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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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전파방송관리국 전파방송기획과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현재 40㎓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대역까

지 개발해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을 투자, 무궁화위성에 탑재할 중계기·안테나 등

통신방송 위성 탑재체를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키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7월11일 귀중한 국가자원인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

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

했다.

정통부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05년까지5,374억원을 투입, ▲주파수 효율적

이용 ▲전파통신기술 개발 ▲전파전문인력 양성 ▲전파이용자 보호와 이용환경

정비 ▲새로운 전파방송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제도정비 등에 초점을 맞

춰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통부는 먼저 블루투스, 무선 초고속인터넷망,4세대 이동통신서비스, 고밀도

고정통신서비스(HDFS) 등 향후 5년 안에 새로  등장할 신전파통신기반을 구축

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를 조기에 분배할 계획이다.

또 이용밀도가 높은 VHF/UHF대역에 대한 주파수 초과 수요에 대응할 수 있

도록 주파수 협대역화를 추진하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뒤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

파수를 정부가 회수해 재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올해 중에 공청회

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지상파TV, 위성방송에 이어, 유선방송과 데이터방송은 내년까지,

디지털 오디오방송(DAB)은2003년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또 전파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에 전파공학과를 유치하

거나 전파전공이 있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연구비 등을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무선통신시스템  운용인력을 양성할 '전파기

술교육센터'를 2003년까지 설립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파통신기기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무선단말, 무선시

스템, 안테나, 전파자원, 전파환경 등 5개 핵심분야에 2005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밖에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자파흡수율(SAR)을  올해말까지 측정·공개하고,

이동통신기지국의 공용화, 환경친화 기지국 건설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주파수 이용정보 홈페이지를 구축, 이를 통해 무선국을 허가토록 하는 등 투

명한 전파행정을 이뤄나갈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면 전파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

용창출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아 우리나라가  21세기 전파·디지털방송산업 선진

국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전파산업진흥기본계획(요약) >>

① 신전파통신기반(New Radio Infra)의 구축

향후 5년이내에  새로 등장하여  휴대전화 다음의  제2무선혁명을

선도하는 신전파통신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신규 주파수 분배

□ 블루투스(Bluetooth) 구현

o 근거리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PC, 데스크탑 PC,  디지털카메라 등

개인정보기기간 케이블  없이 데이터,  E-Mail 등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실현

- 2.4㎓대역에서 주파수를 분배(2001)하고 기술기준을 제정(2002)

□ 무선 초고속인터넷망 구현

o 부분적 이동성이  있고 학교,  공장, 빌딩지역에서 최대  54Mbps

인터넷을 구현할 수 있는 5㎓대 차세대 무선인터넷 통신망 구축 지원

- 5㎓ 대역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와 공유방법,

타용도 주파수 이전방안 등 기본정책 확정(2001∼2002)

□ IMT-2000 TDD 주파수할당

o IMT-2000 주파수할당  고시시 할당 유보한  TDD용 주파수의  할당방안

및 기술개발을 확정(2004)하여 IMT-2000서비스 활성화 지원

□ 4G 서비스 도래에 대비

o 2004 ∼  2010년 중  등장할 4G 서비스(고속이동차량에서  155Mbps까지

동시전송 가능)에  대한 기본사양, 주파수대역  선정,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4G 부문에서 세계적 선도지위 선점

□고밀도 고정통신 서비스(HDFS : High Density Fixed System) 등

o 음성, 데이터, 영상 등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광범위한 지역에

155Mbps급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30㎓ 이상에서  주파수 분배 및

원천기술 확보(2001∼2003)

②, ③ 새로운 전파자원 발굴 및 이용효율화

향후 무선통신의 고속화, 멀티미디어 서비스  수요에 대비하여 80㎓

대역까지 전파자원을  확보하고, 이용밀도가 높은  VHF/UHF대역을

협대역화 하여 전파자원 이용효율화

□ 80㎓대역 전파자원 개발

o ITU는 275㎓대역까지  주파수를 분배하였고,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현재 60㎓대역까지 실용화하고, 80㎓대역까지 개발

- 우리나라는 현재   40㎓대역까지 실용화된  전파자원을 80㎓대역까지

개발(2005)하여  초고속  구내무선통신, 차량   충돌방지 서비스

등 신규 광대역 서비스에 활용

□ 전파자원 이용효율화

o 이용밀도가 높은 VHF/UHF대역에 대한 주파수 초과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협대역화 추진(2001∼2005)

- VHF대(138∼174㎒)의 협대역화(25㎑→12.5㎑)  지속추진, 간이

무선국 대역(146/222/444㎒)은 초협대역화(12.5㎑→6.25㎑) 추진

□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o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정부가 회수

후 재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금년 중  공청회를

거쳐 확정(2001)

- 귀중한 국가자원인 전파자원의 효율적 활용 촉진

④ 디지털 방송산업 육성

디지털방송이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을  토대로  방송기기·S/W 등   방송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고도화

□디지털방송서비스 도입

o 지상파, 위성 및 유선방송 등 모든 매체의 디지털방송  실시를 2003년

까지 추진

- 지상파  TV 및  위성방송은 2001년,  유선방송 및  데이터방송은

2002년,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는 2003년까지 추진

- 아날로그, 디지털 동시방송  종료시 회수될 아날로그  방송주파수의

중·장기적 활용방안 검토

□ 방송시설의 고도화

o 지상파방송의 전송·송출시설의 통합설치를 추진(2001∼2005)

- 광대역화와 초고속화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고도화

□ 방송기술설의 개발

o 디지털 TV수상기, 셋톱박스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고효율 전송

기술, 3DTV 등 실감 방송기술 등 전략품목 개발

⑤ 위성산업 육성

위성체 설계·조립·제작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국내  위성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통신위성 탑재체 및 주요 부분체를 설계·조립·생산

□ 통신방송위성 탑재체(중계기 및 안테나) 개발

o 민·관 합동으로 450억원(정부 : 370억원,  민간 : 80억원)을 투자하여

산·학·연 공동으로 독자 개발하여 무궁화위성에 탑재

- Ku대역(12/14㎓)  상용탑재체 및  Ka대역(20/30㎓)  실용탑재체를

개발(2001∼2005)

□ Ka대역 지구국 기술개발

o '95∼'99년(5년간) ETRI 중심으로  일반지국국 기술(42억원)을

개발하여 기반기술 확보

- 45∼155Mbps급 버스트  모뎀모듈, 위성  TDMA기반의 ATM

망설계 등 관련 시스템을  개발(2005)하여 위성  초고속인터넷을

위한 지구국기술 확보

□ 초고속 위성통신 전송기술개발

o 초고속 ATM 등의 지상망 연동장치, 위성 TCP/IP, MPEG 등  광

대역 초고속   위성  모델   등 핵심기술을   개발(2000∼2002)하여

HDTV, 3차원TV 등 대용량 위성 전송기술 확보

- 한·일 초고속 위성통신  실험망을 구축하여 위성통신실험,  지상망

연동, 응용서비스 실험

-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기간에 155Mbps급 전송실험

⑥ 전파전문인력의 양성

2005년까지 전문성과 창의성이 있는 약 2만여명의 전파전문인력

확보

□ 연구인력 양성

o 전파통신기술 개발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인력

확보

- 대학(원)내에 전파공학과를 유지하거나 전파전공이 있는  경우

실험실습 기자재, 연구비 등 특별지원방안 강구

- 현재 시행중인 대학(원) 기초기술  연구비 지원, 교수요원  풀(Pool)

등 지원사업의 일정수준을 전파분야에 지원

□ 산업인력 양성

o 새로운 무선통신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부족한  인력

확보

-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RF 설계, 측정분야 교육을 위한 『전파

기술교육센터』 설립 지원(2002∼2003)

□ 공공인력 양성

o 최신 전파·방송기술의 발전동향, 스펙트럼 관리 등 전문지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을 해외 전문교육기관에 파견 교육 실시

(미국 FCC 통신 훈련원(USTTI), ITU-R 세미나 등)

⑦ 전파통신기술의 개발

원천 핵심기술 부족에 따른  전파통신기기 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민경제성장의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개 핵심분야

(무선단말, 무선시스템, 안테나,  전파자원, 전파환경)에 2005년

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자하여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

□ 무선단말기술

o IMT-2000, ITS, B-WLL 등에 대한 13개 세부기술을 개발

- 광대역 직접변환방식·단말모뎀 등 IMT-2000 기술, 적응형 모뎀·

광대역 RF 수신 등 ITS 기술, 무선가입자 단말·60㎓ 초고속 무

선 LAN 단말 등 B-WLL 기술

□ 무선시스템 기술

o 기지국, 네트워크, B-WLL 가입자 및 ITS 망 등 22개 세부기술 개발

- 고속이동무선접속·간섭잡음완화 등  기지국 기술,  이동교환제어·

프로토콜 처리 등  네트워크 기술,  광대역 무선  접속망 정합장치

기반 등 B-WLL 가입자망 기술, 망 접속 등 ITS 기술

□ 안테나 기술

o 이동통신, 위성통신 및  고정통신 및  안테나 공동 기반기술  등 17개

세부 기술개발

- 스마트안테나 등  이동통신 안테나  기술, 위성추적·능동배열  안테나

등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안테나 공동기반 기술

□ 전파자원 이용기술

o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주파수 이용기술 등 7개 세부기술 개발

- 주파수 협대역화, 주파수 공유  및 고용화 기술 등  주파수이용

효율화 기술 및 40∼60㎓ 상용기술

□ 전파환경기술

o 전자파적합성,  전자파위험성, 전파신호원  위치측정 기술  등 19개

세부기술 개발

- 광대역 EMI 측정 등  전자파환경 적합성 기술,  전자파 환경측정 등

전자파위험성 기술, 전자파  노출량 저감 등 전자파대책  기술,

이동방탐안테나 등  광대역 전파신호원  위치추정 기술,  광대역

전파측정 등 광대역 전파신호측정 기술

⑧ 전파이용자 보호 및 이용환경 정비

전자파에 대한 각종  기준을 국제수준(Global  standard)에 부합

하도록 하고  기지국 설치에 따른  무선인프라의 중복투자 해소  및

전파이용환경을 선진국수준으로 쾌적화

□전파이용자 보호

o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예방적 차원에서  제정, 권고 시행하여  전파

이용자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

- 형식등록기준에 전자파흡수율 기준 반영, 이동전화단말기 전자파

흡수율(SAR)을 측정·공개(2001.12) 및  기준을 초과하는 단말기는

유통·판매 금지 추진(2002)

□기지국공용화 및 환경친화적기지국 건설

o 공용화시설을 대상지역별·시설별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80% 이상

공용화를 추진하고 환경친화기지국 건설을 유도

- IMT-2000기지국은   비동기사업자간 공동망  구축,  셀룰라·PCS와의

로밍 및 기  설치된 이들  기지국을 활용하는  Cell Planning을

유도하고 통합안테나 개발을 적극 지원

- 신규 기지국 허가 및  기존 기지국을 이전할  경우에는 자연경관

및 도시미관과 조화가 되도록 환경친화적기지국 건설 유도

⑨ 전파방송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무선국 허가를 전자적으로 신청하여  허가할 수 있고 주파수이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현행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여 전파행정의 투명성 제고

□ 주파수이용 정보 공개 홈페이지 구축

o 주파수이용 상세현황(지역별,  대역별)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2002)

- 주파수 수요자 자체  판단에 따라 무선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체계 정립

- ITU의 국제 주파수분배표, 국내외 전파이용기술 및 관련 서비스

현황을 공개하여 무선기기 개발 촉진

□ 무선국 전자허가시스템 구축

o 공개된 주파수이용 정보를  토대로 주파수  수요자가 무선국허가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허가를  인터넷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구축

(2004)

-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24시간 민원업무 행정서비스 제공

□ 현행 시스템의 재구축

o 현행 전파방송관리정보시스템을 2002∼2004년까지 단계적 재구축

- 전파사용료 납부방식을 인터넷 뱅킹, 자동이체 방식으로 다양화

- 무선국허가, 인증 등 자료를 전파감시, 조사업무에 실시간 현장검색

- 민원서식,  첨부서류를 표준화하고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paperless

업무환경 구현

⑩ 국제협력 강화

전파통신 분야  국제회의에서 오피니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협력 활동 강화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협력

o WRC-2003년 국내 준비반 구성·운영

- 정부, 전파방송관련 단체, 연구기관, 통신사업자, 학계 등으로 WRC-2003년

준비반(6개 연구반 70여명) 구성·운영

o 지역기구인 APT에서 활동을  강화하여 ITU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교두보로 활용

- 유럽, 미주 등의 동향을 분석하여 APT 대응방안 마련시 반영 추진

□아·태 전기통신협의체(APT)와 협력

o WRC에서 공동 대응을 위하여 조직된 APG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오피니언리더(Opinion leader) 역할 수행

※ APG-2003 제 1차회의에서 6개 WP 등 2개 WP의장에 한국인이 선출

-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APT  주요국가와 정기적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정보교류 및 유대강화

□국제전기통신표준위원회/국제전자파장해특별위원회(IEC/CISPR)와 협력

o EMC기준전문위원회에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체결, 연구수행과 국제

경쟁력 있는 기술기준개발 과제 지원

o 국제규격 및 국내 기술기준 정립을 위하여 산·학·연 인력을 활용

o 2003년 전자파장해 및 내성분야 국제 심포지움 개최 포함(CISPR 총회 개최)