는 "철도 민영화 및 공단화" 철도산업구조개혁 정부방침에 따라

-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설립하기 위해 "한국철도

시설공단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입법예고 하였다.

* 철도산업구조개혁 추진계획

. 시설부문 :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철도시설공단이 건설.관리(철도청+

고속철도건설공단 --> 철도시설공단)

. 운영부문 :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민간경영체제 구축하여 효율성을 극

대화(철도청+고속철도건설공단 --> 철도운영회사, 민영화)

o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부문을 통.

폐합하고, 그에 따른 고용, 자산 등을 승계하여 설립하게 되며 2002년 7

월에 발족할 예정이다.

* 현행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은 폐지됨.

o 새롭게 탄생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와 일반철도 등 철도시설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앞으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따라 철도에

대한 투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어서 명실상부한 철도시설의 총본산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공단의 사업범위

.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의 신설건설

. 기존철도의 복선화 및 전철화

. 유지보수(철도운영회사에 일부위탁)

. 국유철도재산의 관리

.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등

-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상 철도건설계획

. 영업연장 : 3,118km --> 4,908km(착공노선 포함시 6,357km)

. 복선화율 : 28.9% --> 80.0%

. 전철화율 : 21.2% --> 82.0%

o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업자금으로 정부의 출연금외에 민영철도회사가

철도시설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철도시설사용료 수입금과 고속철도건설채

권 발행, 신규 역세권개발 수입금 등 다양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도

록 하였다.

o 이밖에 정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

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공단은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

은 국유재산에 건물 기타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앞으로 본법안이 제정되면 1개월 이내 정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립

준비를 위한 공단설립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차관)를 구성하여 설립업무

에 만전을 기하고

o 이와 함께, 철도시설투자의 확대, 철도전문 인력의 양성, 철도기술의 진

흥 등 철도발전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