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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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 대기보전국 생활공해과 504-9250

<> 환경부에서는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개정하여  현 실내

공기질 미규제 시설까지 관리대상을 확대하고, 석면, VOCs 등

실내공간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리방법도 선진화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업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동법 개정법률안을

2001년 7월 16일 입법예고 하였다.

o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법명을『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안 제명)

- 현행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

o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추가 확대(안 제3조)

-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을  현행  지하역사  및

2000㎡이상의 지하도상가에서 실내공기질  미규제 시설과  실내

주차장까지 추가 확대

※ 확대 대상 시설 : 일정 규모이상의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항만 여객

청사, 공항 여객청사,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종합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실내주차장 등

o 실내공기질 기준을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안 제6조)

- 실내에 항상 존재하는  물질로 환기·정화설비의 상시  가동 등

상시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유지기준을 설정하고,

- 동일시설인 경우에도  발생시기, 농도 등이  상이하여 시설의

특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경우는 권고기준을 설정

- 이를 통해 건물의 종류 및 주요 관리대상 오염물질 특성에

따라 관리방법을 차별화하여, 관리상 효율성 확보

※ 유지기준 항목 : 미세먼지, CO, NO2, CO2 등

권고기준 항목 : 석면, 라돈, VOCs 등

o 실내환경 관리자 지정 제도 신설(안 제8조)

- 다수인이용시설  소유자가  환기·정화설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실내환경 관리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필요시

실내환경 관리대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o 신규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안 제9조)

- 신규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주민 입주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실내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를 사전에 측정·공고하는 의무 부여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포름알데히드(코, 목점막

자극), 톨루엔(신경계 영향) 등의  유해 VOCs가 고농도로 농축되어

입주민의 피해 유발

o 실내공간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안 제11조)

-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간  유해물질(석면, 라돈, VOCs  등)을 방출

하는 건축자재를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다수인이용시설에 유해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

o 지도·점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안 제20조)

- 다수인이용시설 관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및 출입·검사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규정하여 현지 시설 특성을 고려한

관리체계 확보

※ 다만, 오염사고 발생, 긴급조사 등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출입·검사 가능

<> 환경부는 앞으로 22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다.

o 입법예고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누구나 성명·주소를

밝히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