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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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245

- 중대한 고비를 맞은 교토의정서, 현안사항 협의를 위해 각국 대표

독일 본에서 회동

- 미국의 반대입장 등으로 이번 회의에서 타결전망 어두워

- 정동수 환경부차관 각료회의 수석대표로 참가, 우리 입장 반영 노력

o 작년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6차  당사국총회가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로 결렬된 이후,  속개회의(COP6-bis, resumed  COP6)가

7.16∼7.27간 협약가입국(186),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 환경단체

및 산업계 대표 등 5-6천명이 참여한 가운데 독일 본에서 개최된다.

o 금번 회의는 작년  헤이그에서 쟁점이 되었던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의 세부 운영방안, 온실가스 감축의무 준수 방안,

재정 및 기술지원 등 개도국 보상 문제 등을  논의하고, 교토의정서 발효 등

향후 협상 방향 및 일정에 대하여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o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7.16∼27)는 물론, 환경장관  등이 참여하는 각료회의

(7.19∼22)가 연일 밤늦게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3월 미국의 교토

의정서 반대 발표에 따라  촉발된 교토의정서의 존폐 여부 및 수정가

능성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o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이  교토의정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호주

등이 이를 지지하는 가운데, 2002년까지  교토의정서를 발효시키려는 EU, 개도국

등과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타결 전망이 매우 불투명 하며,

- 이에 따라 미국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토의정서  이행 일정을

연기하거나(현행 2008년을  2010년으로), 선진국  감축목표를  낮추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o 우리나라는 정동수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15명)으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이번 협상에 참가할 계획이며, 국회에서도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

(2명)이 국회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 정부는 금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 기업들이 선진국의 첨단

환경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환경친화기술 이전을 위한 구체

적인 실천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고, 개도국  기업들도 청정개발체제(CDM)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와 이해를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

이다.

-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작년 9월 스위스, 멕시코 등 5개국과 함께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을 구성하여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I> 제6차 당사국총회 속개회의 참가

Ⅰ. 회의개요

o 일  시 : 2001. 7.16∼7.27 (각료회의 7.19∼7.22)

o 장  소 : 독일 본 (의장 : 네덜란드 Jan Pronk 환경부장관)

o 참가자

- 협약 당사국(186개국),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기상기구(WMO),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그린피스 등 NGOs, 산업계 등 5-6천명

- 환경부차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산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  등

으로 대표단 구성,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특별위원회 위원(2명)참석

※ 환경단체 및 산업계에서도 10여명 참가 예상

o 주요의제

- 배출권거래 등 교토의정서 3개 메카니즘의 세부 운영방안

- 산림 등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원(sinks) 인정

- 감축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준수체제(compliance)

- 기술이전, 능력형성, 개도국 보상 문제 등

Ⅱ. 진행경위

o '97년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량과 기간, 감축

이행을 위한 방법 등을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 선진국은 2008∼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5.2% 감축

o '98.11월 제4차 총회에서는  교토메카니즘, 의무준수체제, 개도국 보상  등

교토 의정서의 쟁점사항을 COP6에서 일괄 타결하자는 결의안(BAPA) 채택

o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6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교토

의정서의 세부이행방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쟁점사항 합의도출 실패

o 교토의정서를 협약 채택 10주년이며 Rio+10이 열리는  2002년까지 발효시키기

위해, 금번 총회에서 선·개도국간 쟁점 타결을 위해 열띤 논의 예상

Ⅲ. 주요쟁점

1. 교토메카니즘(Kyoto Mechanism)

o 교토의정서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달성 관련 국내에서의  감축노력

외에 국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의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ET), 공동이행(JI) 등 교토메카니즘 도입

o 최대쟁점은 교토메카니즘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활용 한도(ceiling)를

설정하자는 개도국, EU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 러시아 등이 대립

2. 온실가스 흡수원(Sinks)

o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 산림관리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를 의정

서에 규정하고 있으나,  활동 인정범위와 계량화 방법  등 구체적인 사

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o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불확실성이 커서 EU는 1차 공약기간

에 산림을  흡수원에 포함하는데  유보적이고, 군소도서국은  산림 포함

반대를, 미국 등은 1차 공약기간에 포함을 강력 주장

3. 의무준수체제(Compliance System)

o 교토의정서상 의무 미준수에 대한 제재와 관련 EU는 벌금, 교토메카

니즘 활용제한 등  강력한 의무준수체제를 선호하나,  미국 등은 엄격한

제재보다는 의무준수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 측면을 강조

4. 개도국보상(Response Measure, Capacity Building, Funding)

o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선진국에 대해 기금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규모에 대하여 선진국간 이견

5. 기술이전(Technology Transfer)

o 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상 선진국의  의무인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개도국은 기술이전메카니즘, 기술이전펀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진국은 기술수요 파악,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기술이전, 능력형성 등과 같은 간접적인 조치를 주장

Ⅳ. 회의전망

o 지금까지의 국제 동향 및 미국의 강경한 반대 입장 등을  볼 때, 금번 회

의에서도 쟁점사안의 원만한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o 교토메카니즘중 청정개발체제, 개도국 보상문제  등 일부 사안을 합의

하고, 여타 쟁점사안은 차기 회의(COP7)로 넘길 가능성도 높음

* 미국의 반대 입장 고수에 따라 일본을 끌어들여  교토의정서를 발효시

키고, 미국의 참여 유도를  위하여 의정서의 이행일정을 연기하

거나, 개도국의 참여를 포함하는 새 협상 일정을 모색할 가능성

Ⅴ. 우리입장 및 전략

1. 관심사안 - 청정개발체제(Unilateral CDM), 기술이전

o 선진국   기업이 개도국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는  청정개발체제

(CDM)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도국내  또는 개도국간

Unilateral CDM 허용 또는 이를 인정하는 CDM체제의 유연성 확보

2. 우리전략 - 환경협력그룹(EIG) 활용

o 지난해 9월 협상회의에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스

위스, 멕시코와 「환경협력그룹(Environmental Integrity Group)」결성

o EIG는 환경적 건전성을 추구하면서, 쟁점사안에 대해  합의도출에 기

여할 예정으로, 동 그룹을 통해 우리의 기후친화적 이미지 제고

※ 협상은  EU(15국), Umbrella(미국,  일본, 캐나다  등 9국),  G-77/중국

(132국), AOSIS(43개 군소도서국), 중남미, 동구권(11개국) 등 그룹별로

진행

Ⅵ. 수석대표 활동계획

1. 각료회의 참가

o 각료회의(7.19-22)에  참가하여 쟁점사안별  우리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관심사안 입장 관철 노력 전개

2. 양자회담 등 활발한 환경외교 전개

o 스위스, 멕시코, 모로코, 리히텐스타인 등  EIG그룹, 독일, 스웨덴 EU

국가 등과 양자회담을 통해 환경협력 증진 방안 논의

※ EIG 그룹과는 매일 1회이상 협상 전개

<II> 기후변화협약과 당사국총회

1. 기후변화협약

o '92년 6월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회의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변화협약(UNFCCC)」채택

※ '94.3 발효, 2001.6월 186개국 가입 (우리나라 '93.12.14일 가입)

o 주요내용

-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원칙(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과 각국의 능력 및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기후

변화에 모든 국가가 대응하며, 선진국이 선도

-  협약 당사국을 선진국(AnnexⅠ)  및 개도국(non-AnnexⅠ)으로 구분

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

. 선진국 : 2000년에 '90년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구속력 없음)

. 공통사항 : 온실가스 감축 국가전략 수립, 국가보고서 제출 등

※ 우리나라는 개도국(Non-AnnexⅠ)으로서 '98.3월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2. 교토의정서

o '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를 채택

※ 서명국가(84개국) :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우리나라('98.9.25) 등

비준국가(34개국) : 볼리비아, 피지, 멕시코, 루마니아, 우루과이 등

o 주요내용

-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Annex B)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규정

· 목표년도 : 2008∼2012년 (1차 공약기간)

· 대상국가 : 38개국 (AnnexⅠ 40개국중 터키, 벨라루스 제외)

· 온실가스 : CO2, CH4, N2O, HFCs, PFCs, SF6 6종류 규정

· 감축목표 :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

※ EU: -8%, 미국: -7%, 캐나다, 일본: -6%, 러시아: 0%, 아이슬란드: +10%

- 자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외에도 배출권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

이행 등 경제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인정

- 55개 이상  국가가 비준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 선진국 전체의 55%이상을 차지할 경우, 90일 이후 발효

※ 개도국 또는 선진국 일방에 의한 발효를 막기 위하여 까다로운 발효

조건을 둠

3. 당사국 총회

<> 개 요

o 기후변화협약은 최다 회원국(186개국)의  협약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의 연례  정기회기와

필요시 열리는 특별회기로 구성

o 당사국총회에서는 당사국의  의무와 제도적인 준비사항을  검토하며,

정보 교환, 개도국 지원  등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관한 결정과

협약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평가

<> 당사국총회 경과

가. 제1차 당사국총회('95.3.28∼4.7, 독일 베를린)

o 2000년 이후의  선진국(AnnexⅠ)의 온실가스  감축 논의를 위한  실무회의

설치와 '97년까지 의정서 채택 합의(Berlin Mandate)

o 우리나라는 선진국만의 공약 강화와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강조

나. 제2차 당사국총회('96.7.8∼7.19, 스위스 제네바)

o '베를린 위임사항'의 협상을 가속화하고 그  결과를 법적 구속력있는 문서로

채택키로 하는 각료선언과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채택

o IPCC 2차보고서의 인간활동에 의한 기후변화를 공식 인정

o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재정 및 기술이전 필요성을 강조

다. 제3차 당사국총회('97.12.1∼12.12, 일본 교토)

o 선진국(AnnexⅠ)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2008∼

2012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보다 평균 5.2% 감축)

o 온실가스 감축 의무이행의 보조수단으로 교토메카니즘 도입

o 개도국의 감축의무 논의는 개도국의 강한 반발로 추후 논의키로 함

o 우리나라의 어려운  입장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추진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우리의 자발적 노력에 대하여 연설

라. 제4차 당사국총회('98.11.2∼11.13,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o 선·개도국간 대립되어온 쟁점사항들을 2000년 제6차 총회에서 최종결정

키로 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행동계획(BAPA)" 채택

o 우리나라는 개도국의 의무부담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과 감축의무 참여

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 필요성 강조

마. 제5차 당사국총회('99.10.25∼11.5, 독일 본)

o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실패, 제6차 총회까지 작업일정에만 합의

o 우리나라는 자발적·비구속 조건하에 온실가스감축 참여 가능 의사 표명

바. 제6차 당사국총회Ⅰ('00.11.13∼11.25, 네덜란드 헤이그)

o 개도국보상, 능력형성 및 교토의정서의 세부운영방안 채택 합의 실패

o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2002년 교토의정서 비준 노력 동참 의사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