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단」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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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9개 분야, 54개 실사팀이 320개

기업 방문조사 -

산업자원부 산업혁신과  500-2420

□ 산업자원부와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공동 주관으로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단」이 산업자원부 이석영 차관보(조사

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1. 7.19(목) 10:00 대한상의 국제

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ㅇ 이날 행사에는 54개팀 총 180여명의 현장실사팀이 참석,

기업방문 조사를 위한 기법 및 태도 교육, 준비상황 점검

및 사전준비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번 조사단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중심으로  규제 개혁

을 적극 추진하여 왔으나,

ㅇ 기업들은 덩어리  규제, 핵심규제가  여전하고 기업현장에서

규제완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기업들도 기업규제를 투자유치의  주요장애 요인으로 계속  지적

하고 있어,

ㅇ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규제와 관행을 파악, 실질적

애로를 해결하는「제2단계 규제혁파」를 추진하고

ㅇ 이를 통해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욕 고취, 외국인투자

유치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 54개 실사팀들은 앞으로 7월 하순∼8월 중순에 걸쳐 외국인

투자, 창업, 공장설립 등 9개 중점 조사분야에 대해 전국

320개 업체를 직접 방문,

* 9개 조사분야 : ①무역(수출입·통관) ②유통·물류 ③공장설립·입지

④노동·산업안전 ⑤금융·세제·공정거래 ⑥외국인투자 ⑦창업 ⑧에너지·

자원 ⑨보건·환경

ㅇ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에 대한 구체적 사례 파악 및 형식상

철폐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잔존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ㅇ 현장에서 제기되는 기업의 애로, 건의 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단」은 업체당 1~2일간

직접방문, 현장감·실제감 있는 기업애로를 조사하여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기업애로사항,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ㅇ 글로벌 경쟁, 시장경쟁체제에 부담을 주거나 저해하는 규제

ㅇ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기간 등

ㅇ 기업의 각종 준조세·부담금 내역

ㅇ 잔존하는 과거의 규제관행

ㅇ 부처간 제도 상충으로 인한 규제 및 애로사항

ㅇ 보건, 환경, 산업안전 등의 분야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규제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다른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규제

ㅇ One-stop 서비스로 개선 가능한 사항

ㅇ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이나 행정

- 디지털 행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

-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도 여전히 방문하여 신고토록 규정 등

ㅇ 기타 건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 산업자원부는 이번 현장 실태조사와 병행하여,

ㅇ 산업자원부 Web site (www.mocie.go.kr)에 기업애로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개별기업으로부터 애로를 신고받고,

ㅇ 전자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주요

업종별 유관단체·협회를 통해서도 기업 애로사항, 규제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며,

ㅇ 고시, 공고, 예규 등 산자부 소관의 189개 하위 규정과

360개 산하기관·단체의 규정 등 유사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ㅇ 기 발굴된  주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자문을 통해 정밀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다.

□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실태조사단」은 7월 하순∼8월 중순

기간 현장실사를 마치고, 8월 하순경에 종합보고서 및 조치계획을

수립, 9월중 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상정하여 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번 조사를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에 대해 관련 부처가

소관분야에 있어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있도록 협조해나가기로

하였다.

<첨부> 「민·관 합동 기업규제 종합 실태조사」 추진계획

1. 추진 배경 및 중점 사항

□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법령 중심으로 규제 개혁을 적극 추진

□ 그러나 기업들은 덩어리 규제, 핵심규제가 여전하고 기업

현장에서 규제완화 체감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ㅇ 외국인투자기업들도 기업규제를 투자유치의 주요장애 요인

으로 계속 지적

□ 따라서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체감규제와 관행을 파악,

실질적 애로를 해결하는 「제2단계 규제혁파」 추진 필요

ㅇ 이를 통해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욕 고취,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에 기여

<금번 실태조사의 중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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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사)                       (금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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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애로 또는 건의사항 접수 등   ⇒   ㅇ 현장방문을 통한 능동적

수동적 조사                          조사

ㅇ 법령상의 규제, 개별부처      ⇒   ㅇ 고시, 산하기관 위임·위탁업무,

소관사항 중심                        관행 등에 의한 실질적 규제,

여러부처관련 복합규제 중심

ㅇ 일반적, 포괄적 애로 또는     ⇒   ㅇ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인·허가 폐지·개선                  사례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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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태조사 추진방안

가. 주관 : 산업자원부·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공동

ㅇ 정부 : 산자부, 중기청

ㅇ 민간 (8개 유관기관) : 대한상의, 전경련, 무역협회, 경영자총연합회,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나. 조사분야(9개 분야, 분야별 반장은 산자부·중기청 과장급)

①무역(수출입·통관)  ②유통·물류  ③공장설립·입지  ④노동·산업안전

⑤금융·세제·공정거래 ⑥외국인투자 ⑦창업 ⑧에너지·자원 ⑨보건·환경

다. 조사 방법 및 조사 사항

□ 업체당 1~2일간 직접방문, 현장감·실제감 있는 기업애로 조사

<규제사항뿐만 아니라 기업애로사항, 건의사항, 제도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ㅇ 글로벌 경쟁, 시장경쟁체제에 부담을 주거나 저해하는 규제

ㅇ 인·허가, 등록, 신고 등 행정요건, 구비서류 처리절차·기간 등

ㅇ 기업의 각종 준조세·부담금 내역

ㅇ 잔존하는 과거의 규제관행

ㅇ 부처간 제도 상충으로 인한 규제 및 애로사항

ㅇ 보건, 환경, 산업안전 등의 분야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필요한 규제이나,

경제적 관점에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다른 대안으로 충분히 가능한 규제

ㅇ One-stop 서비스로 개선 가능한 사항

ㅇ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관행이나 행정

- 디지털 행정에 장애가 되고 있는 사항

- 온라인으로 가능한 것도 여전히 방문하여 신고토록 규정 등

ㅇ 기타 건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사항

※ 규제에 한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시되는 건의, 애로 및 제도개선사항도

파악

□ 기업애로에 대한  구체적 사례  조사 및 기  파악된 규제에

대한 현장실태 확인

ㅇ 대한상의,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등이 기 파악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 목록 활용

ㅇ 형식상 철폐된 규제가 관행적으로 잔존하는지 여부

라. 현장실사 방법의 보완 추진

① 반장  책임하에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협의·자문을

통한 애로사항 정밀 검토 (규제의 타당성, 보충자료 수집 등)

- 해당 분야중  정밀 검토가 필요한  규제, 제도개선  사항, 애로(건

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전문가에 연구, 분석 의뢰

② 산자부 소관 하위 규정 및 유사 행정규제 점검 병행

(고시, 공고, 예규 등 189개 하위 규정과 360개 산하기관·단체의 규정 점검)

- 정책평가담당관 주관으로 추진

③ 유관기관을 통한 규제사항 및 애로사항 파악 병행

ㅇ 기관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회원사를 대상으로  애로사항

접수 또는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파악

- 전자산업진흥회,  자동차공업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주

요 업종별 단체·협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 파악

④ 산업자원부 Web site에 기업애로 신고 창구 마련

(http://www.mocie.go.kr)

< 실태조사반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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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반(9)              반장      조사기업  현장실사  담당기관

수(320)   팀수(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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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무역정책과장         40       7     무역협회

(수출입·통관)

유통·물류            유통정보서비스과장   30       5     대한상의

공장설립·입지        산업입지환경과장     50       8     산단공

노동·산업안전        산업혁신과장         20       4     경 총

금융·세제·공정거래  산업정책과장         10       2     전경련

외국인투자            투자정책과장         60       7     KOTRA

창업  중기청          창업지원과장         50      11     중진공

에너지·자원          에너지안전과장       30       5     에관공

보건·환경            기표원 생물환경과장  30       5     대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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