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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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실 주식시장팀 3786-8342

□ 금융감독위원회는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ATS 또는 ECN)의 설립

허가를 위한   세부기준 및 감독기준  마련을  위한「증권업감독규

정」개정규정안을 7월 13일 개최된 제12차회의에서 승인하였음

ㅇ 개정규정은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임

1. 개정이유

증권거래법 개정·시행(2001.4.1)으로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ATS 또는

ECN)의 설립이 허용됨에  따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허가 및

감독을 위한 세부기준을 「증권업감독규정」에 반영

2. 주요내용

가.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허가기준 마련

□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의 기능이 증권거래소와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

하여 일부 허가요건을 구체화

ㅇ '물적시설' 요건중 전산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 시스템용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그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

- 보안장치와 백업체제를 완비하고, 장애 등의 발생방지 체제 및 문

제발생시 대응체계 확립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중 적절한 내부통제체제의 유지

- 업무방법서 또는 내규  등이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업무기준을 적

절히 반영

-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 및 조직체계 확립

- 상호에 투자자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명칭포함 금지

□ 주요출자자 요건중 적용 배제 특칙

ㅇ 일반증권회사에 적용되는 주요출자자의 자격요건중 '증권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지 아니할 것' 요건 적용을 배제

나.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 감독기준 마련

□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에서 제외

□ 영업용순자본비율을 산정하되 고정자산 등을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

하지 않음

ㅇ 반기별 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검토는  여타 증권

사와 동일하게 적용

□ 경영실태평가는 하지 아니하며,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함

□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포함항목을 업무특성에 맞게 조정

ㅇ 경영공시규정은 여타 증권사와 동일하게 적용

□ 영업준칙의 세부사항은 적용을 배제하되, 증권사의 업무를 위한 최소

한의 일반원칙과 내부통제기준만 적용

다. 기타사항

□ IDB의 재무건전성 규제를 전자장외증권중개회사의 규제와 조화를 이

룰 수 있도록 조정

3. 시행일 : 공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